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검증대 오른 정홍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22 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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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고 고른 GH 회심의 카드 '먹힐까'

[일요시사=사회팀] 든든한 선발투수라고 믿었던 '김용준'이 몸도 풀기 전에 마운드서 내려오자 박근혜 당선자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누가 지명될 것인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섰던 상황. 결국 박 당선자는 또 다시 '법조인' 카드를 꺼냈다. 바로 정홍원 후보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장고 끝에 고른 '회심의 카드'가 먹힐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 당선자는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정홍원 후보자는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법과 원칙을 수호해 온 인물이며 법률구조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점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험난한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예정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21일께로 예정된 가운데 검증의 예리한 칼날은 벌써부터 정 후보자의 주변을 찌르고 있다.

정 후보자와 육군본부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지인은 언론에 밝힌 기고문에서 "정 후보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범학교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는 등 과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경야독으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위 명문대 인사들 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냈다"고 정 후보자를 소개했다. 박 당선자가 밝힌 새 정부를 이끌어갈 기준인 '보통 사람'에 부합하는 인물이란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보통 후보자'에 가깝다.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면제 의혹 등이 줄줄이 터지면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김용준 전 후보자가 검증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흡사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스스로 멍에를 벗었다. 고르고 고른 카드들이 검증만 하면 온갖 특혜, 위법, 부정 의혹 등이 불거지니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에는 인수위가 더욱 더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청문회는 일단 통과해야 한다는 막중한 '미션'이 정 후보자에게 주어진 것.

'주경야독' 야간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장영자 등 대형사건 해결한 ‘특별수사통’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정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공천 당시 당 내부에서는 온갖 잡음들이 터져 나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의회 과반을 차지했다. '역사는 결과가 말한다'는 말처럼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공신 중 한 명으로 등극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 후보자는 사범학교 출신 검사라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63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인왕국민학교(현 인왕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이듬해에는 성균관대 법정대학에 야간대학 과정으로 입학했다. 그 뒤 정 후보자는 낮에는 교사, 밤에는 대학생으로 생활했다. 1965년 군 입대 전까지 인왕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정 후보자는 1967년 만기전역 뒤에도 2년 넘게 교직생활을 계속했다. 

대학을 다니며 법조인의 꿈을 키운 정 후보자는 교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한다. 그리고 1972년 늦깎이로 사법시험 14회에 합격한다. 검사생활 30년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정 후보자는 대전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 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그리고 1999년 대검찰청에서 감찰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광주지검 검사장, 부산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요직들은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시절 맡았던 유명 사건으로는 '큰손' 장영자 사기사건, '대도' 조세형 탈주사건, 워커힐 카지노 외화 밀반출 사건 등이 있다. 주로 굵직한 사건들을 손봤기 때문에 '특별수사통'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지난 1991년 대검찰청 중수부 3과장 시절에는 국내 최초로 컴퓨터 해커를 적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시절에는 이른바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 내린 '검찰 낮술 금지령'은 유명하다.

그는 대체적으로 깐깐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 때 정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검찰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 "강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실제 삼성 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 후보자는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주위의 신망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는데 이때 도입한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은 현재까지 그 의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04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용퇴한 정 후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아 법률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편접고 사시
검사생활 30년

정 후보자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건 2012년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을 부르짖은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를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공천 심사를 통해 문제가 됐던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낙마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탈당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 당선자 입장에서는 정 후보자에게 큰 빚을 진 셈이다.

총선 직후 대선을 준비했던 당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언젠가 다시 정계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이 나돌았다. 대선 캠프 합류설도 있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공천위원장 임기가 끝난 후 곧바로 정치권을 떠났다. 또한 정치적 언행도 자제하는 등 처신을 깔끔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박 당선자의 신뢰가 깊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정 후보자가 대선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무언가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들은 끊이지 않았다. 함께 일했던 사람을 선호하는 박 당선자의 인선 스타일과도 부합했다. 결국 '믿을맨'이었던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박 당선자는 고심 끝에 정 후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직 제안을 받자 동시에 인사 청문회를 준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신상털기 식의 검증이 없지는 않다"며 우회적으로 인사청문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쳤다. 박 당선자도 정 후보자는 '보통 사람'이라며 '정 총리' 인선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인수위는 김 후보자의 중도하차 이후 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작업에 충실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재산증식 의혹,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등이 검증 과제로 급부상했다.

