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횡령극> '성균관 스캔들' 풀스토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15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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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선비님 "끝까지 오리발"

[일요시사=사회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자두(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다. 그러나 갓을 고쳐 쓴 건 물론이고 자두 열매까지 따먹다가 걸린 선비가 있다. 바로 최근덕 성균관장. 국내 유림의 대표이자 국내 7대 종교 지도자 중 1명인 최 관장의 공금 횡령 사건을 놓고 성균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배우 송중기는 지난 2010년 방영된 KBS2TV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이른바 출셋길에 올랐다. 그리고 2013년, 또 다른 '성균관 스캔들'의 주인공 최근덕(80) 성균관장은 지난 9일 호송길에 올랐다.

'유림의 수치'
구속수사 망신살

최 관장은 국고보조금 유용과 공금 횡령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 수감됐다. 이른바 '성균관 스캔들'로 불리는 사상 초유의 횡령 사태다.

앞서 최 관장은 <성균관 스캔들> 방영 당시 "성균관은 우리 전통에서 유일무이한 국립대학이자 국가 경영 인재를 양성한 요람으로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명예훼손"이라며 KBS 측에 드라마 제목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최 관장을 진짜 '성균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한국 유림의 수장인 최 관장은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 관장은 국내 유교 본가인 성균관과 전국 134개 향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최 관장은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임운길 천도교 도령,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과 함께 나란히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최 관장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청와대에 초청됐다. 이 자리에서 최 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못돼 최 관장은 영어의 몸으로 재소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신세가 됐다.

성균관은 국내 최고의 정통 유학 기관으로 그 역사만 600여년에 달하는 한국 유교의 총아다. 해방 이후부터는 전통 유교의 현대화에 힘쓰며 유학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최 관장은 유교 개혁의 선봉장으로 각인돼있다. 성균관 역사 상 '최장수' 수장인 최 관장은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성균관장을 맡았다. 또 2003년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7대 지도자가 '헉'…공금 수십억 꿀꺽
장기집권 중 반대파 표적 "진흙탕 권력 암투"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최 관장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유학과 교수로 임용돼 정년을 마쳤다. 전통 서당에서 교육 받은 마지막 세대인 최 관장은 지난 1955년부터 성균관 사무에 관여해 '성균관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린다.

최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유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혁이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유교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관장은 실제로 유교 내부의 파격적인 변화를 이끌었는데 종묘 제례에 여성의 참례를 허용하고, 향교의 실무 임원인 장의(掌議)에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등 개혁·개방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유림 내부에서는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을 앞세운 최 관장은 외부 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건 물론 국제유교연합회를 창립,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등을 지냈다.

장기집권 후폭풍
비리고발 이어져

하지만 최 관장은 관장직을 10년 넘게 유지하면서 결국 화를 불렀다. 권력을 장기 독점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림 세력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 최 관장은 지난 2006년 관장추대위를 만들어 추대위원들이 관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균관 장정(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장정 개정 이후 최 관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최 관장의 이 같은 처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 유신 체제를 만든 것에 비견됐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007년에는 관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에 취임한 조홍규 전 민주당 의원이 최 관장의 임기 연장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최 관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

그러나 성균관 측은 "종단의 수장인 성균관장에 대해 이사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 연장은 대의원인 전국 유림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최 관장의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1월 성균관 부관장인 J씨는 성균관의 치부를 드러냈다. 최 관장이 성균관 공금 2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폭로였다.

당시 J씨는 최 관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최 관장이 매년 운영자금으로 받은 공금 25억여원을 횡령해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씨의 내부 고발을 둘러싸고 권력 암투라는 소문이 돌았다. 성균관 부관장 선임을 둘러싼 내분이 고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성균관 부관장 임명은 유림 원로에게 임명권을 위임받은 성균관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사실상 성균관장이 전권을 쥐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부관장 선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일부 세력이 최 관장을 공격한 것이라는 내부 증언이 이어진 것. 이 때문에 J씨의 고발은 성균관 내부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의 저의야 어떻든 경찰이 파악한 사건의 진위는 J씨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최 관장이 부관장 11명으로부터 매해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받았고, 이중 일부인 25억2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또 검찰은 성균관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성균관 운영자금 집행내역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 관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최 관장은 "운영자금으로 받은 25억2000만원 중 18억여원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또 "부관장들로부터 헌성금을 받는 건 성균관의 오랜 관행"이라는 진술을 덧붙였다.


