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주식환매'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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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은 깜깜…개인일은 꼼꼼

[일요시사=사회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일까.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이헌수 실장이 주식 환매 의혹에 연루돼 곤욕을 치루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만 해도 시끌시끌한데 신임 간부까지 추문에 휩싸이며 국정원은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또 하나의 돌발 악재가 터졌다. 이헌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주식 환매 의혹이다. 이 실장은 국정원 해외정보 파트에 근무하던 1999년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에게 지인의 화장품회사인 G사를 홍보했다. G사는 이 실장과 절친한 관계였던 Y씨가 운영하던 회사로 Y씨는 이 실장과 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사이다.

수십명 줄줄이 베팅

이 실장은 Y씨가 지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사정이 어려워지자 Y씨를 돕기 위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에게 G사를 소개받은 직원들은 다시 일반인들을 섭외했고, 모두 90여명이 주당 2만원에 비상장 회사인 G사의 주식을 구매했다.

G사의 화장품은 2001년 11월 홈쇼핑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 이 실장의 소개를 받은 투자자들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주당 3만2000원을 받고 Y씨에게 주식을 환매했다. 투자자 모두가 초기 투자 대비 60%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얄궂게도 G사는 2003년 7월 생산된 화장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의혹은 이 시점에서 시작됐다.


당시 G사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 일부는 이 실장이 미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그 전에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 이 실장 및 국정원 직원들의 환매로 G사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이 때문에 다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사실은 Y씨가 G사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국정원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Y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헌수가 본인에게 투자 소개를 한 인원은 90명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대부분 국정원 직원들이었고, 50∼60%는 아직도 현직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같은 사건의 민사재판 증인신문조서를 통해 국정원 직원 20명 이상을 G사에 소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1인당 투자금액은 1000만에서 2000만원 사이였다고 밝혔다. 이 실장이 Y씨에게 투자를 몰아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다음 문제는 이 실장이 G사의 악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실장은 서울서부지법 증인신문조서에서 "소비자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Y씨가 수습 방법을 문의하여 내가 소비자단체와 연락을 취했는데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Y씨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환매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실제로 Y씨는 방부제 보도가 터진 7월 이전인 2003년 1∼4월 국정원 직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환매해줬다. 환매 당시 투자수익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90여명이었고 이중 이 실장은 모두 9억여원의 투자금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된 돈은 15억5000여만원이었다.

2003년 7월2일, G사의 방부제 검출 의혹 보도가 전파를 탔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던 일반 투자자 상당수는 투자금을 모조리 잃고 '깡통' 신세가 됐다. G사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이 실장이 이 같은 악재를 미리 파악했던 건 분명했다. 남은 건 환매의 강제성 여부.

Y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환매해 준 15억여원으로 인해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가 국정원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미리 환매해 준 것"이라고 Y씨는 진술했다.


이헌수 실장 부하들에 지인 회사 투자 권유
문제 생기자 투자금 일체반환…압력 있었나

10년이 지난 이 '국정원 환매' 사건은 최근 '댓글 정국'과 맞물려 언론을 통해 재조명됐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정원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국정원 측은 "Y씨가 회사의 자금 흐름이 나아진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환매해 준 것"이라며 "이 실장이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 때 자진 신고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Y씨의 주식을 산적도 없고, 오히려 Y씨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줘 Y씨가 2억여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이 실장이) 집까지 날렸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 역시 "Y씨의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선의로 직원들을 소개해 준 게 전부"라며 "투자금도 없었고, 돌려받은 돈도 하나 없다"고 해명했다.

Y씨의 민사재판 기록을 살펴보면 1999년 최초 주식 거래 때 국정원 직원들과 G사 간에는 환매 옵션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3월 환매 당시의 주식 가치에 대해 Y씨는 "주당 2만원에 팔았던 주식을 3만2000원에 환매해준 건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안겨주면서 향후 코스닥에 상장됐을 때를 대비한 조치였다"며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회사가 정하는 게 가격"이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Y씨는 "환매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실장에게 유리한 상황. 하지만 이 실장의 무리한 투자 몰아주기가 형사 소송을 불렀다는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반투자자는 깡통

G사의 투자자이자 국정원 전 직원인 A씨는 Y씨를 협박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 실장으로부터 G사를 소개받고, 이 회사 주식 3500주를 7000만원에 샀다. 그러나 이 실장의 중개가 화근이었다.

지난 2002년 A씨는 "(이 실장의 투자 유치 사실을) 국정원에 투서하면 당신 친구인 이헌수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0억원에 되사라고 Y씨에게 요구했다. 더불어 A씨는 이 실장에게도 "당신이 Y씨를 주선했으니 책임지지 않으면 탄원서를 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실장은 서울 인근에서 Y씨를 만나 A씨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설득했다. Y씨 역시 이 실장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8억원에 A씨의 주식을 되사줬다. 그리고 2009년, 이 실장이 퇴직하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법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A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하고, 고법에서 판결된 형을 확정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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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