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 발목 잡는 진짜 이유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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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일요시사=경제1팀] 금호 일가에 또 다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문제는 공정위가 왜 갑자기 재검토 카드를 꺼냈느냐는 것인데, 그 이면에 형제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써 해묵은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 간 다툼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의 발목을 잡은 금호석화의 처사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과 채권단 보유 무담보채권 508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출자전환 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게 되는 금호산업 지분 13%를 다른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겨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 방안
형제기업이 제동

하지만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제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6일 금호석화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는 금호산업(30%)이다.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해 금호산업 지분 13%를 보유하게 되면 서로 지분을 보유하게 돼 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

예외조항은 있다. 상호출자는 '상계'인지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 여부가 가려진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지고 있는 금액을 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변제한다는 개념으로, 이 경우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 같은 빚을 지고 있을 때 이를 모두 갚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외적용이 안 된다.

앞선 2001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아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CP의 출자전환은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물변제로 이어지는 출자전환이라면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 상태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상호출자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이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는 상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절차가 지연·연장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금호석화의 주장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상계로 해석할 경우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다.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다툼 재점화 조짐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휴지조각 될 우려

지난 3월 말 기준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49%, 6월 말에는 89%에 달했다. 추가적인 자본 확충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에 100%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금호산업은 상장 폐지된다. 채권단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금호석화의 문제제기와 공정위의 재검토에 의해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이 위기에 놓이자 업계서는 "형제기업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수차례 희생을 감수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이 좀 더 평가 받아야 한다"며 "그룹의 위기와 워크아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룬 채 재산 지키기에 골몰해온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의 상반된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금호석화는 왜 이토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안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일종의 '앙갚음'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호석화는 지난 수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집요한 공격을 이어왔다.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 간 갈등의 시작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찬구 회장은 향후 자금난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했으나 박삼구 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에게 불만을 품은 박찬구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위협하고 나섰다. 2009년 6월부터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당시 부장)와 함께 금호석화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당초 10.01%에서 18.47%로 늘렸다. 지분 '10.01%'는 금호가 형제들이 동일하게 보유해온 지분율. 뒤늦게 박삼구 회장 부자도 금호석화 지분(11.77%)을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박삼구 회장은 당시 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박탈했다.

그 사이 회사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대우건설은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풋백옵션'을 감당하지 못해 인수 2년여 만에 다시 시장에 내놓았다.

상호출자 이의제기
형제 간 '앙갚음?'

또 계열사들의 실적부진으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금호석화와 아시아나항공 등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는 등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룹 워크아웃의 시작이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가 오너의 사재출연을 요구, 두 형제는 2세들 지분까지 포함해 대주주 주식 의결·처분권을 채권단에 넘겼다. 이들이 채권단에 위임한 사재는 집을 제외한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25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당초 두 형제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막판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박삼구-찬구 형제는 동반 퇴진하면서 계열사를 쪼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형제의 난 시즌1'이 종료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0년 3월에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박삼구 회장은 7개월 뒤인 10월에 금호아시아나 회장으로 각각 경영에 복귀했다. 이후 계열분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외부적으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된 듯 보였다. 특히 형제는 모친 이순정 여사가 별세하자 빈소에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해 행보를 걷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금호석화가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면서 '형제의 난 시즌2'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호석화의 신청을 불허했다.




금호석화는 2011년 7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금호석화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금호석화는 대법원에 항소해 아직까지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갑자기 불거진 박찬구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형제의 난 시즌3'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고강도 조사과정에서 박찬구 회장은 배후로 형인 박삼구 회장을 지목했다. 급기야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과 그의 측근 기옥 금호터미널 사장을 사기·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박찬구 회장은 "죄지은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라며 "누구인지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발언으로 박삼구 회장을 겨냥했다.

형과 아우
누가 웃을까?

박찬구 회장은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찬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의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처럼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룹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보인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금호석화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금호석화가 계열분리를 원한다면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12.61%)을 매각하면 간단하다. 이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1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화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거듭 미루고 있다.

금호석화는 처음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팔되 우호세력에 매각하지만 않으면 금호석화도 미련없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 전량을 매각하자 "박삼구 회장의 매각대금 3330억원이 금호산업 유상증자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한 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겠다"고 말을 바꿨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6월 실제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그러자 금호석화는 이번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 손해를 보며 팔 생각은 없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상대의 약속 이행은 지켜보면서 정작 자신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채권단 막대한 피해 예상
금호석화 "2대주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

금호석화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로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 사이공(KAPS) 지분 50%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한 것을 두고 부실회사의 지분을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부당지원, 모럴 헤저드'라고 비방했다.

지난 3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석화의 금호아시아나그룹 흔들기에 대해 "금호산업이 상장 폐지되거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체될 경우 금호석화는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최대한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호석화는 박찬구 회장과 아들인 박준경 상무 외에 고 박정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상무가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 입장에서 볼 때 추후 박철완 상무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것이 금호석화가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팔지 않고 있는 이유이며,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을 무산시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들이 매물로 나오길 고대하고 있는 이유"라고 관측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지분을 정리한다는 채권단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룹 정상화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사사건건 채권단과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공정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법인 상호출자 등을 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요청했을 뿐이다"며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형제의 난' 발발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창립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이고 현재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매각 시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산업은행이 제3자에게 지분 매각을 할 것을 요청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팔아라 팔지 마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에서는 양측의 대립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때 한 가족이던 형제회사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앙금을 털어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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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