최 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의 관건은 J씨 등 부관장들이 낸 '헌성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헌성금을 낸 J씨 측은 "헌성금은 공금이며, 최 관장은 공금을 유용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최 관장 측은 "헌성금은 공금이 아닌 관장의 품위유지비"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최 관장의 입김이 닿았던 성균관 측은 "음해세력이 최 관장에게 씌운 억울한 누명"이라는 탄원과 함께 "성균관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관장이 직접 헌성금을 직접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최 관장과 J씨 측의 진실공방이 예고된 상황.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최 관장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성균관의 한 해 평균 수입은 15억여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는 국가보조금과 성균관 유림들로부터 걷어지는 회비를 더한 금액이다.

최 관장은 이 돈을 개인 또는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해왔다. 계좌 사이에 돈도 수억원씩 오갔다. 충분히 개인 유용이 의심받을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 관장은 "본인 이전에도 부관장들의 기부금으로 성균관을 운영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밝힌 J씨 측의 주장은 달랐다. J씨는 "최 관장이 펀드에 공금을 투자하는 등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늘 관장이 돈을 더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최 관장을 고발한 J씨 등 5명은 "매해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성균관에 기부했으나 자금과 관련한 어떠한 말도 관장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돈을 납입한 사람의 대부분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다는 설명. 결과적으로 성균관의 자금 운영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지난 3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성균관 안팎에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건이 이대로 유야무야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최 관장의 횡령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이송하면서 '축소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우였다.

당시 검찰은 비교적 성격이 명확했던 9억700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헌성금에 대해 최 관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이 가운데 최 관장의 추가적인 피의 사실이 안동지청에서 포착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균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을 명목으로 매해 8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최 관장의 측근인 성균관 직원 K씨는 한문·예절교재의 제작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수법으로 5억4700만여원을 횡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안동지청은 K씨의 입을 통해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들었다. 최 관장이 K씨에게 국고보조금 중 5000여만원을 빼돌릴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K씨에 따르면 성균관은 교재 제작을 주문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대금을 인쇄 업체에 지급하고, 나중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착복했는데 이중 5000여만원이 최 관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언이었다.

붙잡힌 K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결재서류와 통장 사본, 인쇄업체와의 거래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검찰은 최 관장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1억7000만원을 마치 부관장들로부터 헌성금을 받은 것으로 속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기부금에 국고보조금까지 손대
'1년 수사' 측근들 줄줄이 구속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최 관장과 연루된 추가적인 비리 혐의가 계속 쏟아지면서 검찰은 구속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혐의 사실을 모아 한꺼번에 기소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먼저 성균관 교무부장인 Y씨는 국고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성균관이 운영하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원장 L씨도 정부보조금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Y씨 등이 최 관장의 제자이자 측근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그들이 빼돌린 돈의 일부가 최 관장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좁혀지는 수사망에 최 관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최 관장과 관련한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성균관 내부의 목소리도 달라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균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올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

K씨가 구속 수감되는 것을 지켜본 한 성균관 관계자는 "최 관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될수록 성균관의 대내외 이미지나 위상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팎의 따가운 눈총 속에 최 관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균관 정기총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최 관장은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일치단결하여 유림회관건립에 매진하자"며 "성균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유림의 앞날은 밝을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그리고 그 연설이 유림들 앞에서 한 마지막 연설이 됐다.

지난 9일 검찰은 부하 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최 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심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혜란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떨어지자 최 관장은 흰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법원에 출두했다. 성균관 관계자 4명이 최 관장의 곁을 지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관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으로 들어간 최 관장은 선비의 상징인 두루마기 대신 범죄자가 입는 수의를 입게 됐다.

혐의 눈덩이
엄정수사 촉구

최 관장 구속 후 몇몇 유림들은 "선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전체 유림의 수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칠 전 경북도청년유도회와 안동청년유도회, 유교문화선양회 등 유림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전국 유림의 명예를 실추시킨 최 관장과 성균관 운영진의 즉각적인 퇴진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최 관장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유림 왕조는 그의 구속과 함께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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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