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휘말린 스타들

대부분 합의…무혐의 판결도

[일요시사=연예팀] 박시후 성폭행 사건처럼 성추문에 휘말린 남자 연예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창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을 때 성범죄에 연루돼 한동안 생계수단과 마찬가지인 방송생활을 중단해야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의 직업도 개그맨부터 가수, MC까지 각양각색이다. 이중 근래에 발생한 연예인의 성추문 사건을 나열했다.

지난 2005년 1월 인기 개그맨 이수근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전 매니저와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3일 오후 5시께 구속됐다. 사건의 시작은 1월6일 새벽3시께였다. 이씨 등은 경기 고양시 모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신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 장항동 모 호프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인근 신씨의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 이씨 등은 이후 이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신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 문이 잠겨 있자 신씨와 함께 사는 여성 김모씨에게 “휴대폰을 놓고 나왔으니 문 좀 열어 달라”고 사정, 안으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신씨를 잇달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일산경찰서는 “2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씨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20분께 신씨를 데리고 일산 모 산부인과를 찾아가 정액을 채취, 증거를 확보한 뒤 7일 오후 2시께 피해조서를 받았으며 11일 오전 3시께 이씨 등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뿐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신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오피스텔에서 나온 뒤 휴대폰을 놓고 와 매니저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매니저가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니저는 처음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신씨가 관계를 맺을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씨에 이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져 의심이 증폭됐다. 피해자 신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이씨 등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굳건히 처벌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적부 심문을 통해 이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 석방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고, 3개월의 재판 끝에 신씨와 매니저의 거짓이 탄로 나면서 이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편 함께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전 매니저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조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이재원도 성추문에 휘말린 대표적 연예인이다. 그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상태인 가수지망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3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씨는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도 억울해하며 “성관계도 가진 일이 없다. 당시 혼란스런 상태였고 무조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합의를 했다. 합의서는 썼지만 가해 증명서는 쓴 적이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 여성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데려가니 모텔 주인이 혼숙은 안 된다면서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구토로 얼룩진 여성의 옷을 벗겨 모텔 주인이 있는 앞에서 세탁했다. 이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꽤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당시 여론은 이재원의 성폭행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고소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의혹을 보이면서 그녀가 꽃뱀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추문으로 충격을 줬던 가수는 이재원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12월 ‘엠씨더맥스’의 메인보컬 이수가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당시 성매매특별법이 첫 시행됨에 따라 가출한 10대 소녀를 강제로 성매매 시키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명단에 이수가 쓰여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2009년 2월 이수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결심, 3차례에 걸쳐 김모(당시 16세)양을 서울 종로구 구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러 30만~70만원을 주고 3차례나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수는 성매매 혐의는 시인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반박했다. 

피해자 김양은 “제가 그 사람이 연예인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룸살롱이나 뭐 이런데 가면 그런 여자들 다 똑같다고 싫다고 자기는 이런 거(성매매)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이수는 허리디스크로 공익판정을 받고 근무하다 성매매혐의가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았고, 기소처분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는 인정하되, 초범이기에 기소유예 처리한다”며 대신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에 참여토록 했다. 이후 그는 공식석상에 참여하거나 타 가수의 피쳐링을 도맡으며 컴백을 노려왔지만 반성하지 않는 이수의 행동에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태다.

2011년 10월12일 개그맨 김현철은 회사동료의 파티가 열렸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송모(당시 26세)씨와 동석해 술을 마셨고, 오전 4시께 김씨가 송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송씨에게 “오빠 돈 많아”라는 말로 꾀며 송씨의 집이 아닌 모 커피숍 주차장에 차를 세워 성폭행했다. 이에 송씨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양자 간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


관계 전 쓴 합의각서가 있다”며 반박,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다 송씨는 다음 날인 13일 난데없이 소취하장을 제출해 경찰 측에서는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김씨는 당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을 모두 하차해야만 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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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