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홍준표 경남도지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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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공의 적 '오세훈 아른아른'

[일요시사=경제1팀] 여의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야당 곳곳은 '홍준표 성토장'이 됐고 여당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이다. '독불장군'홍준표 지사의 노림수는 뭘까.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발했다. 82년 6월 옛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5층 6638㎡의 새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진과 의료 장비를 확충, 현대식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듬해 7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경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이후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면서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등 경남 서부지역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왔다.

103년 공공의료
결국 강제퇴장

2002년 김혁규 당시 경남도지사가 확장 이전을 약속, 2008년 5월 초전동으로 이사했다. 총 5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8층의 현대식 건물에 80실 325병상을 갖췄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만성적자와 부채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진주의료원 노조와 야권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만류에 나섰지만 경남도는 45일 뒤인 4월11일에야 노사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화에 임하는 경남도는 항상 귀를 막고 있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축소하고 인건비 비율도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남도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5월29일 폐업을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29일 창원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도 "십 수 년간 도와 도의회에서 47회에 걸쳐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조에 의해 모두 거부됐고 그 결과는 279억원의 누적부채로 돌아왔다"며 "도의 부채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 속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도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며 노조를 공격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이다.

진주의료원 결국 폐업 강행…논란 더 거세져
야당 강력 반발…청문회·국정조사 '급물살'

진주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진주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철회를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진주의료원 본관 앞에는 경남과 진주지역 시민대책위, 야당 관계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조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지사가 끝끝내 폐업하겠다고 일방 선언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 진주보건소의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 즉각 반려, 대통령·정부·여당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력,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도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홍 지사에 대해 '역사에서 공공병원을 처음 강제 폐업시킨 도지사' '국회의 정상화 촉구 결의조차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권고도 외면한 도지사' '경남도 부채해결을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 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혼 지사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원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비롯한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해 확실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는 홍 지사는 어느 당 소속인지 어떤 분인지 정말 알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여하면 안 되고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공공의료 확대를 국민에게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
폐업 비난 봇물

민주당 진주의료원 대책위의 김용익 위원장과 박용진 대변인,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홍 지사의 독선 행정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홍 지사를 '공공의료 파괴범'으로 규정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5월29일은 한국 공공의료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라며 "앞으로 통합진보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씨를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서 이번 사태의 진실과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눈 감고 귀 닫고…진짜 노림수는?
내년 재선 안착후 대선까지 노리나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긴급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시 진주의료원을 바로 세울 방법을 논의할 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안이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여권 전체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전전긍긍하고 있다.

차기 대권 포석
노이즈 마케팅?

일단 야당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야당은 청문회,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이 폐업까지 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침 6월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과 논의해 가면서 큰 틀 안에서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왜 이렇게까지 독선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걸까?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저도 여러분의 표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1년 뒤에 다시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표만 의식한다면 저 또한 모른 척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혈세로 가리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치적 쌓기나 하면 될 일입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을 단행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홍 지사가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손해보다는 이득을 더 많이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 지사는 오는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경남도의 부채를 66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2년 안에 진주 지역에 경남도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진주의료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거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2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통해 홍 지사가 부채 감소 공약 이행과 2청사 건립 비용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기존 홍 지사 지지자들의 결집도 이끌어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후 경남도는 이례적으로 '네티즌 여론, 진주의료원 폐업 찬성 압도적!-폐업 보도기사에 찬성 공감 의견 90% 이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도청 브리핑룸에 배포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나이롱 환자 데리고 세금 빼먹더니 이런 게 사필귀정 이라는 거다" "진주의료원 폐업 만큼은 진짜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강성노조들의 만행이 없어 졌다. 홍 도지사 파이팅" 등 찬성 댓글을 소개했다.

지사님의 승부수
묘수? 악수? 꼼수?


경남도의 '언론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홍 지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통'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트러블 메이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홍 지사가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혹도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과정에서 홍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는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차기대권을 포석으로 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그의 행보는 변방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몸부림, 강경 보수 이미지 부각 등으로 차기대권의 포석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무리한 노이즈마케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간 숱한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식사 했어요?"라는 말로 회피해 '식사 준표'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2008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는 '아방궁'으로 지칭해 지탄을 받았다.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맞는 수가 있다. 진짜 나한테 이러기야?"라는 폭언을 퍼부었고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을 지칭해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는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트러블 메이커'

경남 창녕 출신의 홍 지사는 1977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93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해 명성을 얻었고 슬롯머신 사건은 드라마 소재가 되어 홍 지사는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게 됐다.

95년 검사를 사직한 뒤 96년 신한국당에 입당,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홍 지사는 이후 내리 4선을 지내며 이름을 알렸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홍 지사는 2011년에는 한나라당 대표에 선출됐다. 대표 선출 뒤 홍 지사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압승을 자신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결국 물러났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는 지역구에서조차 낙선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던 홍 지사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로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기사 회생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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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