불붙은 우리금융 민영화 판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07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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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었지만 완주는 '글쎄∼'

[일요시사=경제1팀]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예비입찰 흥행 성공했고 증권계열 예비입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계열사 매각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은행 매각이다. 노조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인수에 따른 별다른 메리트도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뜻 인수에 나서겠다는 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을 우선 매각하고 은행을 마지막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힌 가운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예비입찰이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예비입찰에 총 9곳이 참여했다.

경남은행 예비입찰에는 BS금융과 DGB금융, 기업은행,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등 총 4곳이 참여했다. BS금융과 DGB금융은 광주은행에도 입찰 제안서를 넣었으며 이밖에 신한금융지주, JB금융, 광주·전남 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무려 7곳이 뛰어들었다.

예상 밖 흥행

당초 업계는 예비입찰 흥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후보들이 몰리면서 향후 최종입찰에서의 유효 경쟁 성립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효 경쟁 성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예비입찰에 뛰어든 후보들은 저마다의 목표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BS금융과 DGB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로 '지역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로 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JB금융은 광주은행 인수로 서남권 영토 확장을 노리는 상황.

기업은행은 경남은행 인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광주은행 인수에 나선 신한금융은 호남지역 영업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전남 상공인연합과 지구촌영농조합은 지역상공인단체로서 정치권과 연합해 외부세력 견제에 나서고 있다.

경남은행 인수전에서는 기존 BS금융과 DGB금융 간 양강 구도에 기업은행이 뛰어들면서 균열을 가하고 있다. BS금융의 자산은 46조원, DGB금융의 자산은 27조원 가량으로 223조원에 달하는 기업은행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 인수추진위원회는 사모펀드와 손을 잡았으나 자금조달 부분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여서 인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도로 국책은행'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기업은행이 인수전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지분 68.9%를 보유 중이다. 기업은행이 금융당국과 사전교감 없이 경남은행 인수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를 놓고 지역에서는 벌써 날카로운 공방전이 시작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9월23일 간부회의에서 "경남은행이 기업은행에 인수된다면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민영화라는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경남·광주은행 예비입찰 흥행 성공
증권계열 대형 금융지주사 관심 집중
몸집 줄여도…우리은행 매각 안개 속


경남은행 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 지분 68.9%의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의 민영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남은행을 국유화 시키기 위한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의 지역금융 말살정책의 음모로 규정한다"며 지역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신한금융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금융은 호남에 영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광주은행의 내실이 탄탄하다는 점을 출사표로 내놓았다. 실제 신한은행의 호남점포는 26개로 경남(82개)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신한금융으로서는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추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양다리 작전을 쓰고 잇는 BS금융과 DGB금융을 제외하면 후보는 후보들 중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KB금융과 상공인연합밖에 없다. 신한금융의 인수 의지만 확실하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광주은행 인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은행 매각은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유위원회 산하 공자위는 지난 9월7일을 기점으로 3기 위원들 활동이 끝난 상태. 9월9일 새 공자위가 출범해야 맞지만 국회파행으로 위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여야 합의로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본입찰 적격자가 선정되고 이후 2달가량의 실사를 거쳐 12월에 본입찰이 시작된다. 올 연말이면 지방은행의 새 주인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두 번째 단계인 증권 계열은 오는 10월21일 예비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우리투자증권에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을 묶어 팔고, 우리 F&I와 우리파이낸셜을 각각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우투증권의 매각가는 약 1조5000억∼2조원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큰 만큼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다. 여기에 대신증권과 파인스트리트도 참여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우리 F&I는 사모펀드(PEF) 나무코프를 중심으로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파이낸셜은 KT캐피탈과 메리츠금융지주 등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을 은행, 증권, 지방은행계열의 3개 그룹으로 분할 매각하기로 한 것은 현재까지의 성적만 보면 일단은 성공적이다. 문제는 우리은행이다. 내년 상반기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계열사를 때내고 껍데기만 남은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 후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우리FIS등 기타 자회사와 함께 패키지로 매각된다.

우리은행의 총자산이 265조6144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지주 자산의 90%에 달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가 인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메리트 있나 없나

그렇다고 해서 유력한 주요 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면 중복점포 및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모펀드 형태의 인수자의 경우 론스타로 고생을 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묶어 팔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투자증권이 분할 매각 방침으로 빠진 상황에서 우리은행 인수에 따른 별다른 메리트도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행 예비입찰에 인수 후보가 몰리고 증권 계열도 높은 관심을 받는 등 초반 흥행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은행 매각이 안개 속에 빠진 형국이다"며 "시동을 건 우리금융이 민영화라는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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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