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통계청 자료로 본 결혼과 이혼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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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정말 미친 짓일까?

[일요시사=사회1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선택'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흑룡의 해'였던 지난해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혼인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생아 감소다.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 변화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만 13세 이상 시민 34.1%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급감하는 결혼

반면 '결혼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8년 68.0%에서 62.2%로 감소했으며 남성(68.5%)이 여성(56.3%)보다 많았다. 특히 '선택사항'이라는 견해는 여성(39.9%)이 남성(27.9%)보다 많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30.2세로 2002년 대비 남성은 2.3세, 여성은 2.4세 각각 늦어졌다.

50세 이상 결혼도 증가추세다. 50세 이상 남성의 결혼은 2002년 2101건에서 3410건으로 62.3% 증가했다.여성의 경우 2002년 1040건에서 2495건으로 10년 새 2.4배 늘었다.


부부사이에 남자가 연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혼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2002년 4만3436건에서 4만1889건으로 10년 새 1547건 감소했다. 동갑은 2002년 9134건에서 9505건으로 371건 증가했으며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2002년 7513건에서 9250건으로 1736건 늘었다.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려졌다. 이혼이 선택사항이라는 답변은 2008년 332%에서 2012년 41.9%로 증가했다. 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은 2008년 57.3%에서 2012년 44.8%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져 나타났다. 남성은 38.5%가 '이혼이 선택 사항'이라는 인식을 보인 반면, 여성은 50.3%가 이러한 인식을 보였다.

2003년 3만2000건이라는 상상 최대수치를 기록했던 이혼건수는 2만 여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통계청은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인구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970~80년대 저출산운동의 후유증으로 현재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줄었고, 여기에 흑룡의 해였던 지난해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것. 결혼건수가 줄어드니 동시에 이혼건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거기간(실제 결혼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동거기간 4년 이내 부부 이혼비중보다 높아졌다.

동거기간 20년을 넘기고 이혼한 부부 비중은 2002년 18.6%에서 30.0%로 증가했지만 동거기간 4년 이내 이혼비중은 2002년 26.4%에서 22.5%로 줄었다.

출산장려정책 불구 출생아 지속 감소
서울시민 34%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아이러니 하게도 대부분의 부부들은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가족관계별로 보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68.4%로 가장 높고 배우자가 64.0%, 자기 부모 61.9%, 형제·자매 50.4%, 배우자·부모 49.3%, 배우자·형제·자매 39.0%순이었다.


결혼은 기피하고 이혼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1~2인 가구가 늘고 있다. 2000년 102만7000가구였던 1~2인 가구는 2012년 172만9000가구로 12년 사이 68.4%나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가구주는 2000년 26만2000가구에서 2012년 57만6000가구로 2.2배 증가했다.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도 2000년 8.5%에서 2012년 16.3%로 높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출생아수 감소다. 통계청의 '3월 인구동향 및 4월 국내인구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출생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건수는 3월 2만36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6.0% 급감했다. 2008년 11월 6638건(-19.8%) 줄어든 이후 최대치다. 다문화결혼건수(2177건)가 지난해 3월보다 20.8% 급감한 것과 혼인 적령기의 남성(30~34세), 여성(27~31세) 인구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 3월에 태어난 아기는 총 3만8800명. 이는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4400명(10.2%)이나 줄어든 것으로 2011년 10월 53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월별 신생아는 2012년 5월부터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월에는 0.4%, 2월에는 9.1%가 떨어지더니 3월에는 10.2%로 두 자리 수를 넘어섰다. 1분기 출생아는 12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6.4%) 줄었다.

12년 만의 '초저출산국' 탈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통계학계는 1.30명을 기준으로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구분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1980년대 2명대에서 2001년 1.297명을 기록, 12년째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돼 있다.

이혼도 선택?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5월 이후 혼인건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혼인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도 초저출산국 탈출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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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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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