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GH 그림자' 허태열 비서실장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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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들고 청와대 입성…물음표 운명

[일요시사=사회팀] 허태열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새어나왔다. 한편에서는 허 비서실장의 과거 행적을 비추어 권부 핵심 기구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허 비서실장. 그의 꿈은 2대에 걸쳐 '박통' 일가를 보필하는 것이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며 비서실 수장 자리를 꿰찬 그는 인선 직후부터 수많은 구설에 올랐다.
 
전방위 사퇴압박
출발부터 삐그덕

급기야 지난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해명자료까지 발표했다. "저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각계의 강도 높은 비난 여론은 쉬이 잦아들지 않았다.

먼저 허 비서실장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비서실장은 지난 1999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자 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연세대 행정학과 이종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허 비서실장의 박사논문은 이 교수가 1996년 <한국행정학보>에 실은 '지방정책에 대한 이론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을 표절한 것이다.


허 비서실장 명의로 된 13쪽 분량의 원문 중 6쪽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이 교수의 논문과 일치했다. 통상 논문 표절 논란은 타 연구자의 연구 방법을 모방하거나 결과를 인용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불거진다. 때론 논문 안에서 단어와 문장이 비슷한 배열 구조를 가질 때도 표절 의혹은 제기된다.

그러나 허 비서실장의 논문은 ‘표절 수준을 넘어서 복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허 비서실장은 이 교수의 논문 2∼7쪽을 그대로 복사해 차용했다. 두 논문을 비교한 한 전문가는 “그간 많은 표절 사례를 봤지만 이처럼 똑같이 베낀 건 처음”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복심' 대표적 친박계 "친정체제 구축 완성"
정치권서 우려…각종 의혹 등 과거 행적 불거져

그러나 허 비서실장은 오히려 대담했다. 그는 해명자료에서 "논문작성 과정에 있었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저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68세인데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허 비서실장이 논문을 작성한 시기는 1999년으로 알려져 있다. 허 비서실장은 박사 과정에 있던 1995년부터 충북도지사를 지냈고, 1999년 무렵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현실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한 논문 작성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허 비서실장의 논문을 둘러싸고 '대필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의 보좌진 중 한 명이 허 비서실장의 지시로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허 비서실장은 "논문을 작성할 당시 이 교수를 만나 자문을 받았고, 원저자가 알고 있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박사논문 표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논문 표절로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문대성 의원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중 잣대'라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의원은 자신이 2008년 국민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이 2007년 김백수 박사의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드러나자 당선 후 9일을 버티다가 탈당했다. 사하갑을 지역구로 했던 친박계 현기환 전 의원은 문 의원이 잠적하자 그의 위치를 수소문해 자진 탈당을 설득하는 등 강한 압박을 행사했다. 그 결과 문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 당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 친박계의 대응은 달랐다. 사퇴 압박은커녕 허 비서실장 지키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모두가 친박계를 두려워해 납작 엎드려 있다"며 "(사퇴에 대해) 말하고 싶어도 서로가 눈치 보느라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구와 척을 지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섭채널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괜히 앞장섰다가 어찌될지 모른다"고 몸을 사렸다.

박근혜 인사는
아무도 못말려

박근혜 정부의 인사코드 중 하나인 부산. 허 비서실장의 정치적 고향도 부산이다. 경남에서 태어나 부산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부산 북·강서을에서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감정 유도 발언은 특히 유명한데 허 비서실장은 공동 유세현장에서 "민주당은 전라도 사람이 키우고 전라도 사람이 사랑하고, 우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시민이 키우고 부산시민이 사랑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부산사람을 찾을 수 없어 눈에 띄면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른다"며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수완이 좋아도 (앞으로) 다 틀렸다. 앞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남(호남인)의 눈치나 살피며 종살이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 지역감정을 자극했다. 이처럼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철저히 노 전 대통령을 공략한 허 비서실장은 53.2%의 득표율로 금배지를 다는데 성공했다.

허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6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민주당은 노 후보 하나만 경상도고 나머지는 다 전라도다"라고 발언하는 등 지역감정 부추기기에 앞장섰다. 그러나 많은 부산시민은 허 비서실장을 지지했다. 허 비서실장은 부산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렇듯 능력을 인정받은 허 비서실장은 2008년 7월 열린 한나라당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정몽준 의원 등과 함께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시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허 비서실장의 실질적인 당내 영향력보다는 친박계 출신이라는 이점이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친박계 인사라는 꼬리표가 허 비서실장에게는 득이 된 셈.

