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 먹거리 이물질 잔혹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27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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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vs "넣었다"…과연 진실은?

[일요시사=경제1팀] '쥐식빵' '쥐머리 새우깡' '튀김가루 쥐 사체' '커터칼 참치캔'. 지난 5년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형 식품 이물질 사건들이다. 이 중 이물질 유입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사건은 단 하나. '쥐식빵'뿐이다. 나머지는 제조업체의 실수인지, 소비과정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개구리 분유' 사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말이 정반대여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분유에서 개구리 사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약 4cm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분유 속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게시물을 올린 이는 자신을 6개월 된 딸을 둔 주부라고 밝힌 후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개구리네요"라며 "크기는 약 4cm에 달합니다. 말라비틀어진 모습이네요"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됐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전남 목포에서 남양유업이 제조한 분유에서 길이 4.5cm의 죽은 개구리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양유업 적극대응
경찰에 수사의뢰

보도에 따르면 목포 상동에 사는 주부 양모씨는 6개월 된 딸에게 줄 분유를 타 먹이기 위해 분유통을 열었다가 반건조 상태의 개구리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양씨는 "아프지만 말라고 아기한테 계속…. 제가 죄인 같고 계속…"이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뉴스데스크>는 분유 제조사의 상표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제조사 특유의 ‘왕관’모양의 로고가 수차례 노출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제조사는 남양유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남양유업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일단 제조공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의 반박을 정리하면 이렇다.


남양유업 분유는 최소 0.4mm, 최대 4mm의 거름막 7개를 통과하기 때문에 4.5cm의 개구리는 통과할 수 없으며 분유 생산라인은 완전 무인 자동화 공정이어서 외부와 차단·밀폐돼 있어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특히 분유는 수분 5% 미만의 극히 건조한 상태로 분유 완제품에 생물이 혼입된다 하더라고 삼투압에 의해 2주의 시간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이 경우 부서질 정도로 건조하게 된다. 제조과정 중 혼입됐다면 온전한 형체를 유지한 개구리를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의 해명대로 제조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가능성은 소비과정으로 넘어간다. 소비 단계 조사를 진행한 목포시 보건소는 신고자 거주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신고자 양씨는 "지난 3일 지인으로부터 집들이 선물로 분유를 받았고, 13일 이를 개봉했으며 19일 개구리가 혼입된 사실을 발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제조업체(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로 사건이 이첩됐다.



보건소 측은 "거주지 형태가 아파트여서 인근에 논이나 연못이 없어 개구리가 서식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며 "일단 소비 단계에서 특별한 혼입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로 넘겼고 앞으로 제조단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사는 곳은 지역 여건상 개구리, 가재 등 생물이 많은 곳이어서 어린이들이 자주 채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어린이 중 한 명이 해당 분유 캔을 다 먹은 분유 캔으로 오인하고 죽은 개구리를 분유 통 안에 넣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또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제품을 식약처에서 조사 중이다"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개구리 분유'파문 일파만파
유입경로 밝혀지기 힘들어…미제로 남나


식약처 관계자도 "현재 분유제조공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조사가 매듭 되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맨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구멍 7개를 4.5cm에 달하는 개구리가 어떻게 통과해 혼입됐을까. 그게 아니라면 누가 멀쩡한 분유통에 개구리를 넣었을까.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0년 발생한 '이마트 튀김가루'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 튀김가루 사건은 지난 2010년 5월 한 소비자가 이마트 시화점에서 구입한 튀김가루에 쥐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제품은 삼양밀맥스가 제조하고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제품이었다.

검찰과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해당 제품과 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유전자 감식 등 분석 작업을 벌였다. 발견된 쥐는 내장이 말라붙어 있어 위장에서 음식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죽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 건조된 상태로 튀김가루에 들어갔다는 잠정결론이 나왔다.

검찰과 식약청은 삼양밀맥스 제조과정을 살폈다. 삼양밀맥스는 제조 공정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아 있는 쥐를 제조공정에 투입하기도 했다. 고온·고압의 과정을 거친 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이 결과에 따라 삼양밀맥스는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연스레 의혹은 소비자의 자작극으로 옮겨졌고 보건당국은 당사자 거주지 일대의 쥐를 잡아 DNA 조사를 벌이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마땅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과 식약청은 유통과정에서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삼양밀맥스 직원과 이마트 직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기 못했다.

결국 검찰은 삼양밀맥스와 이를 신고한 소비자 모두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이마트와 삼양밀맥스는 생쥐 튀김가루를 제조·유통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식약청이 조사과정에서 튀김가루에서 발견된 쥐와 같은 종류의 쥐 사체가 공장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도 밝혀 사실상 제조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설명했기 때문이다. '튀김가루에서 죽은 쥐가 나온 것은 업체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는 식의 중간발표를 한 셈이다.

