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배종달 동서협력재단 부총재

“10년 안에 자유로운 남북 민간교류 이루어진다”

[일요시사=정치팀] ‘신(新)삼국시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남북분단, 그리고 영호남의 갈등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빗대어 신삼국시대라고 한다. 동서협력재단은 영호남 화합을 기반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다. 동서협력재단이 탄생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아직 영호남과 남북문제가 내홍 속에 있는 지금, 동서협력재단의 배종달 부총재를 만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동서협력재단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은 보는 이의 마음을 한순간에 뻥 뚫리게 한다. 배종달 동서협력재단 부총재는 “처음에 보면 좋죠. 오래 보고 있으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동서로, 남북으로 꽉 막힌 한반도가 이처럼 사방으로 탁 트이길 바라는 듯 배 부총재는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한-배’로 가는 화합재단

배 부총재가 동서협력재단의 실무를 맡은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는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60% 정도 만들어졌죠. 조직도도 만들고 정비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동서협력재단은 오는 20일 제10주년 창립기념식을 앞두고 있다. 배 부총재는 창립식에서 재단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휴면상태였던 재단이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했어요. 한반도 문제, 동서화합 문제 등 콘셉트가 맞아떨어졌죠. 한화갑 총재는 DJ의 적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적자, 동서화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재단이 활성화하고 재도약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재단은 그동안 휴먼상태로 있었어요. 통장은 있는데 입출금 내역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표도 만들며 초석을 다지고 있어요.”


배 부총재는 재단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동서화합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 소통의 창구가 될 거예요. 모든 대외적인 문제는 한화갑 총재님이 맡고, 저는 정치관계와 살림, 언론대응을 맡아 투톱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박 부총재와 한 총재의 인연은 동서협력재단이 만들어지던 2003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 한 번 뵈었죠. 한 총재님은 그때 새천년민주당 대표셨어요. 그 당시 햇볕정책이 경제 효시였잖아요. 보수 쪽은 이에 반대해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지만…. 햇볕정책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단체도 많았지만 민간 주도로 한반도 평화와 동서양 그리고 동아시아권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소극적으로는 영호남과 남북관계 궁극적으로는 동서양 화합,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게 설립취지입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정착에 공헌하고자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민간차원의 외교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게 동서협력재단의 골자다.

배 부총재는 연신 동서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박 대통령을 불러놓고, ‘1세대는 물러간다. 박정희와 나는 물러간다. 당신이 꼭 남북통일,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한반도의 시대적 사명이죠.”


“좌우·남녀·연령·계층 간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벌어져 대치”
“지역적으로 고른 인사정책, 지역 경제 발전 두 가지가 핵심”

그는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사고, 지역감정·지역격차 해소를 우선순위로 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동서문제는 우리 헌정 이후부터 계속 있었죠. 영호남의 정치지도자로 김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호남이 정치적으로 소외됐어요. 김 전 대통령은 영호남 화합문제를 국내문제 1호로 뒀어요. 영호남의 벽과 기업격차의 벽을 무너트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죠.”

배 부총재는 영호남 화합의 길의 아직 멀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좌우, 남녀, 연령, 계층 간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벌어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영호남 갈등이 나타나요.”



 

배 부총재는 이러한 영호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사정책과 균등한 지역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인적 네트워크가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수평적 인사정책을 펴야 해요. 소외계층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그리고 지역발전에 힘쓰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배 부총재는 동서화합을 이뤄야 이를 기반으로 튼튼한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협력재단의 슬로건도 ‘화합으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길’이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본받아야 할 대북정책이라고 칭찬하며, MB정부에서 이를 계승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못내 아쉬워했다.

“노무현정부는 나름대로 자신의 대북정책을 펼쳤지만 햇볕정책은 승계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김대중정부와 통일정책은 방향을 달리했죠. 그런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한다면서 기존의 정책을 배제시켰어요. ‘기브 엔 테이크’에 기초한 실용외교라면서요. 강경론을 고집해 남북관계는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배 부총재는 향후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박 대통령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죠.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남북문제도 주체적으로 해결하리라 믿고 있어요.”

협력·개발·교육 사업 진행


동서협력재단의 사업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재단의 이름처럼 동서화합을 모태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 ▲재외동포 등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합 경제협력 및 한민족 역량의 자원화 ▲다문화 인구 증대에 따른 계층 및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글로벌 리더십 확산을 위한 정치인 및 전문가 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동서협력재단. 배 부총재는 마지막으로 “10년 안에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남북교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 부총재의 뜻이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종달 부총재 프로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중퇴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수료
▲문화방송·경향신문 정치부 기자(해직)
▲<영남일보> 정치부 차장(언론통폐합 해직)
▲<한겨레신문> 창간/편집위원
▲<경북 매일신문> 발행인/사장
▲한국과학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대한장애인복지회 회장
▲환경TV 상임부회장
▲에스제이텔레콤 회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조직총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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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