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로 본 2012년 범죄 총정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04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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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줄고 절도 늘고…강간은 그대로

[일요시사=사회팀] '묻지마 살인' '아동 성폭행'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만큼 범죄가 횡횡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얼마 전 경찰이 발표한 '5대 범죄 유형별 통계자료'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범죄 경향을 알아봤다. 



최근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흔히 '5대 범죄'로 불리는 주요 강력 범죄가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유형별로 정리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아직 정식적인 '경찰백서'로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서두에 반드시 '잠정통계'라고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 보고를 취합해 만든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생계형 범죄↑

경찰이 밝힌 2012년 '5대 범죄 증감율'에 따르면 절도의 증가세와 살인·강도·강간·폭력의 하향세가 단연 눈에 띈다. 특히 다수 전문가는 절도 범죄가 늘어난 세태에 대해 경제 불황의 여파가 어떻게든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 지난해 발생한 절도는 모두 6만1436건. 2011년 기록했던 5만4303건에 비해 약 13.1% 정도 증가한 수치다. 전국 규모로 확인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08년 22만3207건을 기록했던 절도는 2012년 29만6409건으로 약 7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인구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완연한 증가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절도 범죄의 이 같은 추세와 더불어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지난해 12월24일 성탄절을 앞둔 전북 김제에서는 맨홀 뚜껑을 훔치다 붙잡힌 일용직 노동자의 사연이 알려져 경찰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작업 도중 관절염을 앓게 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한 노동자가 거주지 일대에서 맨홀 뚜껑을 훔치다 경찰 수사망에 포착된 것.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맨홀 뚜껑을 훔친 피의자에게 당뇨를 앓고 있는 부인과 장애인인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선처를 호소하는 그들의 애처로운 모습은 담당 수사관의 마음까지 안타깝게 했다는 후문이다.

낮에는 폐지를 주워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밤에는 맨홀 뚜껑을 훔치러 도로를 전전했던 이 가장의 기막힌 사연은 '21세기판 레미제라블'로 세상에 소개됐다.

해당 사건 사례처럼 공공재산을 노린 범죄만큼이나 일반 상점에서 업주의 눈을 피해 소액의 물건을 훔치는 수법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부들의 절도 범죄가 3000여건 건 이상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찜질방이나 독서실 등 공공장소에 노출된 고가의 스마트폰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절도범죄가 과거보다 많아진 배경으로 스마트폰 도난을 꼽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늘어난 스마트폰 도난 신고에 골머리를 앓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전담반까지 꾸려 범죄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사건 보니…강력범죄 전년보다 감소
불황에 절도범 증가세 "지능범도 늘어나"

반면 절도에 비해 타 강력 범죄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살인은 2011년 257건에서 2012년 179건으로 감소했다. 2010년 294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명 피해가 100명 이상이 줄어든 결과다. 강도 역시 957건에서 570건으로 감소했다. 강도는 2010년 1029건, 2009년 1510건으로 매해 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지능범들이 많아지면서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벌이면 나중에 붙잡혔을 때 형량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남성)가해자는 주로 여자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 상대로 삼는데 완력에서 우위에 있는 범죄자가 흉기까지 써가며 (그들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도가 줄어든)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도 2011년 5268건을 기록했다가 올해 조사에서 4908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0년 집계된 4939건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그 전년도인 2009년 37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력은 7만2051건에서 7만63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5대 범죄 중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폭력은 2009년(6만8798건)을 제외하고 늘 7만여건 이상의 사례가 집계됐다.

경찰 인력 부족

전국적으로 보면 2012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986건이다. 2011년 1204건을 기록했던 살인범죄는 2002년 이후 10년 만에 1000건 이하로 내려갔다. 2009년 1374건이 발생한 살인은 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타 강력범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주요 강력범죄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재물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맞춰 경찰 내부에서도 늘어나는 절도범죄에 대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 늘어나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한 경찰 관계자는 "2013년 역시 절도범죄 발생은 높아질 것"이라며 "예방대책 마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2012 유형별 범죄통계

     발생건수   발생률
살인    986     0.001%
강도   2559     0.005%
강간 1만9621    0.03%
절도 29만649    0.58%
폭력 31만1849   0.62%
총계 62만566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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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