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외국계 은행 고배당'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19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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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다고 줄인 게 "눈 가리고 아웅"

[일요시사=경제1팀] 외국계 은행들의 고배당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에도 여전히 '배당잔치'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씨티은행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예금이자는 내리고 대출이자를 높여 낸 수익에 현금서비스 고금리 적용으로 번 돈을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약 1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SC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배당금 지급일은 3월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SC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중간배당 1000억원 외에 추가로 2000억원을 더 배당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에 애초 계획했던 배당금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실적 떨어졌는데

하지만 SC은행의 지난해 중간배당을 포함할 경우 2012년 결산 총 배당금은 총 2000억원대에 이른다. 절반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2011년 배당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배당 적정 비율로 30%를 권고하고 있다. SC은행이 배당하기로 한 2000억원은 지난해 순이익 4300억원의 46%에 이른다.

SC은행은 지난 2005년 SC그룹에 인수된 후 2009년부터 고배당을 실시해왔다. 2009년 2500억원 이후 2010년 3월 2500억원, 9월 1000억원 등 2010년 한해에만 3500억원의 배당을 지급했고 2011년 3월, 9월 각각 1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영국 SC그룹에 지급됐다.


SC은행이 당초 계획한 배당금액보다 절반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총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SC은행은 고배당을 유지하면서 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를 따랐다는 명분까지 얻은 셈이다. SC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당국의 제동으로 1000억원 축소한 바 있다.

높은 배당과는 반대로 SC은행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다. SC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은 1254억원, 전년 동기보다 49.7% 줄었다. 전체 영업이익도 54% 가까이 줄었고 지난해 2분기에는 174억원의 당기순손실까지 기록했다.

SC은행과 함께 고배당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시티은행도 2011년 배당액 1300여억원에 비해 500억원 줄어든 800여억원을 지난해 말 중간배당했다. 이번에는 2011년 수준을 맞추기 위해 500억 미만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씨티은행도 고배당 자제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씨티은행의 순이익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20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1년 순이익 4600여원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에 씨티은행이 약 500억의 배당을 실시하면 순이익은 줄었는데 배당액 규모는 유지한 게 된다. 

이들 외국계 은행이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금융당국과 여론은 외국계 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소외한 채 대출이자를 높이는 등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SC은행 배당금 축소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공적역할 소홀, 돈 벌이에만 급급 "규제 필요하다"

최근 시티은행은 대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금융상품 판매나 대출과정에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SC은행도 동일한 사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중소기업에 한도대출을 해주면서 한도 내 미사용 분에 대해 은행이 통보만 하면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적용해왔다. 은행이 갑자기 대출한도를 축소하면 자금을 운용해온 기업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 공동표준약관에서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은 이 약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씨티은행과 SC은행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경우 대출한도를 축소해 주로 힘없는 중소기업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은행이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관경고는 신규사업진출 제한, 자회사 설립 인가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매우 커 은행으로서는 치명타에 가까운 징계다.

고졸 채용에도 인색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SC, 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지난해 전체 고졸 채용자수는 831명으로 2011년(670명)보다 161명 늘었다. 이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은 고졸 채용을 늘였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고졸 채용을 줄이거나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였다.

먼저 씨티은행은 고졸 신규채용율이 2011년에 비해 200%나 증가했다. 203% 증가한 농협을 제외하면 최고수준이다. 농협은 2011년 33명, 2012년 100명을 채용했다. 씨티은행은 2011년 1명에서 2012년 3명으로 늘렸다. 증가율에 비해 초라한 인원이다.

SC은행은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였다. 2011년 94명의 고졸 신입사원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28명 줄어든 66명을 채용했다.

올 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6개 은행의 공동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의 지난해 대출 실적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비중이 가장 낮은 은행으로 SC은행(55.7%)과 씨티은행(56.1%)이 꼽히기도 했다.

중소기업·서민 외면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주주가 외국인이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며 "외국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르게 일정 수익을 내면 고배당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이 수익 악화 보전을 위해 고객 서비스를 줄이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 공적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일정부문 외국계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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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