박근혜 대통령과 허 비서실장의 공생은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때 허 비서실장은 시장과 도지사를 두루 경험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당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그리고 2008년,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허 비서실장은 일약 친박계 실세로 급부상했다. 친이 세력에 맞서 친박 진영을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것.


나아가 허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 도전을 곁에서 지키며,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박 대통령도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허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를 나서서 만류하는 등 남다른 신임을 드러냈다.

허 비서실장은 지난 1974년부터 11년 동안 청와대에서 일했다. 당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는 육영수 여사 서거 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았던 박 대통령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남다른 인연 탓에 박 대통령은 허 비서실장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허 비서실장도 내정 발표 직후 "비서실장은 귀는 있지만 입은 없다"고 말해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인을 보냈다. 입을 무겁게 하겠다는 것.

부친에 이어
2대째 충성

그러나 허 비서실장의 과거를 들추면 신중치 못한 발언들이 눈에 띈다. 가장 유명한 건 이른바 "섹스 프리" 발언이다.

허 비서실장은 지난 2010년 정희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한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해 "섹스 프리(Sex free)하고 카지노 프리(Casino free)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성매매 및 도박 규제 완화를 전제한 것으로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섹스 프리'라는 말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배치되는 어휘였기 때문.

비난이 잇따르자 허 비서실장은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유명 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 같은 자유로운 관광특구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허 비서실장의 막말 논란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허 비서실장은 1년 전인 2009년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좌파는 빨갱이"란 말로 논란이 됐다.

허 비서실장은 "요즘 좌파라고 하지만 빨갱이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한다"며 "좌파는 80%의 섭섭한 사람들을 이용해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데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란 연설을 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하며 늘 반복했던 '색깔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었다.

이외에도 허 비서실장은 2008년 광복절에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다가 구설에 올랐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돌연 일본 오사카로 출국한 것.

며칠 후 "일본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허 비서실장은 친일파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에 대해 허 비서실장은 "구마노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러갔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허 비서실장의 과거 발언은 이처럼 그다지 믿음직한 인상을 주진 못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그의 도덕성에 있다는 것이 몇몇 관계자의 증언이다. 소위 말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 '그랜드슬램'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 허 비서실장은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공천헌금 의혹을 모두 받고 있다.

"과거에는 이중 한 가지만 있어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갔는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다보니 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 인사청문위원은 귀띔했다. 허 비서실장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서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혹 검증 작업이 녹록치 않다는 게 한 국회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를 모를 일 없는 허 비서실장도 "이번 비만 피하면…."이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허 비서실장은 신체장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1976년 폐결핵으로 인한 왼손 검지·중지·약지 등 손가락 마비(수지강직)가 그 면제 사유였다. 하지만 허 비서실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왼손의 이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무청은 지난  2004년 수지강직 증세가 병역면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를 면제사유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허 비서실장은 "폐결핵 합병증으로 손가락 마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통해 호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복사 수준 논문 표절…"섹스프리" 막말 구설수
부동산투기·병역·공천헌금 등 의혹 그랜드슬램
색깔론 신봉자…노무현 이긴 지역감정 '살아있네'

허 비서실장은 부동산투기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땅이 매입 당시보다 시가가 몇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허 비서실장의 부인은 1997년 8월 이 논을 샀는데 영농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허 비서실장의 부인은 '농사경력 1년, 선진 영농 매진'이라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땅을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스레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

이에 대해 허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아내가 직접 농사를 짓다가 소작을 맡겼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 운영을 위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허 비서실장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여자가 팔 걷어붙이고 농사짓는 것 봤냐"면서 "겸사겸사 농사짓고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셈.

아울러 허 비서실장의 동생 허모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겨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고발한 선관위는 허씨의 형인 허 비서실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허 비서실장은 "동생과는 몇 년간 의절하다시피 살았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동생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감이 안 좋아 심하게 야단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허 비서실장은 공천헌금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인은 땅투기
동생은 헌금수수

청와대 비서실은 정부 관료 인선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사청탁과 헌금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헌금 수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허 비서실장이 앞으로 얼마나 깨끗한 비서실을 운영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허태열 비서실장은?

▲경남 출생
▲부산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대 졸업
▲건국대 행정학박사
▲제8회 행정고시 합격
▲의정부시장
▲부천시장
▲충북 도지사
▲16·17·18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
▲한나라당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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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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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