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암 발병률 증가시킨다

백해무익 흡연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가 19년 간 최대 규모의 역학조사를 걸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 발생 차이를 분석하였다. 흡연과 각종 암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자.


후두암·폐암 등 걸릴 위험 
6.5배~2.9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7일 오전 10시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년 역학연구

이번 세미나는 공단과 연세대의 공동연구인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도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조성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순우 이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정미화 변호사(남산법무법인), 송명준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단과 연세대학교는 2001년부터 공동연구 협약을 맺어 암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한국인 암 예방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30세 이상) 약 130만 명에 대하여 2011년 12월까지 19년 간 질병 발생을 추적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연구이다. 
19년 간의 추적조사 기간 동안 암 14만6,835명, 심·뇌혈관질환은 18만2,013명이 발생하였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질병 발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도가 후두암의 경우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은 2.9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흡연이 해당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0%,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연의 장기적인 이득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 흡연자 15만7,903명에 대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의 금연력을 파악하여 금연기간에 따른 질병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금연기간이 길어질수록 폐암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년 이상 금연자의 경우 계속흡연자에 비해 추적기간 동안 폐암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조 6,914억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201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중 흡연이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폐암, 고혈압 등 5개 질환의 발생에 기여함으로써 소요된 진료비 규모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0~3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이므로 과거 1980~1990년대 높은 흡연율로 인한 영향은 앞으로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19년간의 추적연구를 통해 흡연이 개인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금연기간 발병 감소

“흡연은 흡연자 개인 차원에서 질병 발생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게 되므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며 이에 “가입자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이 흡연 문제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국민의 질병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용성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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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