이후 삼양밀맥스는 몇 달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고 검찰이 "삼양밀맥스의 잘못은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식양청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다.

2008년 3월에는 '쥐머리 새우깡' '지렁이 단팥빵' '커터칼 참치캔' 등 충격적인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

유입경로 미스터리
사건 미궁 속으로

커터칼이 발견된 참치 캔은 동원F&B의 제품이었다. 문제의 커터칼 조각이 나온 곳은 창원 공장 내 참치 캔 제조 6개 라인 중 하나로, 2009년 7월 이 라인에서 생산돼 유통기한이 '2014년 6월29일'로 찍힌 통조림으로 모두 16만7000여개에 이른다고 공장 측은 설명했다.

식양청은 칼날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 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식양청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지난 2007년 7월4일에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가 끊어져 약 32분간 생산 작업이 정지됐으며, 이때 공장 관계자가 문제가 된 커터칼과 동일한 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품에 사용되는 빈 캔의 입고검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칼이 사용됐으며, 지난 2006년 11월에도 커터칼날 이물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불만 신고가 있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또 제조공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금속검출기 및 X-레이가 이물의 위치에 따라 이를 검색하지 못하는 기계적 결함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상관없이
천당·지옥 넘나들어

동원F&B는 이와 관련 회사 홈페이지 배너 안내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객 숙여 사죄를 드린다"면서 "'우리가 만든 식품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산 철학을 바탕으로 제조과정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의 간식으로 사랑받아온 장수 스낵 농심 '새우깡'은 '쥐우깡 파문'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소비자들은 오랜 시간 정든 새우깡을 손에서 놓았고 농심이 광고를 한 언론들에게까지 불씨가 번지면서 농심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졸지에 '생쥐깡'이라는 오명도 붙었고 지금까지도 식품 이물질 검출의 대명사로 불린다. 굴지의 식품업체 농심은 매출 감소와 이미지 실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농심 측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문제가 된 제품과 같은 조건에서 생산된 노래방 새우깡 2만5719상자와 시중에 풀린 노래방 새우깡 6만 상자 등 8만5000상자를 수거해 소각했다. 종전 대비 매출의 50%를 회복하는데 정확히 10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쥐머리 새우깡'은 "제조과정에서는 쥐가 온전한 형태로 제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검찰과 식양청의 조사결과 발표만 있었을 뿐 정확한 유입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SPC는 '지렁이 단팥빵' 사건으로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이 사건은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었다"라고 제보한 김모씨가 광주 북부경찰서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발생 50일 만에 종결됐다.


동원-커터칼, 삼립-지렁이
농심 '쥐'때문에 대망신

사건을 수사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국과수에 정밀조사를 의뢰, 국과수는 "발견 당시 지렁이가 빵 속에 들어 있던 게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단팥빵이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지는 데 반해 지렁이는 발견 당시 물기가 남아 있었고, 열을 받은 흔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렁이 단팥빵'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 지렁이가 다수 서식하는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결국 지렁이 단팥빵을 제보하고, 진술 번복을 조건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김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과 재판부는 속시원한 결론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장정희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렁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힐 수 없다"며 물음표를 찍었다.

경찰과 삼립도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결국 김씨는 공갈협박에 대한 혐의만 적용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과 50일이었지만 SPC가 입은 피해는 컸다. 빵을 제조한 삼립은 사건 발생 직후 생산을 중단하고 전국에 유통된 3만5000개의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다.

이를 교훈으로 삼은 SPC는 2년 뒤인 2010년 12월 발생한 '쥐식빵'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나 피해는 여전했다. SPC는 사건 발생 직후 즉각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고 경찰 수사 의뢰, 식약청 신고, 기자회견을 모두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경찰 수사 결과 쥐식빵 사진 유포자는 경쟁업체인 뚜레쥬르(CJ푸드빌)의 가맹점주였음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실수' 인가
'고의' 인가

그러나 크리스마스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 등 대형 체인점은 물론 동네 빵집들까지 성수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전국 2600여 곳의 점포에 사건 이후 일주일동안 빵과 케이크 예약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전화가 빗발쳤으며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동네 빵집들도 유탄을 맞았다. 미리 만들어놓은 케이크가 수백 개씩 창고에 쌓일 정도였다. 당시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점들이 매출 감소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혐오감을 줄 만한 화면의 노출이나 '쥐식빵'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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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