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4>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대해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채권·예금보다 낫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적정 임대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금리 기조·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로 관심
공급 늘면서 지역에 따라 임대수익 천차만별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임하기 전에 입지와 주변대비 분양가 적정성, 배후수요, 개발호재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알아보기로 하자.

평균가 1억8858만원
금천 웃고 용산 울고

먼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기대치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6.1%였다. 연 6%대의 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와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3% 초반의 2배 수준인 셈이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858만원.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과 외곽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높았다. 서울의 강남권과 도심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연 5%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2억2146만원이며 임대수익률은 연 5.6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강남구 5.13%, 서초구 5.54%, 송파구 5.14%로 강남3구의 수익률은 서울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용산구의 경우 4.78%로 서울 지역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반면 금천구는 7.09%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은평구 6.71%, 동대문구 6.48%, 강서구 6.44% 순이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7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17%였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7.61%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는 5.3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인천시 오피스텔의 평균가격은 1억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7.32%이었다. 인천시에선 중구의 수익률이 가장 높아 8.18%를 기록했다. 인천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158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77%였다. 광주 서구가 8.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부산 해운대구가 5.50%로 지방광역시에서 최저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사결과 시세차익 기대가 낮은 지방과 서울 강북권의 임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이같은 명목수익률 못지않게 공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저성장 지속과 오피스 공급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6개 광역시 및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빌딩 1000동, 매장용빌딩 2000동)의 2012년도 연간 및 4/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했다.

▲투자수익률 =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최저치(연 5% 수준)’를 보인 이후 연 6%대를 유지해온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연 5%대로 나타났다. 오피스빌딩의 2012년 투자수익률은 5.55%로 전년대비 1.42%p 하락했는데, 신규공급에 따른 공실증가와 기업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하락을 견인했다. 매장용빌딩은 2012년 투자수익률이 5.25%로 전년대비 1.41%p 하락했는데,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3.13%, 회사채 3.77%), 금융상품(정기예금 3.4%, CD 3.3%), 주식(-2.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평균 연 6.1%
강남 약세…강북 강세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은 서울, 부산, 성남이 6% 이상인 반면 광주, 수원은 1%대의 수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1.70%p 하락한 6.37%로 조사됐다. 매장용빌딩은 부산, 대구, 울산, 안양이 6% 이상인 반면 수원은 2.13%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2.06%p 하락한 4.70%를 보였다.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1.73%(연간 5.55%)로 전분기대비 1.52%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43%(연간 5.25%)로 전분기대비 0.96%p 상승했다.

소득수익률은 공실 증가 및 임대료 상승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재산세 부과로 인한 영업경비 증가분이 소멸됨에 따라 오피스빌딩은 1.31%로 전기 대비 0.19%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23%로 전기 대비 0.28%p 상승했다. 자본수익률은 건물의 자산가치가 소폭 상승하며 오피스빌딩이 0.42%로 전기 대비 1.3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0.20%로 0.68%p 상승했다.

▲공실률 =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년(2011년 12월31일 기준) 대비 1.3%p 상승했다.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분기(2012년 9월30일 기준) 대비 0.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임대료 =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년대비(2011년 12월31일 기준) 300원/㎡ 상승했으며,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년대비 2500원/㎡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원/㎡ 상승했다.

공실 늘어나고
임대료 많아지고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실률은 당분간은 2012년도와 같이 기업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가 지속돼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는 기존 건물의 경우 공실 증가에 따른 소폭의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어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 바로 환승역 지역이다. 봄맞이 분양성수기에 교통여건이 좋고, 임대수익 확보가 수월한 입지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가리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역세권의 경우 임차인 확보에 수월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서다.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며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환승역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세권이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환승역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도심 곳곳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결해준다. 또한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를 하게 되어 지역 연계성을 강화시켜준다.

상업용은 연 5%대
전년비 다소 하락

한 부동산정보업체 이사는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져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금리 기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은퇴로 임대사업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공급 또한 늘고 있다”며 “임대수요가 풍부한 환승 역세권일지라도 기존 경쟁 상품과 경쟁력은 있는지, 투자대비 적정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인지 충분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승역세권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영등포 메트로가든 = 태인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75-4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결합상품인 ‘메트로가든’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1개동 건물로 전용면적 기준 12∼20㎡ 도시형 생활주택 63세대, 오피스텔 9세대가 들어선다. 1·5호선 환승역 신길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인 신길역 메트로가든은 샛강다리를 이용해 도보 3분이면 여의도 진입이 가능하다.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30%(무이자), 잔금 60%이며 융자는 최대 55%까지다. 입주는 2013년 8월 예정.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218.36㎡규모로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분양가는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푸르지오시티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1번출구에서 약 34m거리에 위치해 유동수요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구로 로제리움 2차 = 신세계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7번지에 짓고 있는 ‘로제리움 2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372실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구로동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산업단지 등 약 1만여 개의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이다. 2·7호선 더블환승역 대림역 도보 5분 거리로 강남, 시청 등 서울 도심 및 인천, 수원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


“임대수요 풍부”
 환승역세권 주목

▲마포 메세나폴리스 =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메세나폴리스’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이 상가는 총 247개의 점포로 구성되는 테마 쇼핑몰로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을 했다.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상가와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 합정로, 양화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의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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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