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대담> 박병석 국회부의장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14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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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있는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지원과 견제 확실히”

[일요시사=정치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민주통합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 서구 갑에 당선되면서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후 내리 3번을 같은 지역에서 당선된 박 부의장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대선에 패배한 민주통합당과 차기정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박 부의장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당심을 추스르고, 차기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일요시사>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정국의 연결고리가 될 그의 속내를 들어보았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한결같았다. 인터뷰 내내 편안한 미소를 잃지 않은 것도 그렇고, 질문 하나하나 신중하게 답하는 모습도 그랬다. 인터뷰에 앞서 부의장실 문 앞까지 마중 나왔던 것처럼, 인터뷰를 마치고도 그는 친히 취재기자를 배웅했다.

어디에서도 입법부 2인자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으로 소탈한 인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익히 들은 바대로 박 부의장의 ‘빈틈없고 강단 있는’ 모습 또한 분명히 엿볼 수 있었다. 괜히 국회부의장이 아닌 이유다.

다음은 박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권이 제일목표로 챙겨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중산층들은 서민으로, 서민들은 새로운 빈곤층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민족의 소망인 남북관계 개선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크게 후퇴했습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합니다. 남북문제 해결 없이 그 어떤 국제 문제도 우리의 뜻대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권유가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있었지만 일관되게 사양했습니다. 그 권유가 하도 많아 4∼5일 동안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고 또 저보다 더 잘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사양한 것입니다.


- 대선에 패배한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서 차기 정부와 민주통합당 간 국정운영에 가교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 19대 국회 초반은 대통령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정국을 주도해 국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정국에 휩쓸려 제 역할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 국회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51.6% 대 48%로 양분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지난 대선의 화두는 정치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직후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의원들은 조금도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의 권한과 관련, 여론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연금법’은 여야가 ‘헌정회 노후지원금’을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원들 스스로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탈계파 모임에서 건의한 ‘영리목적 겸직 내려놓기’ 등도 뜻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기권표를 던지셨는데,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지요?

▲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됐다는 것은 국회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 특히 국민은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대선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통칭되는데 정확하게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야가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아예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준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 MB정권에서 5년간 후퇴해. 국제문제 중요 변수”

-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데요, 택시법 통과만큼은 국회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지요?

▲ 택시법의 해법은 ‘국민여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옳은 선택’이라는 국민 여론이 60%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비난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법이 마련되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정부가 준비 중인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택시법은 국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택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합당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택시 운전은 대표적인 3D업종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해서 국회가 대안을 내놓은 단계인 것입니다.

- ‘택시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택시 관련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는 택시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비율이 당초 50%로 되어 있던 것을 90%로 확대시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택시감차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95년 이후 택시 승객수는 23% 감소하고, 택시 대수는 24%나 증가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택시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올해 겨우 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택시회사의 부가세 감면 분을 법인이 아닌 국세청이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1년(18대), 2012년(19대) 연속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비대위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혁신하면서 당을 정비해 민생의 대변자로 다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민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건강한 국가 운영의 한 축이 위기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 활동의 핵심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요. 민주당은 선거에 질 때마다 혁신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빨리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전 삼성초등학교 어린이회장, 대전중학교 학생회 부회장, 대전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타고난 리더십으로 지도자의 면모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초등학교 시절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을 대통령으로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수용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미래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중앙일보에서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자생활 당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 중앙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국장까지 지냈습니다. 홍콩특파원 시절인 89년 중국의 민주화운동인 ‘천안문사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 특파원들이 북경을 떠날 때 저는 반대로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과 마주하는 긴박한 시간을 보냈고 ‘조자양(趙紫陽,짜오쯔양) 총서기 체포 구금’이라는 세계적 특종을 해 ‘한국기자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 언론인 출신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제 생활신조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이 있으면 당시 천안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군중을 짓밟던 탱크의 진동이 트라우마처럼 다가오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당시 저의 선택에 지금도 감사하며 삽니다. 언론인은 역사의 기록자이고, 정치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 민심을 잘 읽어야 하는데 민심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항상 느꼈던 직업인 언론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1.6%와 48%로 양분된 국민 통합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이동흡 · 김용준 지명인사 기대했던 것과 거리 있어 아쉽다”

- 충청지역에서 당적 변화 없이 내리 4선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력의 배경과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지요?

▲ 지역구인 대전 시민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다’는 말씀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18대)와 작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의 구호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자의 길은 참으로 고된 길입니다. 국회의원은 희생과 봉사의 직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준엄하며 모든 언행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지요.


- 국회부의장직 도전 당시 경쟁자들보다 선수(選數), 지역구 의원수 등에서 불리하셨는데도 부의장직을 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원칙을 중시하고 품격 있는 국회를 지향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은 각각 무엇이며, 국회부의장으로서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국회는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칙 있는 야당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행정부 거수기 역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새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을 하신다면.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 정부의 과제는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일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키는 것, 박근혜 당선인이 밝혔듯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대통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총리후보자 지명에서 보여준 인사는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있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또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설사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아픔이 치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모두의 가정이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지는 알찬 계사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떠오른 태양은 작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태양이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박병석 국회부의장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중앙일보 경제2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제16·17·18·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갑)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9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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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