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대담> 박병석 국회부의장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14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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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있는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지원과 견제 확실히”

[일요시사=정치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민주통합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 서구 갑에 당선되면서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후 내리 3번을 같은 지역에서 당선된 박 부의장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대선에 패배한 민주통합당과 차기정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박 부의장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당심을 추스르고, 차기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일요시사>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정국의 연결고리가 될 그의 속내를 들어보았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한결같았다. 인터뷰 내내 편안한 미소를 잃지 않은 것도 그렇고, 질문 하나하나 신중하게 답하는 모습도 그랬다. 인터뷰에 앞서 부의장실 문 앞까지 마중 나왔던 것처럼, 인터뷰를 마치고도 그는 친히 취재기자를 배웅했다.

어디에서도 입법부 2인자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으로 소탈한 인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익히 들은 바대로 박 부의장의 ‘빈틈없고 강단 있는’ 모습 또한 분명히 엿볼 수 있었다. 괜히 국회부의장이 아닌 이유다.

다음은 박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권이 제일목표로 챙겨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중산층들은 서민으로, 서민들은 새로운 빈곤층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민족의 소망인 남북관계 개선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크게 후퇴했습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합니다. 남북문제 해결 없이 그 어떤 국제 문제도 우리의 뜻대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권유가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있었지만 일관되게 사양했습니다. 그 권유가 하도 많아 4∼5일 동안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고 또 저보다 더 잘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사양한 것입니다.


- 대선에 패배한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서 차기 정부와 민주통합당 간 국정운영에 가교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 19대 국회 초반은 대통령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정국을 주도해 국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정국에 휩쓸려 제 역할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 국회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51.6% 대 48%로 양분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지난 대선의 화두는 정치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직후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의원들은 조금도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의 권한과 관련, 여론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연금법’은 여야가 ‘헌정회 노후지원금’을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원들 스스로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탈계파 모임에서 건의한 ‘영리목적 겸직 내려놓기’ 등도 뜻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기권표를 던지셨는데,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지요?

▲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됐다는 것은 국회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 특히 국민은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대선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통칭되는데 정확하게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야가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아예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준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 MB정권에서 5년간 후퇴해. 국제문제 중요 변수”

-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데요, 택시법 통과만큼은 국회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지요?

▲ 택시법의 해법은 ‘국민여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옳은 선택’이라는 국민 여론이 60%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비난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법이 마련되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정부가 준비 중인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택시법은 국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택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합당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택시 운전은 대표적인 3D업종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해서 국회가 대안을 내놓은 단계인 것입니다.

- ‘택시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택시 관련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는 택시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비율이 당초 50%로 되어 있던 것을 90%로 확대시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택시감차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95년 이후 택시 승객수는 23% 감소하고, 택시 대수는 24%나 증가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택시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올해 겨우 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택시회사의 부가세 감면 분을 법인이 아닌 국세청이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1년(18대), 2012년(19대) 연속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비대위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혁신하면서 당을 정비해 민생의 대변자로 다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민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건강한 국가 운영의 한 축이 위기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 활동의 핵심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요. 민주당은 선거에 질 때마다 혁신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빨리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전 삼성초등학교 어린이회장, 대전중학교 학생회 부회장, 대전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타고난 리더십으로 지도자의 면모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초등학교 시절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을 대통령으로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수용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미래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중앙일보에서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자생활 당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 중앙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국장까지 지냈습니다. 홍콩특파원 시절인 89년 중국의 민주화운동인 ‘천안문사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 특파원들이 북경을 떠날 때 저는 반대로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과 마주하는 긴박한 시간을 보냈고 ‘조자양(趙紫陽,짜오쯔양) 총서기 체포 구금’이라는 세계적 특종을 해 ‘한국기자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 언론인 출신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제 생활신조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이 있으면 당시 천안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군중을 짓밟던 탱크의 진동이 트라우마처럼 다가오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당시 저의 선택에 지금도 감사하며 삽니다. 언론인은 역사의 기록자이고, 정치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 민심을 잘 읽어야 하는데 민심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항상 느꼈던 직업인 언론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1.6%와 48%로 양분된 국민 통합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이동흡 · 김용준 지명인사 기대했던 것과 거리 있어 아쉽다”

- 충청지역에서 당적 변화 없이 내리 4선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력의 배경과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지요?

▲ 지역구인 대전 시민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다’는 말씀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18대)와 작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의 구호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자의 길은 참으로 고된 길입니다. 국회의원은 희생과 봉사의 직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준엄하며 모든 언행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지요.


- 국회부의장직 도전 당시 경쟁자들보다 선수(選數), 지역구 의원수 등에서 불리하셨는데도 부의장직을 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원칙을 중시하고 품격 있는 국회를 지향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은 각각 무엇이며, 국회부의장으로서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국회는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칙 있는 야당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행정부 거수기 역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새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을 하신다면.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 정부의 과제는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일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키는 것, 박근혜 당선인이 밝혔듯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대통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총리후보자 지명에서 보여준 인사는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있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또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설사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아픔이 치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모두의 가정이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지는 알찬 계사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떠오른 태양은 작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태양이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박병석 국회부의장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중앙일보 경제2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제16·17·18·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갑)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9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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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