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이금열 실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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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악명 높은 '철거왕'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을 쫓고 있다. 지명 수배령이 내려졌고 인력이 총동원됐다. 1000억원대 넘는 회사자금을 챙기고 잠적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제2의 함바비리'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원그룹이 90년대 철거 현장에서 악명을 떨쳤던 (주)적준의 계보를 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은 철거용역업계 대부로 통한다. 이 회장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돈을 마련한 뒤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거액을 챙겼다.

국내 철거용역 회사의 시초는 1986년 설립된 입산개발로 알려져 있다. 입산개발은 사당동, 돈암동, 동소문동의 철거권을 따내면서 대표적인 철거용역 회사로 성장했고 1990년 입산개발에서 일했던 용역들이 나와 적준을 세웠다. 적준은 90년대 철거용역 회사로 이름을 날렸다.

입산→적준→다원

적준에 대해서는 도시빈민여성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12개 업체가 모인 '적준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98년 만든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있다. 무려 15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적준이 철거현장에서 보여준 폭력은 충격적이었다.

적준의 사원은 10여 명 안팎이지만 상시 동원 능력은 1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300여 명 정도를 각자의 인맥을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했다. 현장에는 50∼60명이 선봉대와 기습조로 편성됐다. 30∼50명씩 몰려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실행조는 철거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적준이 서울 등 철거현장 31곳에서 저지른 폭력 사례는 밝혀진 것만 83건.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졌고 490여 명이 부상당했다. 피해자는 모두 철거민이다. 또 주거침입, 성폭행, 성추행, 재산손괴, 방화 등은 9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1995년 4월 봉천6동 철거현장에서는 당시 철거대책위 위원장이던 주부 전모씨를 집단 폭행 후 팬티를 벗기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대 초이던 1980년대 후반 철거용역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서울·경기 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용역으로 투입됐고 적준 모 회장의 눈에 들었다. 적준 회장의 운전기사를 하던 이 회장은 1998년 적준이 다원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대표직에 올랐다. 철거용역업계 계보를 이어온 셈이다.

이후 이 회장은 폐기물업체를 추가로 만들어 철거현장 한 곳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잔재 등을 맡아 처리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 주요 개발지역 중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때 국내 철거시장의 80%를 싹쓸이했을 정도다.

2006년 이 회장은 재개발 조합 및 건설사,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혐의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풀려났다. 그리고 이 회장의 범행이 시작됐다.

온갖 불법으로 거액 챙겨 '제2 함바비리?'
전방위 로비 의혹…검찰 인력 총동원 추적

지난 14일 수원지검 특별수사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회장과 동생 이모씨 등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또 다원환경 운영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친동생, 처남, 육촌형 등 친·인척들을 회사의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로 앉혀 2006년부터 폐기물업체를 포함한 계열사들과 서로 세금계산 명세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968억원을 빼돌렸다.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계열 시행사 새날을 통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700억원 중 134억원을 빼돌렸다. 이 회장은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자금 중 일부는 2007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업체 청구를 인수하는 데 쓰였으며 이 회장은 청구를 인수한 뒤 청구의 자금 372억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골프장 업체 인수 등에 썼다.

또 청구 직원 90명 명의로 경북 포항의 아파트 90채를 허위로 분양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168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새날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토지조차 구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군인공제회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도 자금난에 빠져 파산절차를 받는 상황이다. 명의대여자들도 대출금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실종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의 배임으로 새날이 자금부족에 시달리면서 다원그룹의 경기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500억원 상당의 PF자금을 대출해준 농협 등 금융기관 11곳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연대보증을 한 시공사 남광토건과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새날은 조합 설립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 결국 2011년 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국내에 있을 것"

이들의 범행은 다원환경 운영자 정씨가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꼬리를 잡혔다. 정씨는 2008년 12월 이 회장 철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만하게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다원그룹의 횡령 사실 등을 파악했다. 당시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달아난 이 회장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해주면 임하겠다' '사업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미뤄 국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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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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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