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우리금융 민영화 판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07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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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었지만 완주는 '글쎄∼'

[일요시사=경제1팀]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예비입찰 흥행 성공했고 증권계열 예비입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계열사 매각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은행 매각이다. 노조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인수에 따른 별다른 메리트도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뜻 인수에 나서겠다는 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을 우선 매각하고 은행을 마지막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힌 가운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예비입찰이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예비입찰에 총 9곳이 참여했다.

경남은행 예비입찰에는 BS금융과 DGB금융, 기업은행,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등 총 4곳이 참여했다. BS금융과 DGB금융은 광주은행에도 입찰 제안서를 넣었으며 이밖에 신한금융지주, JB금융, 광주·전남 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무려 7곳이 뛰어들었다.

예상 밖 흥행

당초 업계는 예비입찰 흥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후보들이 몰리면서 향후 최종입찰에서의 유효 경쟁 성립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효 경쟁 성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예비입찰에 뛰어든 후보들은 저마다의 목표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BS금융과 DGB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로 '지역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로 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JB금융은 광주은행 인수로 서남권 영토 확장을 노리는 상황.

기업은행은 경남은행 인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광주은행 인수에 나선 신한금융은 호남지역 영업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전남 상공인연합과 지구촌영농조합은 지역상공인단체로서 정치권과 연합해 외부세력 견제에 나서고 있다.

경남은행 인수전에서는 기존 BS금융과 DGB금융 간 양강 구도에 기업은행이 뛰어들면서 균열을 가하고 있다. BS금융의 자산은 46조원, DGB금융의 자산은 27조원 가량으로 223조원에 달하는 기업은행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 인수추진위원회는 사모펀드와 손을 잡았으나 자금조달 부분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여서 인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도로 국책은행'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기업은행이 인수전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지분 68.9%를 보유 중이다. 기업은행이 금융당국과 사전교감 없이 경남은행 인수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를 놓고 지역에서는 벌써 날카로운 공방전이 시작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9월23일 간부회의에서 "경남은행이 기업은행에 인수된다면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민영화라는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경남·광주은행 예비입찰 흥행 성공
증권계열 대형 금융지주사 관심 집중
몸집 줄여도…우리은행 매각 안개 속


경남은행 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 지분 68.9%의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의 민영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남은행을 국유화 시키기 위한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의 지역금융 말살정책의 음모로 규정한다"며 지역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신한금융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금융은 호남에 영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광주은행의 내실이 탄탄하다는 점을 출사표로 내놓았다. 실제 신한은행의 호남점포는 26개로 경남(82개)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신한금융으로서는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추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양다리 작전을 쓰고 잇는 BS금융과 DGB금융을 제외하면 후보는 후보들 중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KB금융과 상공인연합밖에 없다. 신한금융의 인수 의지만 확실하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광주은행 인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은행 매각은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유위원회 산하 공자위는 지난 9월7일을 기점으로 3기 위원들 활동이 끝난 상태. 9월9일 새 공자위가 출범해야 맞지만 국회파행으로 위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여야 합의로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본입찰 적격자가 선정되고 이후 2달가량의 실사를 거쳐 12월에 본입찰이 시작된다. 올 연말이면 지방은행의 새 주인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두 번째 단계인 증권 계열은 오는 10월21일 예비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우리투자증권에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을 묶어 팔고, 우리 F&I와 우리파이낸셜을 각각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우투증권의 매각가는 약 1조5000억∼2조원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큰 만큼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다. 여기에 대신증권과 파인스트리트도 참여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우리 F&I는 사모펀드(PEF) 나무코프를 중심으로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파이낸셜은 KT캐피탈과 메리츠금융지주 등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을 은행, 증권, 지방은행계열의 3개 그룹으로 분할 매각하기로 한 것은 현재까지의 성적만 보면 일단은 성공적이다. 문제는 우리은행이다. 내년 상반기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계열사를 때내고 껍데기만 남은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 후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우리FIS등 기타 자회사와 함께 패키지로 매각된다.

우리은행의 총자산이 265조6144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지주 자산의 90%에 달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가 인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메리트 있나 없나

그렇다고 해서 유력한 주요 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면 중복점포 및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모펀드 형태의 인수자의 경우 론스타로 고생을 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묶어 팔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투자증권이 분할 매각 방침으로 빠진 상황에서 우리은행 인수에 따른 별다른 메리트도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행 예비입찰에 인수 후보가 몰리고 증권 계열도 높은 관심을 받는 등 초반 흥행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은행 매각이 안개 속에 빠진 형국이다"며 "시동을 건 우리금융이 민영화라는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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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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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