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강경 보수파'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3.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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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플러스·외교 마이너스 "깐깐한 스타일"

[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남 내정자는 '돌직구남'으로 불릴 정도로 원리원칙을 중시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안보'만큼은 튼튼히 다질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외교'다. 성격이 지나치게 깐깐해 주변국과의 협조체계 구축·협상 등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각종 비리로 지탄을 받아온 국정원인지라 직원들도 남 후보자의 스타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지난 2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연이은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검증 문턱
무사히 넘었다

윤 대변인은 남 내정자에 대해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진 분으로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일에는 남 내정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마무리됐다. 정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력이 상당해 보이는 점, 관련 연구와 강의에 진력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정원장으로 직무수행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부터 진행됐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의혹 등 남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남 내정자가 청문회를 위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두고 강원도 홍천군 토지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남 내정자는 참모총장에 재직 중인 2004년 11월 경춘고속도로 설악인터체인지에서 20분가량 떨어진 강원도 홍천군에 밭 510m²(약 155평)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실거래 기준으로 3080만원선이었던 이 땅은 8년 뒤인 지금 6200만원선 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똑 떨어지는 대북관 국정원 기능 강화 기대
주변국과 협조체계 구축·협상력 부족 평가

이에 대해 남 내정자는 "맹세코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전역 당시 친한 동기가 같이 농사를 짓자고 해 산 것"이라며 "땅 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비싸게 주고 산 것이고 실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말 농장하겠다는 분이 농지에서 대지로 전체 땅의 2/3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고 남 내정자는 "여름에 일하다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총 소득 7억여원 가운데 70% 이상을 저축한 것과 관련해서는 "평소 생활비를 적게 쓴다. 옷 한 벌을 15년 이상씩 입고 살았다"고 말했다.

남 내정자는 서경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재직 당시 군사학과 졸업생 26명 전원이 학사 장교로 선발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08∼2009년 당시에는 원광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로 있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가 원광대에 다니면서 서경대를 위해 로비했다는 게 되는 데 이게 납득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군 쏠림인사
부작용 우려

국정원장에 육군 장성 출신이 임명된 것은 1999년 12월 임동원 원장(육군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법조인 출신의 신건·고영구·김승규·김성호 원장, 내부승진의 김만복 원장이 임명됐고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출신 인사를 앉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 요직 '빅6' 중 절반인 세 자리가 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군사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기 고조 대북관계 어디로?

남 내정자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내정자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남 내정자가 육사 25기로 가장 선배이며 육사 27기인 김장수 내정자가 남 후보자가 거친 6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등을 이어 받았다. 박 내정자는 김장수 내정자로부터 육군참모총장 직위를 이어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의 안보외교정책 기조가 '강경책'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 같은 남북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강한 대응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정원에 민간인이 아닌 군 출신이 수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정보 독점 우려
참여정부와 충돌

야권은 "특정 군맥의 독주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과거 상하관계로 맺어졌던 사람들 사이에 제대로 된 논의구조가 확보될리 만무하다"며 "가급적이면 육·해·공 인사들을 골고루 포진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하나회가 전횡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문민정부 때 해체시켰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멤버들이 육사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정보 한정 및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육사 출신들이 결성한 사조직으로, 신군부 세력으로 발전해 1979년 군사반란인 12·12사태의 주역이 됐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열자던 대통령의 다짐이 군 출신 인사 일색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인사로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핵심은 모두 육사출신이 장악하게 됐다"며 "벌써부터 신군부시대니 육사전성시대니 하면서 특정군맥의 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안보라인이 군 출신으로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안보는 10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안보를 강조한다고 11명 축구선수 전체를 공격수로만 뽑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남 내정자는 어떤 인물일까.

1944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난 남 내정자는 65년 육사 25기로 입학해 69년 임관했다. 하나회(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육사 출신 사조직)가 위세를 떨치던 시절 멤버가 아니었던 그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특히 남 내정자는 1979년 하나회 주동으로 일어난 12·12 쿠데타로 동기였던 김오랑 소령을 잃고 그의 묘소에서 통곡했다는 이유로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가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때는 김영삼 정부 들어 하나회가 척결되면서 부터다. 남 내정자는 95년 6사단장을 시작으로 97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98년 수도방위사령관, 2000년 합참 작전본부장, 2002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부 요직을 두루 거쳐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2005년에는 육군 최고 수장인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올랐다.

군 시절 기본 중시 철저한 ‘원칙주의자'
"FM장교 유명"…타협 모르는 '돌직구남'

한시에 능통했던 부모의 영향으로 한문에 능숙하며 취미는 등산이다. 최전방 철책에서 지휘관으로 생활하며 병사들과 함께 걷다가 생긴 취미다.  

군 생활의 대부분을 작전분야에 몸담았던 남 내정자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FM'(군내에서 원칙이나 규정대로만 한다는 의미)의 대명사 혹은 '돌직구남'으로 불릴 정도다.

그는 부대 지휘관 시절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했고, 부하들과 회식도 애국가로 마무리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직각보행을 어기지 않았으며 군 생활 내내 부하들에겐 청렴과 결백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참모총장 역임 후 2005년 4월, 40년간 몸담았던 군을 떠나면서 관용차 대신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장군으로서는 드물게 골프도 하지 않는가 하면 군사 교범을 마치 '성경'처럼 여길 정도였다. 육군대학 대대장반 장교들에게 '묏자리도 기관총 진지 자리를 찾듯이 하면 최고의 명당을 찾을 수 있다'고 강연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

하지만 타협을 모르는 스타일로 육군참모총장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벌이며 대립했다.

노 전 대통령이 별장인 청남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자 청와대 참모들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남 내정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 첫 번째 충돌이다.

남 내정자는 군 법무관을 국방부 산하로 옮기려던 청와대에도 반대했다. 당시 그는 "군 법무관이 지휘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고려시대 무신 반란 사건인 '정중부의 난'을 언급한 것으로 비쳐 논란이 됐다. 그는 "(정중부의 난은) 무인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쿠데타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는 장군 진급 인사 문제로도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04년 육군 진급심사가 끝난 지 한 달가량 뒤인 그해 11월22일 장교 숙소인 서울 용산구 국방 레스텔 지하에서 육군 준장 진급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괴문서가 발견되면서 부터다. 군 검찰은 '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에 착수했고 남 내정자는 전역지원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그가 '나눔회'라는 군내 엘리트 사조직의 멤버라는 말이 돌았다. 2004년 12월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 총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진급됐는데 비리 자료를 수집해 경쟁자를 탈락시켰다"며 "군내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남 내정자는 예편 후에도 노무현 정부와 충돌했다. 2006년 당시 노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발언하며 군 복무기간 단축,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논의 하자 이에 반발에 다른 예비역 장성들과 함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2007년 경선 때
국방특보로 활동

전역 후 충남대, 원광대, 서경대 등에서 군사학 강의를 하며 지내던 그가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안보 분야를 자문해 왔다. 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 내정자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 지난해부터는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장은 물론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등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다. 가족은 부인 김은숙씨와 두 딸이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남재준은?>

▲서울 출생, 65세
▲배재고·육사 25기
▲수도방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서경대 석좌교수
▲새누리당 행추위 국방안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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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