먼저 재산증식 부분. 정 후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있던 지난 2011년, 정부에 신고한 재산은 19억8180여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17억1499만원이던 재산신고액은 다음해 1억7200여만원 증가했다.


문제는 예금이었다. 항목별로 본 재산신고액에서 정 후보자 부부는 예금 자산이 가장 많았는데 2010년 6억9477만원을 예치했던 정 후보자 부부는 2011년 8억8619만원을 맡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 2억여원이 1년새 증가한 것.



뿐만 아니다. 1995년 정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저축 예금은 5725만원이다. 이 금액은 2004년 5월, 그가 검찰을 떠날 때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정 후보자가 변호사를 시작한 뒤 공직으로 돌아오면서 공개한 예금은 3억100여만원. 넉 달 새 2억여 가량 증가한 것이다.

총 재산으로 보면 정 후보자가 첫 번째 재산을 공개한 1995년, 4억9352만원이었던 재산신고액은 2011년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변호사 보수로 월 평균 3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고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의 부인인 최옥자씨가 상속받은 김해 진영읍 설창리 일대의 임야는 2010년 기준 증여됐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와 낙찰자 모두 최씨의 친인척이었기 때문. 이 땅은 지난 2003년 채무로 인해 강제 경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던 땅"이라며 "처가 가족들에게 모든 처분을 맡겨놓았던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해의 땅 문제가 쟁점화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정 후보자가 김해시 삼정동 일대 대지(466.3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산액 1억9071만원으로 신고 됐던 이 땅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가 1992년 조치가 해제된 땅이다. 이 땅을 1995년 매입한 정 후보자는 "퇴임 후 살게 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일대는 '활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가 끝난 땅, 다시 말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땅이었다. '전원주택'의 용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 즉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실제 이 땅의 시세는 4억원에 이른다는 지역 부동산 업자의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재산증식 의문
화끈 검증 예고

정 후보자 본인이 재빨리 인정한 부분도 있다. 바로 '위장전입'이다.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서울에 남겨뒀다. 고위공직자 필수 검증 코스인 '위장전입'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정 후보자가 수도권 주택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곳은 바로 서울 구로구 독산동의 한 연립주택. 정 후보자 누나가 살고 있는 곳이다. 정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역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으나 근무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1순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었다. 이에 위장전입을 선택해 본인만 서울로 거주지를 유지한 뒤 부인과 아들을 부산으로 내려 보낸 것.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위장전입은) 정 후보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행위는 그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늘 심각한 도덕성 결함과 결부됐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위장전입 부분이 조금 더 쟁점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외아들 정우준 검사의 병역문제도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 정 검사는 서울대 출신의 사법시험 48회 합격자로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 중이다. 정 검사는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담당 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다.

정 검사는 1997년 4월15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2001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그리고 2001년 11월 8일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위장전입·병역·불법투기 의혹
'전관예우' 재산증식 과정도 의문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정 검사가 석사 과정을 밟을 때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참여했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통증이 본격화돼 강남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후유증을 고려해 1년 넘게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01년 10월30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정 검사가 국방부에 제출한 강남성모병원 진단서에는 "요통 및 우하지(오른쪽 다리) 통증에 따른 운동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적혀있다.

그러나 정 검사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책상에 앉아 고시 공부를 했다는 정황은 추가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 검사의 고시 준비생 시절 디스크 치료를 병행한 것에 대한 의료기록 또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법고시 합격 전후인 2005년 이후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검사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책상에 앉아 고시준비를 했다는 설명은 추가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 검사의 고시 준비생 시절 디스크 치료를 병행한 것에 대한 의료기록 또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법고시 합격 전후인 2005년 이후의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꿈많은 위장전입
아들 군면제 도마

'털면 결국 다 나오게 돼있다'는 말처럼 정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 의혹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초 자신의 가족 명의로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468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사외이사를 지냈는데 그 전신인 현대전자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마침 '현대전자 주가조작'이 불거졌을 때라는 설명이다. 즉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투자를 해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인 것. 정 후보자 일가가 활발하게 주식을 파고 산 시점은 정 검사의 디스크 발병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정홍원 후보자는?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지청장
▲1999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2002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년 법무연수원 원장
▲2004년 법무법인로고스 대표변호사
▲2004∼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008∼201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12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
▲전 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
▲현 법무법인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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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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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