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에 흔들리는 '민영기업' 포스코-KT 막전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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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꼬리표 뗀 지 오랜데…권력자 눈엔 '무늬만 민영기업'

[일요시사=경제1팀] '민영기업' 포스코와 KT가 또 '외풍'에 휩싸여 흔들리고 있다. '공기업'이란 꼬리표를 뗀 지 십 수 년이 지났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근거 없는 흔들기'는 여전하다. 끊이지 않는 퇴진 압박설에 수장들의 주름은 펴질 줄 모른다. 정권교체기마다 하릴없는 정부의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악순환. 그 고리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걸까?




지난 6일 일부 언론매체가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청와대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 회장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길을 택하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후임 회장에 포스코 외부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섣부른 관측까지 나왔다. 전임 이구택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후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로 아직 1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는 상태. 정 회장은 후임회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란 근거 없는 설도 돌았다.

임기 1년 6개월
지킬까? 밀릴까?

정 회장은 특히 지난달 청와대 측으로부터 '조기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를 받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문에 휘말렸다. 지난 3일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해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재계에서 '정 회장 사퇴 압박용'이란 해석을 덧붙인 것도 같은 이유다.

정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 회장이 이미 민영화돼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포스코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더이상 버티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사퇴를 택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펄쩍 뛰었다. 포스코 측은 "정 회장이 청와대나 정부에 사의를 밝힌 사실이 없다"며 "(6일자) 해당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회장은 다음달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차기 협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며 "현 시점에서 거취와 관련된 오보가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도 지난달 29일 청와대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는 소문에 휘말렸다. 이 회장의 임기도 오는 2015년 3월까지로 1년 반 정도 남은 상태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제3자를 통해 이 회장에게 '임기와 관련 없이 조기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 3년 만의 특별 세무조사 추측 무성
'사퇴종용설' 이석채 KT 회장 거취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주파수 경매가 진행 중인 데다 장수의 명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거부했다. 청와대도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해명했다.

이처럼 외압설이 번번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서 재계에서는 '우회적인 사퇴압박-언론 흘리기-사정'으로 이어지는 '인사외풍'의 전형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지난 3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제철소(29명)와 전남 광양제철소(19명),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29명) 등 총 77명의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포스코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2010년 이후 3년 만. 포스코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라고 알려왔다"며 "통상적인 조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외 서울지방국세청 인원이 조사에 투입된 점 ▲서울청에서 나간 조사팀은 일반적인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 소속이 아닌 점 ▲사전예고가 없었던 점 ▲임원급 사무실에서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세무조사가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정 회장을 흔들기 위함이거나 종국엔 자진사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란 것이다.


'외압설' 사실무근?
전형적 '인사외풍'!

세무조사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포스코와 '거리두기'를 해왔다. 정 회장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빠졌으며,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그룹 총수 간담회 참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만찬 초청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이석채 KT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박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 경제사절단의 초청장을 받지 못했고, 6월 방중 때는 포함됐지만 국빈만찬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서 KT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MB색채 지우기'도 정 회장과 이 회장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정 회장과 이 회장은 MB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순수 민간기업인데
인사권은 정부가?

정 회장은 MB정부  실세그룹이었던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과 손잡고 CEO에 올랐다는 꼬리표가 아직까지도 그를 따라다니고 있으며 TK(대구·경북) 출신인 이 회장도 비슷한 의혹을 받았다. 이 회장은 특히 취임 이후 특정지역 출신과 정권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채우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1975년 공채 8기로 포스코(당시 포항제철)에 입사해 2004년 전무로 승진한 정 회장은 2006년 부사장, 2007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2008년 말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 회장은 2009년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자진사퇴한 이구택 전 회장에 이어 포스코 7대 회장에 취임했다. 전형적인 샐러리맨의 신화다.

포스코와 KT의 공통점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라는 점이다. 1968년 4월 포항종합제철로 설립된 포스코는 1998년 민영화를 시작해 2000년 9월 완전 민영화가 됐다.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지만 지분율은 6.14% 수준이고 외국인 주주가 51.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공기업으로 있다가 2002년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수 민간기업이 됐다. 국민연금(8.65%), 미래에셋자산운용(4.99%), 자사주(6.6%), 우리사주(1.1%) 등으로 분산돼 사실상 지배주주는 없다.

그러나 포스코와 KT는 그동안 CEO 선임에서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포스코의 경우 박태준 초대 회장에 이은 2대 황경로 회장이 김영삼정부에서 1년 만에 밀려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만제 회장은 김대중정부가 들어서자 유상부 회장으로 교체됐다. 그 후임인 이구택 회장은 MB정권이 들어서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 회장으로 바뀌었다.

정권교체기마다 낙하산 논란…MB색깔 지우기?
정부 지분 0%, 민영기업 인사개입 악순환 반복

KT는 합병 전 KTF 조영주 사장에 이어 사장에 취임한 남중수 전 사장은 2008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며 자리를 떴고, 이후 이 회장이 사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 본인도 취임 당시 MB정권의 입김이 닿은 인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자산규모로 포스코는 재계 6위(81조원), KT는 35조원으로 11위다. 포스코는 52개 계열사, KT는 54개 계열사를 각각 거느리고 있다.

정 회장과 이 회장의 청와대 외압설과 자진사퇴설이 불거지자 재계는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도 넘은 인사외압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CEO의 거취가 정권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는 세계 철강 수요감소로 중대고비를 맞고 있고, KT는 LTE 주파수 권역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럴 때 인사외압은 기업 자율성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부의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국내 최대 민영화기업인 포스코와 KT에 대한 '근거 없는 흔들기'는 향후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인사, 회장 선임해야

전문가들은 포스코와 KT의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와 KT는 회장 선임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정해 정부개입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뽑는 식의 시스템 개선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구시대적인 인사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양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전문성 있는 인사를 회장에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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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