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시체 동거’ 초엽기 사건 백태

사람 썩은 내 진동…가보니 송장에 구더기 ‘득실득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2011년, 모친으로부터 ‘전국 1등’ ‘S대 입학’을 강요받아온 고3 남학생이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안방에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밝혀져 전국을 발칵 뒤집었다. 당시 언론이 집중 조명한 부분은 존속살인보다 8개월 간 시신방치였다. 최근 이 같은 살해 후 시신방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리고 있다. ‘시신과의 동거’, 시신방치. 그 섬뜩하고 잔인한 사건들을 나열했다.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한 40대 김모(4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회사에서 도색 관련 일을 해온 김씨는 지난해 7월 허리를 다쳐 실직한 뒤 실직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아내와 함께 자택 내 작은 방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오가던 중, “벌어오는 돈도 없으면서 매일 술만 퍼마시냐”는 아내의 핀잔에 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시신 옆에서
먹고 자고

그러나 범행 후 그의 행동은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김씨는 새파란 주검이 된 아내시신 위에 이불만 살짝 덮어둔 채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거나, 후에 시신을 유기한 작은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생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뻔뻔함과 치밀함은 더해갔다. 김씨는 아내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한파가 불어 닥친 날씨임에도 불구,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둔 채 생활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그러나 그의 꼼수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설 인사차 김씨의 집에 방문한 처남이 매형의 이상행동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전말이 밝혀졌다. 처남은 김씨에게 누나의 행방을 물었으나 단지 “시장에 갔다”는 짧은 대답만 전해 들었고, 이후 매형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황급히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안한 심경으로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 후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죽을 용기도 없고, 자수할 용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내버려두게 됐다”고 진술했다.     

시신방치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살해 후 시신방치는 지난해 1년 동안만 최소 3건 이상으로 추산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부싸움 목 졸라 살해…냄새 우려해 난방 절제
기초수급비 갈취하려 숨진 동료 사체 그냥 방치

지난달 말, 인천 계양구에서 함께 살던 동료가 숨지자 시신을 방치하고 기초수급비를 챙겨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사장 인부로 일해 온 조모(48)씨는 5년 전 건설 현장에서 만나 함께 지내온 동료 김모(64)씨가 지난해 10월21일 지병으로 숨지자 사망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달 간 방치했다. 조씨는 동료 김씨의 사망 이후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김씨의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87만원을 몰래 가로채 원만한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렇게 3달간 죄의식 없이 죽은 동료의 주머니를 탐한 조씨의 범행은 심한 악취가 진동한다는 이웃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긴 시간동안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려온 조씨의 이웃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씨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심하게 부패한 김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식도암과 폐암 등으로 사망했다”고 털어놓으며 “살길이 막막해서 나도 함께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간 시신부패를 최대한 막고자 혹한의 날씨에도 난방을 거의 구동하지 않았던 조씨의 행동을 미뤄, 기초생활 보조비를 챙기기 위해 김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조씨는 여전히 의도적 시신방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를 사체 은닉과 사문서 위조 등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1만원 때문에
시체와 동침도

