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노안 사기꾼의 가짜인생 전말

송해 아저씨도 속은 ‘페이스오프’

[일요시사=사회팀] 기막힌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전과 9범인 이 남성은 50대부터 90대 노인으로 위장해 기초노령연금 및 복권 위조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또한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장수노인으로 활약, 2차례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무려 38살을 속여 뻔뻔한 사기행각을 벌여온 남성의 실체를 공개한다.


“난 98살이여. 욕심 부리지 않고 알맞게 먹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해. 송해 동생은 88살이지?”
이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KBS1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한 60대 남성 안모(60·전과 9범)씨가 장수 할아버지로 참여해 최장수MC 송해와의 인터뷰 중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해 트로트 가요를 불러 인기상을 수상했고, 두 달 뒤 연말 결선에도 나가 인기상을 한 번 더 받았다. 이뿐 아니라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허리조차 굽지 않는 정정한 모습을 보이며 금세 유명인사가 됐고, 교양프로의 게스트로 출연해 장수비법을 설명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진짜 나이는 60세였다.

방송으로 유명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기와 90대에 걸맞은 외모 덕분에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안씨의 신분세탁은 복권위조가 탄로 나면서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신분세탁 후 5년 동안 연금복권 등을 위조해 총 47만원의 부당이익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수수급 등 22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안씨의 뻔뻔한 사기행각이 밝혀졌다. 수사결과 안씨의 수법은 수사관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안씨가 신분 세탁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한 것은 2005년.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안 씨는 천애의 고아 행세를 하며 청주의 모 교회 목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때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38세 위인 91세라고 속였다. 그는 이가 거의 없고 주름이 많은 외모적 특징을 부각시켜 상대방이 믿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변조해 90세 노인으로 완벽하게 빙의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안씨의 호소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안씨의 성과 본을 만들어줬다. 안씨는 다음해인 2006년 6월, 법원에서 새로운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 버릇은 남 못준다 했던가. 유가증권 위조로 징역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씨는 출소 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의 복권위조는 창설허가를 받자마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3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신분이 탄로 나지 않도록 지문이 손상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열 손가락 끝에 강력접착제를 거듭 칠하는 수법을 사용, 지문을 손상시킨 후 가공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당시 안 씨가 신고한 출생연도는 1915년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성공한 그는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 등 총 2285만원을 지원받았다.

60세 복권 위조범 잡고 보니…98세로 생활
노령연금 수령하고 TV 전국노래자랑 출연도

이어 안씨는 신분 확인 없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첨금액 5만원 미만의 복권을 위조해 최근 5년 동안 총 47만원을 타냈다. 그는 연금복권을 여러 장 구입한 뒤 복권을 물에 불려 숫자 뒷면을 긁어낸 뒤 가위와 풀을 이용해 당첨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치밀한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 났다. 위조 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흥덕경찰서는 <전국노래자랑>과 교양프로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월 안씨를 검거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고령의 노인이 복권의 숫자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경찰은 안 노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1979년부터 2002년까지 7차례나 복권 등을 위조했던 전과가 있던 동일범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나이가 맞지 않아 경찰 측은 한동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수법과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점, 출소 후 복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점 등을 확인, 안씨를 최종 용의자로 지목했다. 

38세를 뛰어 넘는 놀라운 신분 세탁 능력으로 전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희대의 사기꾼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남 완주의 한 교회로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회에 숨어 있던 안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그가 8년 동안 유지해온 가짜 신분이 탄로 났음은 물론 장수인생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법원을 속여 허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복권을 위조한 혐의 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5일 안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얼굴에 주름이 많고 이가 거의 없는 노안외모를 이용해 고령자 행세를 했고, 20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탓에 주변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 버릇 남 못 줘

안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살다가 돈이 떨어질 때면 욱하는 성질로 또 한 것이다. 과거에 초상화 그린 적도 있었고…”라며 말끝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제 버릇 남 못주고 자기 인생까지 가짜로 만든 안씨. 과거 사용했던 동일한 사기수법과 대담한 신분 세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그는 결국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교도소에 바치게 됐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가짜인생' 조선족, 왜?

살인 도주…신분 세탁으로 귀화

살인죄를 숨기려 신분 세탁 후 10여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온 조선족 양모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난 2003년 여름 중국 만주의 작은 안마방에서 공범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살해하면서 졸지에 중국 공안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살인혐의 꼬리표까지 붙는 등 억울한 신세가 된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을 저지른 공범은 공안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양씨는 남의 눈을 피해 도주하다 3년 뒤 신분을 속여 한국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브로커를 통해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서울에 발을 들이고서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까지 받아내 뻔뻔하게 한국국적으로 살아갔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한국인이 된 양씨는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신분세탁은 5년 가까이 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양씨의 신분세탁 사실은 낱낱이 드러났다.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양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지만 수차례 변호사를 바꿔가며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양씨의 모친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씨와 김씨는 부친이 다른 형제(동복형제)라서 얼굴이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혈액형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귀화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그동안 김씨 이름으로 재판을 받던 그는 비로소 양씨로 돌아갔다.


이어 양씨는 중국 당국이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해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정식 청구해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한국에서 받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0년 전 상해치사 혐의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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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