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스캔들' 역풍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22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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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경·검 "게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사회팀] 경찰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결과물은 초라하다. 핵심 피의자 소환은커녕 증거 확보조차 미흡한 상황. 이 가운데 경찰은 지휘부 및 총경급 인사를 단행하며, 성접대 수사 지휘부를 모조리 교체했다. 처음부터 의혹만으로 덤볐던 수사. 예고됐던 '성접대 수사' 역풍이 불고 있다.

검찰을 겨눴던 경찰의 칼끝이 무뎌진 사이 경찰이 들고 있던 칼을 청와대가 뺏었다. '성접대 스캔들' 역풍이 그 서막을 알린 것이다.

인사 쓰나미

경찰은 지난 15일 있었던 경무관 인사에서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경찰 내 요직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1년 신설한 자리다. 무엇보다 수사기획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리기도 하다.

첫 수사기획관은 '수사권 독립'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황운하 경무관이 맡았다. 황 경무관은 부임과 동시에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스캔들을 터트리며 이른바 '검경 갈등'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황 경무관은 지난해 11월 수사기획관에서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기획관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좌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황 경무관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 했다는 전언도 들렸다. 실제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퇴임 직후 인터뷰에서 "2011년 초 황운하를 경무관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승진시키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 한달째' 증거 미흡 등 수사 지지부진
수사 라인 경질…지휘부 대폭 물갈이 예고

황 경무관에 이어 지난해 수사국 사령탑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전 기획관이다. 이 전 기획관은 경찰대 1기로 황 경무관과 동기다.

경찰대 1기는 경찰 내에서 소위 '강경파'로 분류된다. 수사권 독립을 처음 부르짖은 것도 경찰대 1기이며, 검찰의 수사 지휘에 반기를 든 것도 모두가 경찰대 1기였다. 경찰대 1기인 이 전 기획관 역시 검경 힘겨루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임을 전후로 검찰을 겨냥한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

지난 2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불리는 동영상의 존재가 외부로 노출됐다. 타깃은 검찰이었다. 사회 고위층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성접대 의혹'의 키맨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경찰의 전략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언론을 창구로 활용해 검찰을 압박했고, 출금금지 요청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실명을 간접적으로 오픈했다. 결론적으로 김 전 차관은 내정 6일 만에 성추문 의혹으로 옷을 벗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염두에 뒀던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수사에 대노했다고 전해진다. 최초 검찰을 겨냥했던 '성접대 스캔들'은 엉뚱하게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결과로 귀결되면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는 역효과를 불렀다.


성접대 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했던 경찰은 조직의 수장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문책성 경질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비(非) 경대 라인인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신임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청장 인사 전 안팎에서는 경찰대 1기 출신인 강경량 전 경기청장의 인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치안총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정복을 벗었다. 그래서 이 청장의 취임은 경찰대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푸념이 들렸다. 성접대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가 경찰대에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이 청장은 경찰대를 압박했다.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대 정원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검란 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찰대 축소론과 폐지론이 경찰 내부 인사에 의해 탄력을 받게 된 형국이었다.

성접대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 한 달이 되도록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Y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Y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그 실체가 부풀려진 '동영상'의 진위 여부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 청장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지난 15일 있었던 경무관급 인사에서 이 전 기획관은 황 경무관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라인의 중추에서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된 것이다. 또 이번 성접대 수사 책임자인 김학배 본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지난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검란' 직후 전주지검으로 좌천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사였다.

출구 전략없어 진퇴양난
검찰 대반격 슬슬 시동

안전행정부 관할인 경찰 인사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무관급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청와대는 이번 경무관급 인사에서 경찰청 교육정책관을 비롯해 충북·대전·광주·강원·울산·대구지방청 차장 등 경무관급 7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 경찰대 출신이 대거 포함된 승진을 청와대가 가로 막은 것. 성접대 수사가 빚어낸 참극이었다.

지난 18일 경찰은 총경급 30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안팎의 시선은 성접대 수사를 맡고 있는 범죄정보과에 쏠렸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은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범죄정보과는 이번 성접대 수사를 기획한 부서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총아다. 이런 까닭에 반 과장의 인사이동은 범죄정보과의 존립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범죄정보과는 경찰청 정식 직제가 아닌 까닭에 청장 임의로 언제든 해체가 가능한 조직이다.

친 법조계 성향의 박근혜정부도 범죄정보과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곽상도 민정수석은 성접대 수사 착수 후 경찰과 드러나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수사 여하에 따라 범죄정보과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칼 뺏은 청와대

현재 성접대 수사를 주도하는 특수수사팀 간부 대부분은 경찰대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휘할 후임은 모두 비 경대 출신이다. 최현락 수사국장은 사법시험 특채, 허영범 수사기획관은 간부 후보 출신이다. 자의든 타의든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대를 배제함으로써 검경 다툼에서 한 발 물러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퇴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을 얻기 위해 갈았던 '칼'을 청와대가 휘두르면서 거꾸로 '경찰 개혁'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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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