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파문 구자열 LS그룹 회장 덮치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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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드러나는 원전 수사

[일요시사=경제1팀] 원전 비리 파문이 일파만파다. JS전선에 이어 LS전선이 탈탈 털린 가운데 LS 구씨 일가에 대한 도덕적 책임론이 거세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룹 측은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LS그룹의 경영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마냥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전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몸통'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지난 5월30일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 불량부품을 제조한 JS전선과 성적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본사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검찰청은 원전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했다.

몸통 드러나나?

지난 6월23일에는 엄모 KS고문과 문모 전 대리가 원전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8월14일에는 조모 LS전선 전 차장과 황모 전 직원 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06년 LS전선이 울진 원전 3∼6호기의 공조 설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부품 등을 생산해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생산을 중단하자 다른 업체가 생산한 2266만원어치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생산을 중단한 하청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차장 등이 구속된 지 이틀 뒤 검찰은 LS전선을 털었다. LS전선이 원전 제어케이블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경기도 안양시 LS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제어케이블 납품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내부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 발생 때 원자로 냉각, 원자로 건물의 압력 저감, 내·외부 방사선 격리 등을 담당하는 안전설비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이다. 이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핵연료 냉각과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부품이다.

검찰은 LS전선이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한전선,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국내 전선업체들과 사전에 입찰가격을 조율해 낙찰가격을 높이거나 서로 낙찰되도록 밀어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JS전선은 LS그룹 계열사인 LS전선이 2005년 인수한 케이블 전문회사로 LS전선이 지분 69.92%를 보유하고 있으며 LS전선의 지분 87%는 ㈜LS가 갖고 있다. LS전선은 고 구두회 전 예스코 명예회장의 외아들인 구자은 사장이 지난해 말부터 경영 전반을 맡고 있으며 JS전선은 지난 3월 구자엽, 최명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특히 검찰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JS전선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것과 함께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지난 몇 년간 양 사를 이끌었던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S그룹은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회장이 지난해 말 물러난 후 고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열 회장이 총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LS전선과 자회사 JS전선이 출혈 경쟁을 벌이면 서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JS전선이 제어케이블 입찰에 나서면 LS전선은 전력·계장케이블 수주에 나서는 등 두 회사가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고리 1∼2호기에는 JS전선이 제어케이블을, LS전선은 전력·계장용 케이블을 각각 납품했다.

검찰 수사 급물살 LS전선 본사 압수수색
경영진 책임론 부상…향후 전개에 촉각

일각에서는 구자열 회장이 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있었던 일인 만큼 검찰 칼끝이 구자열 회장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자열 회장이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만찬에서 제외됐을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JS전선 원전 비리 의혹과 구자열 회장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원전 비리에 따른 검찰의 압박은 LS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자열 회장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S그룹 관계자는 "현재 LS전선이 받고 있는 담합 혐의 관련 금액 규모는 2260만원 선이다"며 "이 정도 금액에 구자열 회장이 직접 관여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자열 회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려면 구체적인 단서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LS전선 압수수색 후 일부 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그룹 측에 조사 결과가 통보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자열 회장의 방중 만찬 제외와 관련해서는 "만찬 장소 자리가 제한적이어서 중기 대표, 재벌 순위를 고려해 좌석 배정을 했기 때문"이라며 "만찬에 빠진 총수들 모두 LS그룹 순위 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비리 말고도 구자열 회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또 있다. 구자열 회장이 LS전선 대표이사 재직 시절 실시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의 여파로 LS전선이 10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자회사 수페리어에식스(SPSX)와 중국 자회사 LS홍치전선의 실적 부진이다. LS전선은 지난 2005년 진로산업(현 JS전선)을 810억원에 인수한데 이어 2008년 세계 최대의 전선업체 SPSX를 약 8억3000만달러(약 923억원)를 들여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인수했다. 2009년에는 홍치전기(현 LS홍치전람) 인수에도 약 200억원을 들였다.

타깃은 어디?

SPSX의 미국 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싸이프러스인베스트먼트는 올 상반기 38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LS홍치전람은 134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 외에도 배전·자동차용 선재 생산을 담당하는 GCI와 유리·창호를 담당하는 알루텍, 위성통신 방송관련 기기 및 전자기기를 담당하는 코스페이스 등도 지난해 말 기준 6억∼30억원대의 순손실과 최대 13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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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