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대담> 박병석 국회부의장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14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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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있는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지원과 견제 확실히”

[일요시사=정치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민주통합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 서구 갑에 당선되면서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후 내리 3번을 같은 지역에서 당선된 박 부의장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대선에 패배한 민주통합당과 차기정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박 부의장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당심을 추스르고, 차기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일요시사>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정국의 연결고리가 될 그의 속내를 들어보았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한결같았다. 인터뷰 내내 편안한 미소를 잃지 않은 것도 그렇고, 질문 하나하나 신중하게 답하는 모습도 그랬다. 인터뷰에 앞서 부의장실 문 앞까지 마중 나왔던 것처럼, 인터뷰를 마치고도 그는 친히 취재기자를 배웅했다.

어디에서도 입법부 2인자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으로 소탈한 인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익히 들은 바대로 박 부의장의 ‘빈틈없고 강단 있는’ 모습 또한 분명히 엿볼 수 있었다. 괜히 국회부의장이 아닌 이유다.

다음은 박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권이 제일목표로 챙겨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중산층들은 서민으로, 서민들은 새로운 빈곤층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민족의 소망인 남북관계 개선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크게 후퇴했습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합니다. 남북문제 해결 없이 그 어떤 국제 문제도 우리의 뜻대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권유가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있었지만 일관되게 사양했습니다. 그 권유가 하도 많아 4∼5일 동안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고 또 저보다 더 잘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사양한 것입니다.


- 대선에 패배한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서 차기 정부와 민주통합당 간 국정운영에 가교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 19대 국회 초반은 대통령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정국을 주도해 국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정국에 휩쓸려 제 역할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 국회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51.6% 대 48%로 양분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지난 대선의 화두는 정치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직후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의원들은 조금도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의 권한과 관련, 여론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연금법’은 여야가 ‘헌정회 노후지원금’을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원들 스스로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탈계파 모임에서 건의한 ‘영리목적 겸직 내려놓기’ 등도 뜻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기권표를 던지셨는데,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지요?

▲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됐다는 것은 국회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 특히 국민은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대선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통칭되는데 정확하게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야가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아예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준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 MB정권에서 5년간 후퇴해. 국제문제 중요 변수”

-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데요, 택시법 통과만큼은 국회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지요?

▲ 택시법의 해법은 ‘국민여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옳은 선택’이라는 국민 여론이 60%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비난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법이 마련되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정부가 준비 중인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택시법은 국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택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합당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택시 운전은 대표적인 3D업종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해서 국회가 대안을 내놓은 단계인 것입니다.

- ‘택시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택시 관련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는 택시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비율이 당초 50%로 되어 있던 것을 90%로 확대시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택시감차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95년 이후 택시 승객수는 23% 감소하고, 택시 대수는 24%나 증가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택시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올해 겨우 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택시회사의 부가세 감면 분을 법인이 아닌 국세청이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1년(18대), 2012년(19대) 연속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비대위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혁신하면서 당을 정비해 민생의 대변자로 다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민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건강한 국가 운영의 한 축이 위기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 활동의 핵심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요. 민주당은 선거에 질 때마다 혁신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빨리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전 삼성초등학교 어린이회장, 대전중학교 학생회 부회장, 대전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타고난 리더십으로 지도자의 면모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초등학교 시절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을 대통령으로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수용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미래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중앙일보에서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자생활 당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 중앙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국장까지 지냈습니다. 홍콩특파원 시절인 89년 중국의 민주화운동인 ‘천안문사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 특파원들이 북경을 떠날 때 저는 반대로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과 마주하는 긴박한 시간을 보냈고 ‘조자양(趙紫陽,짜오쯔양) 총서기 체포 구금’이라는 세계적 특종을 해 ‘한국기자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 언론인 출신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제 생활신조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이 있으면 당시 천안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군중을 짓밟던 탱크의 진동이 트라우마처럼 다가오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당시 저의 선택에 지금도 감사하며 삽니다. 언론인은 역사의 기록자이고, 정치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 민심을 잘 읽어야 하는데 민심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항상 느꼈던 직업인 언론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1.6%와 48%로 양분된 국민 통합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이동흡 · 김용준 지명인사 기대했던 것과 거리 있어 아쉽다”

- 충청지역에서 당적 변화 없이 내리 4선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력의 배경과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지요?

▲ 지역구인 대전 시민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다’는 말씀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18대)와 작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의 구호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자의 길은 참으로 고된 길입니다. 국회의원은 희생과 봉사의 직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준엄하며 모든 언행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지요.


- 국회부의장직 도전 당시 경쟁자들보다 선수(選數), 지역구 의원수 등에서 불리하셨는데도 부의장직을 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원칙을 중시하고 품격 있는 국회를 지향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은 각각 무엇이며, 국회부의장으로서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국회는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칙 있는 야당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행정부 거수기 역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새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을 하신다면.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 정부의 과제는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일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키는 것, 박근혜 당선인이 밝혔듯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대통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총리후보자 지명에서 보여준 인사는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있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또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설사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아픔이 치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모두의 가정이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지는 알찬 계사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떠오른 태양은 작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태양이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박병석 국회부의장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중앙일보 경제2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제16·17·18·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갑)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9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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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