앞서 언급한 사건과 동일하게 가깝게 지내던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반지하 방에서 정모(45)씨를 살해하고 5일간 방치한 지모(4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씨는 수년 동안 부인과 자녀 없이 혼자 살며 외롭게 일을 해오다 같은 해 5월, 인력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난 정씨와 뜻 모를 공감대를 느껴 가깝게 지냈고 둘은 곧 절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일을 마친 후 주로 지씨의 지하방에서 술을 기울였고, 사건 당일 역시 둘은 오후 7시부터 술을 마셨다. 취한 두 사람이 벌인 가벼운 말다툼이 생각보다 쉽게 무마되지 않고 몸싸움으로 번지자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 정씨는 술을 마시다 “차비가 없으니 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고, 지씨는 이를 거부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한 말다툼은 서로 뒤엉켜 싸우는 수준에 이르렀고, 정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지씨는 정씨가 숨진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자신의 방에 눕혀 5일간 방치했다. 이후 그는 동료 시신 옆에서 잠을 자며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는 등 엽기적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 지씨는 시신방치 혐의로 검거되기 전, 정씨 살해 이후에 자수하려 경찰서를 두 차례 찾았다가 매번 자수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시간이 점차 흐르자 죄의식을 느껴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했지만,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는 등 횡설수설을 반복하다 가족의 기나긴 설득 끝에 범행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이러한 시신방치 사건은 최근 2∼3년 동안 빈번히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상기시켰다. 시신을 콘크리트를 바른 벽면에 암매장하거나 냉장고에 시신 유기 및 보관, 병든 부모를 방치해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숨긴 사건 등 섬뜩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 내 단란주점 전 업주 송모(70)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주점 다용도실에 암매장한 혐의로 박모(4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흥동 모 주점에서 전 업주 송씨와 주점 매매 잔금 1700만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송씨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송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주점 다용도실에 숨겨놓고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시신은 부패하는 법. 범행 직후 약 1주일 뒤, 박씨는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다용도실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을 검색해 시신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비닐가방을 구입했다. 이후 박씨는 다급하게 시신을 옮겨 담고 이를 다시 나무상자에 담아 못질을 해 봉합했다. 못질 봉합을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박씨는 실리콘으로 재차 나무상자의 이음매 부분을 둘러친 뒤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방수 설비공을 불러 주점 무대 옆 벽면에 나무상자를 세워놓고 벽돌과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 이는 완전범죄를 꾀한 박씨의 증거인멸 과정이었다.

박씨는 2달 동안 시신이 암매장된 주점에서 아무 일 없듯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실종신고를 받고 전 업주의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방수 설비공 업체 번호가 찍힌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냉장고 장롱 등
방치 장소 다양

이에 앞서 9월26일에는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 놓인 냉장고 안에서 숨진 지 2달가량 지난 김모(46)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경찰은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김모(44)씨를 긴급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2012년 4월, 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뒤 4개월 정도 함께 지낸 동거녀 김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노래방 도우미인 김씨와 외박 문제로 자주 다투던 피의자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 등을 이용해 동거녀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김씨는 동거녀의 시신을 흰색 대용량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 냉장고에 유기하고 냉장고 문을 공업용 실리콘으로 봉인한 뒤 달아났다. 김씨는 13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 아들을 PC방으로 보내 일체 범행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인근 찜질방을 전전하며 몇 차례에 걸쳐 집에 들렀고, 냉장고 상태를 확인한 후 손수 환기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범행은 집주인 이모(58)씨가 오전 10시경에 김씨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이씨는 몇 달치 월세와 전기료 등을 밀린 김씨에게 20일까지 집을 비우도록 했으나 연락두절이었고, 그에 대한 괘씸한 심정이 극으로 치닫자 냉장고 등 집기류를 집 밖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 냉장고에서 유독 악취가 심하게 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가 토막 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날 오후 9시께 안산시 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들과 함께 있는 김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내연녀 살해 후 실리콘으로 봉합해 냉장고 유기
술주정 아버지 죽이고 김장비닐로 덮어 장롱에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9개월간 장롱에 방치한 패륜적 시신방치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2월 의정부지법은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63)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장용 비닐 53겹으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19개월 동안 집안 장롱에 유기 및 방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술을 먹고 주정을 부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쇠약해진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에도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리면 폭행을 일삼아왔으며,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숨지자 김장용 비닐봉투 50여 겹을 덮어씌운 뒤 테이프로 밀봉해 작은방 장롱에 숨겼다. 이씨는 장롱 속에 아버지 시신이 있음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해왔고, 함께 거주하는 누나(32)에게는 아버지가 숨져 화장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누나는 동생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부터 아버지 이씨가 보이지 않는 점과 온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 19개월 만에 아들 이씨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버지 사망 사실을 누나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19개월이나 장롱에 숨긴 행위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며 중형판결을 내렸다.

완전범죄 노린
싸이코패스들


생활고에 시달려 동료의 기초수급비를 챙기기 위해, 감정조절에 실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시신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등 시신방치에 대한 원인은 다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살해 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며 아무 죄의식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싸이코패스적 성향의 일환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시신방치범들은 시신을 가까이 두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애썼지만, 시신의 부패와 악취로 인해 영원히 묻혀 질 줄 알았던 범행이 되레 탄로 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 돼버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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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