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전두환 대반격 로드맵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3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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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리자 최후의 발악

[일요시사=사회팀]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수상한 재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오히려 정면승부를 거는 모양새다. 검찰의 비자금 수사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원래 재산이 많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최후의 발악인 걸까. 전 전 대통령의 반격 전략은 뭘까.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5일 과거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열람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정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수사 잘못됐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모두 2205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전액 추징 선고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열람한 뒤 이를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을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일 전 전 대통령을 17년간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6일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며 "불법 정치자금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할 돈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 전 비서관이 발표한 7장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연희동 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있다.


일단 비자금과 전두환 일가 재산을 분리시켰다. 먼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경기도 오산의 29만여 평 땅과 성남시 하산운동의 딸,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사옥이 들어선 서초동 땅 모두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땅의 재산가치는 70년대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취득 당시에는 별 볼일 없는 땅이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최근 검찰에 의해 압수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금보험은 이규동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불법 재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한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20억원과 4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는 지금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전방위 압박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
'3억 수수께끼' 박근혜 대통령 직접 겨냥

다만 전두환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와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금은닉 여부가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민 전 비서관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검찰의 수사 전환을 의식해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불법 자금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 전 비서관은 10·26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된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상황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0·26 직후 합동수사본부는 김계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9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있었다.

민 전 비서관은 "권숙정 비서실장 보좌관이 '이 돈은 정부의 공금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라고 진술해 합동수사본부는 일절 손대지 않고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박 대통령이 ‘10·26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에게 수사비에 보태 쓰도록 3억5000만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돈 일부를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태. 지난 2007년 7월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9억원을 지원받아 3억원을 돌려줬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9억원이 아니라 6억원을 받았고 3억원을 수사 격려금으로 돌려준 게 없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다"며 "(그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생계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군이나 대통령 재임 시절 부하에게 격려금을 줄 때 용처를 분명히 가려서 줬다. 공적인 용도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정면승부?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사 전환으로 맞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김양수 부부장검사와 국세청 인력 등을 투입해 45명으로 늘었으며 수사 전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전두환 일가 재산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본 뒤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간간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리 판단은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이라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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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