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고졸 백수의 '혼빙간' 내막

‘엘리트남’ 행세하니 여자가 줄줄

[일요시사=사회팀] 명문대 법대 출신 변호사라고, 5살 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은행원으로 속이고 사기 결혼에 성공한 두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러 여성들에게 보유하지도 않은 우월한 스펙을 강조해 환심을 샀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혼인을 빙자해 자신의 이익을 꾀한 이들의 기막힌 결혼 사기 풀스토리를 공개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를 사칭한 무직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불혹을 앞둔 정모(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3명을 상대로 직업과 출신을 속였다. 정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여성들은 정씨가 진짜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나갔다. 타고난 언변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정씨는 피해 여성들과 만날 때 법률용어를 자주 사용했고, 유명 로펌 이름도 거론하면서 환심을 샀다.

데이트도 그들처럼

그는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실제 인물인 변호사 홍모씨를 사칭하고 다녔다. 그가 사칭한 변호사 홍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였다. 정씨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출신 홍씨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한 뒤, 주로 서초 법원 및 검찰청 인근에서 약속을 잡으며 동시에 여러 여성을 번갈아 만났다. 다른 여성과의 약속시간이 다가올 때 즈음 그는 항상 여성에게 “재판 중인 사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 “서초동에서 재판이 있다” 등 다양한 핑계를 앞세우며 둘러댔다.

그러나 정씨의 직업은 엘리트 변호사가 아닌 무직자였다. 그는 법대는커녕 대학 문틈조차 밟지 못한 고졸학력으로 이제껏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보지 못했지만,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없이 간단한 법률용어만 남발했는데도 타고난 화술덕분에 30대 초·중반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까지 쉽게 꾀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씨를 철석같이 믿었고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는 한편 결혼 승낙까지 했다. 정씨는 대뜸 “결혼하자”고 한 뒤 피해자들 중 1명에게서 3300만원짜리 자동차와 2300만원짜리 예물시계 등의 혼수와 품위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약 97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여성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사기행각을 벌이며 삶을 영위하던 중, 지난달 초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홍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은 한 피해여성이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혼인을 빙자해 예물 및 호텔 예식장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08년에도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를 사칭하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홍씨를 아는 한 지인이 피해자에게 귀띔해 주면서 사기 행각이 발각된 정씨는 2008년에도 검사를 사칭해 상습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던 전례가 있고 출소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11년 6월부터 지명수배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라 속이고 사기 결혼
은행원 위장 수천만원 뜯은 중년 유부남

정씨처럼 혼인빙자 사기행각을 벌인 이는 또 있었다. 은행원을 사칭해 결혼한 뒤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의 김모(29)씨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무직으로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연상녀 간호사 A(30)씨에게 유명 시중 은행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 결혼하자고 설득한 뒤 결혼에 골인했다.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린 그는 예물, 차량 구입비, 아파트 중도금 명목 등으로 A씨에게서 645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시중은행 가짜 명함을 인터넷 업체를 통해 제작해 A씨와 그의 가족에게 보여줬으며, 결혼식에는 가짜 부모 등 하객 60명을 동원하는 한편 스스로 은행 명의로 된 축하 화환까지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 중년 남성은 하객 소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남성으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됐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대역을 승낙, 일당 15만원에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원으로 속이고 결혼한 김씨의 비하인드 삶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전례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 더불어 5살 난 아들까지 숨기고 의도적으로 여성의 환심을 사 사기행각을 벌인 악성 사기꾼이었다. 김씨는 2008년에 결혼해 지방에 본처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서울로 상경했다. 그는 상경할 당시 가족들에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속인 뒤 상경해 곧바로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양천구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며 두 여성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자상한 남편으로 지내왔던 김씨의 사기행각은 지난달 16일 본처가 A씨와의 신혼집으로 찾아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김씨의 아이를 임신한 A씨는 본처를 만나 사건의 모든 전말을 전해 들었고, 그 충격으로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지난달 25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임신 9개월째였던 피해자가 충격으로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출산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성 사기범”이라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스펙에 넘어간 그녀

이처럼 혼인빙자간음 혹은 사기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여성들은 예상 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빙자사기에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채팅이나 즉석만남 등을 통해 가해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타고난 언변과 연기로 여성과의 짧은 만남임에도 사랑과 결혼에 관련된 말을 남발, 신뢰를 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은근히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부터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으로 개정되면서 결혼 사기사건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벽하게 위조된 화려한 스펙과 외모만 보고 집 대출금과 외제차를 선물하거나,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속아 단기간 연애 후 결혼을 승낙하는 등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던 피해자들. 이들은 상대방의 됨됨이보다는 가진 것에 눈이 멀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다.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을 볼 줄 아는 현명한 눈이 필요할 때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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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