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베가 아이언' 표절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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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달랄 땐 거절하더니 신제품에 '헉'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스마트폰 2위 탈환에 나선 팬택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팬택이 야심차게 출시한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인 것. 한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인데 실제로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팬택은 “우연의 일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 아마추어 디자이너 A씨는 전자업종 회사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익힌 컴퓨터 그래픽 실력을 토대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디자인 개발 작업을 해왔다. 특히 스마트폰 디자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총 3개(출원번호 3020090045795·3020110003973·3020110053050)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특허 출원했다.

"베꼈다"

스마트폰의 가장자리 부분을 엔드리스 메탈로 디자인(끊김없이 통 메탈로 이루어진 테두리)해 베젤(액정화면 크기)을 극대화한 디자인이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12월 팬택 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팬택에 디자인 제안을 했다. 회사 홈페이지 제안코너와 우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보냈고 2011년 7월에는 서울 상암동 팬택 본사를 찾아가 디자인 담당자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디자인 담당자는 디자인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팬택은 A씨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질문했고 미팅 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e메일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만남 후 팬택은 "당장은 (A씨의 디자인을) 채택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A씨는 올 초까지 10여 차례 정도 조금씩 콘셉트를 수정하며 디자인 제안을 계속했지만 팬택은 이후에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몇 달 뒤인 지난 4월 A씨는 TV 광고를 보고 깜짝 놀라야 했다. 팬택이 출시한 신제품 '베가 아이언'의 디자인이 낯이 익었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 스마트폰 디자인 무단 도용 주장
제안 무시하다 출시 "테두리·모서리 유사"

팬택은 지난해 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초 출시한 베가넘버6는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2010년 3분기 20%에 육박했던 시장점유율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한 자리 수(9.3%)로 떨어지면서 LG전자에 2위 자리를 내줬다. '팬택 위기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한 '베가 아이언'은 팬택이 LG전자에 밀린 국내 스마트폰 2위 탈환을 위해 출시한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팬택은 내수 시장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베가 아이언'을 출시하면서 팬택은 "세계 최초로 ‘엔드리스 메탈’을 구현한 고품격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이라고 광고했다.

지난 4월18일 팬택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부사장은 "2년의 개발기간이 걸린 베가 아이언은 200억원의 추가 개발비용을 들여 5회의 설계 변경과 10회의 디자인 변경 끝에 나온 역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권을 등록한 디자인 3건과 '베가 아이언'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로 이어진 금속 테두리'다. 이는 A씨와 팬택 모두 가장 크게 내세우는 디자인 포인트다.


아마추어 디자이너 작품을…

스마트폰 4개의 모서리를 직각이나 둥글게 처리하지 않고 45도 각도로 표현한 형태도 동일하다. A씨는 "기본의 둥글거나 딱딱한 직사각형 형태에서 차별화를 주고 싶었다"며 "모서리 부분에 각을 2번 넣어서 기존의 비슷비슷한 디자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디자인이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A씨가 2009년 특허청에 출원한 디자인이다.

또한 팬택이 전 세계 최소 폭이라고 강조한 2.4mm의 베젤과 풀 스크린도 A씨가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하다.

아래쪽에 2개의 사선을 넣은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지만 A씨는 "이 디자인은 수년 전부터 팬택에 제안했던 디자인 제안서의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라며 "밑 부분을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그 부분을 LED를 넣어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오른쪽 윗부분으로 위치를 바꾸고 크기를 조금 줄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1일 팬택에 항의 문서를 보냈다. "팬택의 최근 출시작 ‘베가 아이언’은 본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단으로 도용해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 수년 전부터 10차례 이상 디자인 제안을 했고 담당자와 만나기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별 다른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모든 디자인이 팬택의 결과물인 것처럼 출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베꼈다' '특허까지 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의 디자인은 문제다' '힘 없는 개인만 손해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베가 아이언'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법한 거래와 절차에 따른 합의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

팬택은 "우연의 일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팬택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씨가 디자인 제안을 해 와서 담당자가 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베가 아이언' 디자인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지난 5월 문서를 보내와 회사에서 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해 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A씨의 디자인은 아래쪽 사선이 핵심인데 베가 아이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속 테두리와 모서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연히 일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속 테두리는 몇 년 전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하려 했던 점만 보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다"고 덧붙였다.

디자인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디자인 도용이 일어나면 피터지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오고 가는 피해보상 규모도 엄청나다"며 "반면,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의 지적재산권은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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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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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