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쇼크' 메가톤 후폭풍 막전막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6.19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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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원세훈 전 국정원장…혼자 죽지 않는다

[일요시사=정치1팀] '원세훈 불구속'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검찰과 법무부가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쪽에도 불똥이 튄 모양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9일)를 5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결국 불구속 기소
압력 의혹 증폭

예상대로 '원세훈 불구속'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가장 시끄러운 쪽은 그를 불구속한 검찰과 법무부다.

검찰의 구속 의지는 강했다. 수사 내내 그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검찰'오명을 벗겠다는 각오였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찌감치 법무부에 구속 방침도 전했다. 그런데 순식간에 생각을 바꿨다. 검찰은 왜 그랬는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구속해도 수사 기간이 짧다는 불구속 배경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법무부가 튀어나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속 기소 의지를 사실상 꺾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지만, 황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란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법무부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권을 지휘했다는 정황이다. 황 장관은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황 장관에 고개를 숙인 채동욱 검찰총장도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수사팀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을 수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교감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 없어서다. 사전에 사건을 조율했다는 의심이 가득하다. 곽상도 민정수석의 수상한 전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 수석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5월 하순에 (국정원 정치개입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녁회식을 할 때 곽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렇게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는 요지로 얘기했다”며 청와대의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곽 수석과 법무부, 검찰은 한목소리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법무부 적지 않은 후유증
청와대·국정원·경찰에도 불똥

경찰과 국정원에도 '원세훈 불똥'이 튀었다. 양대 권력기관이 '한통속'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권력의 눈치를 살핀다는 불신이 팽배한 두 기관에 대한 개혁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은 혐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이후 국정원 여직원 수사 과정에선 수사팀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됐다는 점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란 의미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정치에 관여한 셈이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일각에선 해체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국정조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은 황 장관과 곽 수석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 이들의 해임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정원 사건과의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은 황 장관과 곽 수석의 사퇴, 국정조사 합의 등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았던 당직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은 민주당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로 풀이하고 있다. 불구속된 원 전 원장과의 '차별'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앞서 민주당과 검찰 수사 종결 이후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돌연 '조건부'단서를 달고 나섰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 이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관련법을 거들먹거리고 있다.

국정원 개혁 불가피
일각선 해체론까지

정치권에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선거개입이 사실로 결론 나면 더욱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 국정원 사건을 적극 활용했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깜짝'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국정원 개입 의혹을 단순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몰아세웠다. 새누리당도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노골적으로 원 전 원장을 감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보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 전 대통령은 전 정권 비리로 확대되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개인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원 전 국정원장이 황보건설 전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캐고 있다. 이미 지난 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황씨를 구속한 상태. 황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가방과 순금 등 '선물리스트'도 확보했다. 대가성 여부가 수사의 초점. 특히 '선물리스트'엔 정관계, 금융·언론계 인사도 포함돼 있어 원 전 원장 외 정권실세들도 로비에 연루된 MB정권 '게이트'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홈플러스의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정황도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의 청탁을 받고 2010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SSM(기업형슈퍼마켓)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원 전 원장이 행안부 장관 취임 전까지 대형마트로부터 매달 500만∼6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고,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해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 '뜨거운 감자'
이명박·박근혜 조마조마 '좌불안석'

원 전 원장이 개인비리로 구속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 전 원장을 캐면 4대강, 주가조작, 내곡동 등 이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올 수 있어서다. 둘의 관계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맨'. 그중에서도 몇 안 되는 독대가 가능한 심복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MB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된 후 2009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려 4년간 국정원장을 지냈다.

국정원 사건은 박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때 상황이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만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일부에서 도출한 불공정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추상적인 결론도 무리가 없어 보일 정도다.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TV토론에서 오피스텔에 감금당한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했다. 한 유세 현장에선 아예 "무죄"라고 단정 짓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렸고, 이는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이고, 이명박·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라고 밝혔다.

MB정권 게이트?
현 정부 족쇄?

국정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때 벌어졌지만, 박 대통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등은 더욱 그렇다. 양측이 모종의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원세훈 쇼크'는 현 정권 내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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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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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