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4>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대해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채권·예금보다 낫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적정 임대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금리 기조·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로 관심
공급 늘면서 지역에 따라 임대수익 천차만별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임하기 전에 입지와 주변대비 분양가 적정성, 배후수요, 개발호재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알아보기로 하자.

평균가 1억8858만원
금천 웃고 용산 울고

먼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기대치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6.1%였다. 연 6%대의 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와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3% 초반의 2배 수준인 셈이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858만원.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과 외곽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높았다. 서울의 강남권과 도심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연 5%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2억2146만원이며 임대수익률은 연 5.6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강남구 5.13%, 서초구 5.54%, 송파구 5.14%로 강남3구의 수익률은 서울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용산구의 경우 4.78%로 서울 지역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반면 금천구는 7.09%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은평구 6.71%, 동대문구 6.48%, 강서구 6.44% 순이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7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17%였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7.61%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는 5.3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인천시 오피스텔의 평균가격은 1억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7.32%이었다. 인천시에선 중구의 수익률이 가장 높아 8.18%를 기록했다. 인천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158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77%였다. 광주 서구가 8.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부산 해운대구가 5.50%로 지방광역시에서 최저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사결과 시세차익 기대가 낮은 지방과 서울 강북권의 임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이같은 명목수익률 못지않게 공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저성장 지속과 오피스 공급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6개 광역시 및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빌딩 1000동, 매장용빌딩 2000동)의 2012년도 연간 및 4/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했다.

▲투자수익률 =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최저치(연 5% 수준)’를 보인 이후 연 6%대를 유지해온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연 5%대로 나타났다. 오피스빌딩의 2012년 투자수익률은 5.55%로 전년대비 1.42%p 하락했는데, 신규공급에 따른 공실증가와 기업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하락을 견인했다. 매장용빌딩은 2012년 투자수익률이 5.25%로 전년대비 1.41%p 하락했는데,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3.13%, 회사채 3.77%), 금융상품(정기예금 3.4%, CD 3.3%), 주식(-2.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평균 연 6.1%
강남 약세…강북 강세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은 서울, 부산, 성남이 6% 이상인 반면 광주, 수원은 1%대의 수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1.70%p 하락한 6.37%로 조사됐다. 매장용빌딩은 부산, 대구, 울산, 안양이 6% 이상인 반면 수원은 2.13%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2.06%p 하락한 4.70%를 보였다.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1.73%(연간 5.55%)로 전분기대비 1.52%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43%(연간 5.25%)로 전분기대비 0.96%p 상승했다.

소득수익률은 공실 증가 및 임대료 상승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재산세 부과로 인한 영업경비 증가분이 소멸됨에 따라 오피스빌딩은 1.31%로 전기 대비 0.19%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23%로 전기 대비 0.28%p 상승했다. 자본수익률은 건물의 자산가치가 소폭 상승하며 오피스빌딩이 0.42%로 전기 대비 1.3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0.20%로 0.68%p 상승했다.

▲공실률 =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년(2011년 12월31일 기준) 대비 1.3%p 상승했다.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분기(2012년 9월30일 기준) 대비 0.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임대료 =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년대비(2011년 12월31일 기준) 300원/㎡ 상승했으며,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년대비 2500원/㎡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원/㎡ 상승했다.

공실 늘어나고
임대료 많아지고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실률은 당분간은 2012년도와 같이 기업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가 지속돼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는 기존 건물의 경우 공실 증가에 따른 소폭의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어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 바로 환승역 지역이다. 봄맞이 분양성수기에 교통여건이 좋고, 임대수익 확보가 수월한 입지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가리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역세권의 경우 임차인 확보에 수월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서다.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며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환승역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세권이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환승역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도심 곳곳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결해준다. 또한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를 하게 되어 지역 연계성을 강화시켜준다.

상업용은 연 5%대
전년비 다소 하락

한 부동산정보업체 이사는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져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금리 기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은퇴로 임대사업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공급 또한 늘고 있다”며 “임대수요가 풍부한 환승 역세권일지라도 기존 경쟁 상품과 경쟁력은 있는지, 투자대비 적정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인지 충분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승역세권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영등포 메트로가든 = 태인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75-4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결합상품인 ‘메트로가든’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1개동 건물로 전용면적 기준 12∼20㎡ 도시형 생활주택 63세대, 오피스텔 9세대가 들어선다. 1·5호선 환승역 신길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인 신길역 메트로가든은 샛강다리를 이용해 도보 3분이면 여의도 진입이 가능하다.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30%(무이자), 잔금 60%이며 융자는 최대 55%까지다. 입주는 2013년 8월 예정.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218.36㎡규모로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분양가는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푸르지오시티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1번출구에서 약 34m거리에 위치해 유동수요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구로 로제리움 2차 = 신세계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7번지에 짓고 있는 ‘로제리움 2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372실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구로동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산업단지 등 약 1만여 개의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이다. 2·7호선 더블환승역 대림역 도보 5분 거리로 강남, 시청 등 서울 도심 및 인천, 수원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


“임대수요 풍부”
 환승역세권 주목

▲마포 메세나폴리스 =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메세나폴리스’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이 상가는 총 247개의 점포로 구성되는 테마 쇼핑몰로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을 했다.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상가와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 합정로, 양화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의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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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