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전방위 사정' 막전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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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외풍' 심장 정조준…신동빈 초긴장

[일요시사=경제1팀]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심장' 롯데쇼핑에 칼을 겨눴다. 칼자루를 쥔 곳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통하는 조사 4국. 투입된 인원만 150명에 달한다. 세무조사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규모나 시기를 봤을 때 정기 세무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 롯데그룹은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소공동에 있는 백화점, 잠실에 있는 마트와 시네마, 왕십리에 있는 슈퍼 본사에 조사1·2·4국 직원과 국제거래조사1과 등 150명가량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 롯데마트 본사는 전산실까지 털렸다. 롯데마트가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규모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막대한 특혜
끝없는 논란

그동안 롯데는 MB정부하 막대한 특혜를 받으면서 급성장했다. 부산롯데타운은 시작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였고 맥주사업 진출도 MB정권 지지를 받아 별 무리 없이 진행됐다. 면세점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 독과점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경남 김해유통단지, 대전시 롯데복합테마파크,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특혜설이 휘말리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호텔은 '제2의 청와대'로 불리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해 '베이스캠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MB정부와의 밀월 관계를 통해 무섭게 성장했다. 2007년 말 46개사에 불과했던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1년 말 79개사로 크게 늘었다. 2008년 초 43조6790억원이었던 보유 자산 총액은 2012년 초 83조3050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2배가 불어난 셈이다.


MB 정부가 절정의 권력을 행사하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성장폭은 더 크다. 2009년 계열사 54개, 자산총액 48조9000억원이었던 롯데그룹은 1년 뒤인 2010년 계열사 60개, 자산총액 67조2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재계 순위는 6∼7위권에서 단숨에 5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땅따먹기'도 수준급이다. 롯데그룹의 2008년 토지 보유액은 10조3153억원. 2011년 말 기준으로는 13조6245억원으로 10대 기업 중 토지 보유액 1위를 차지했다. 3년 사이에 무려 32.1%가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 중수부'조사 4국 롯데쇼핑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 초비상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계열사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지난해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통행세'에 대한 첫 번째 제재였다.

롯데피에스넷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롯데닷컴은 할인율 허위 표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마트가 서면계약 없이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 지난달 사측에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롯데정보통신에는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롯데호텔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공정위가 롯데제과의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고 편의점 부당행위 조사 명단에도 세븐일레븐이 포함됐다.

같은 달 감사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배우자·자녀·손자 등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한 뒤 롯데 직영영화관 내에 수의계약을 통해 낮은 임대료로 매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총수 일가들이 수익성이 높은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따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현금배당과 주가상승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에 법인세 추가징수를 요청했다.


이번 국세청의 롯데쇼핑 조사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 셈이다.

롯데쇼핑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대규모 세무조사가 갑자기 들어와 당혹스럽다"며 "조사의 이유와 조사 대상, 그리고 향후 조사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조사
당혹스러운 롯데

특별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 둘 다 벌이는 곳"이라며 "마지막 정기 세무조사가 2009년 9월에 있었던 만큼 이번 건도 정기 세무조사일 확률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세무조사의 규모와 시기가 특별 세무조사와 유사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일시를 알리고 착수하며 4∼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됐으며 2009년 이후 약 3년 만에 시작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과는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특별 세무조사 팀이다.

복잡한 순환구조
총수 일가 위험

특히 이번 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150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라는 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상케 한다. 통상 일반적인 세무조사 인원은 10명 남짓.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100명을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호텔 세무조사 직후 곧바로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들어간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에까지 조사팀이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모두 복사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가 방대하고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도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그룹 유통부문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이 그동안 계열사 간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어 온 만큼 오너 일가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롯데쇼핑의 초과이익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오너 일가와 관련 있는 기업에 부당 지원된 사실을 적발했고 국세청에 법인세 추가 징수를 요청한 직후 이번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해당 기업은 시네마통상, 유원실업, 시네마푸드 등 3개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일본롯데는 호텔롯데가, 한국롯데는 롯데쇼핑이 각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30여 개 계열사에 출자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국롯데의 중심이자 단순 계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매출은 25조원으로 롯데그룹 전체 매출 82조원 가운데 30%를 차지한다.


한국롯데의 주요 순환출자고리는 '롯데쇼핑→롯데캐피탈→롯데카드→롯데칠성음료→롯데삼강→롯데역사→롯데건설→롯데제과→롯데쇼핑'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롯데쇼핑이 털리면 그룹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총수 일가도 위험하다. 롯데쇼핑의 사내이사 중 절반 이상이 신 총괄회장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사내이사 가운데 전문경영인인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과 신헌 롯데쇼핑 대표(사장)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배주주 일가다. 신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 회장,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겸 복지재단 이사장이 모두 롯데쇼핑의 등기이사다.

비자금·역외탈세 초점 
오너일가 수사 가능성도

롯데쇼핑은 신 회장이 전체 지분의 13.46%를,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지분의 13.45%를 보유하고 있다. 둘은 각각 1·2대 주주다. 신 총괄회장은 3대 주주로, 지분율은 0.93%다.

시네마통상은 신 사장이 최대주주다. 신 사장의 지분은 28.3%로 그 뒤를 신 총괄회장의 동생 선호·경애씨 등이 각각 9.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 사장의 장녀 혜선씨는 7.6%, 선윤·정안씨는 각각 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오너 가족 회사나 다름없다.

시네마푸드 역시 신 사장이 33.6%의 지분을 보유, 최대주주자리에 올라있다. 선호·경애씨는 각각 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혜선·선윤·정안씨도 5~8%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은 모두 87.98%에 달한다.

유원실업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57.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42.1%의 지분은 모두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통해 사세를 불려왔다.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롯데시네마가 운영하는 영화관 내에서 매점사업을 수년간 전담하면서 주머니를 채워왔다. 수익은 배당금을 통해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280억원의 현금배당과 782억원의 주주차익을 얻은 것으로 적발됐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자 롯데그룹은 지난 3월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에서 전국 직영영화관의 매점을 직접 운영키로 결정,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과 맺었던 관리 운영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했어도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오너 일가에 흘러들어간 사실은 변함이 없다.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 대홍기획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대홍기획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홍기획은 지난해 매출액 2759억원 중 2040억원을 그룹 계열사에서 올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매출거래가 가장 크게 발행한 곳은 롯데쇼핑. 대홍기획의 최대주주는 신 사장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금융거래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통보되며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 세탁 의심이 가는 의심거래정보가 통보된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탈세한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 의심이 들 경우 FIU에 관련자들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며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금융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관행이다.

최강 내부거래
고액배당 문제

국세청은 우선 롯데쇼핑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4.16%에서 지난해 15.47%로 높아져 10대 그룹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져온 총 매입거래액은 3조6732억원에 이른다.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신 회장 형제는 비상장사인 롯데역사가 올해 주주 배당금을 늘리면서 각각 279억3000만원, 262억원의 고액 배당금을 챙겼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의 세무조사 요구 직후 조사가 시작된 것만 봐도 관련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너 일가의 검찰 고발까지 염두해 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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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