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비극' 성수역 참사 공방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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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이 죽었다, 누가 사지로 내몰았나

[일요시사=사회팀]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심모(38)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심씨가 규정을 어겼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은성PSD 역시 "수리를 지시한 적 없다"며 심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은성PSD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메트로로부터 분사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점검·수리 업체다. 은성PSD의 기술·교육팀장 심모(38)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열차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무렵 심씨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4번 승강장에 도착했다. 그의 옆에는 같은 회사 기술조 직원 A씨가 있었다. 전날 있었던 월간 점검에서 스크린도어 이상을 보고받은 심씨는 이날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아무도 모른다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스크린도어 바깥에 설치돼있다. 센서 고장 시 은성PSD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밖에서 선로를 등진 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은 늘 열차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협의한 내용 중에는 스크린도어 고장 시 1시간 내에 신고 내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서울메트로가 은성PSD 측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열차 운행시간 이후로 규정했다"고 말했지만, 이 하청업체는 운행시간 도중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수시로 진행했다. 특히 성수역처럼 역사가 지상에 있는 경우는 스크린도어가 고장으로 열려있을 시 승객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에 종종 빠른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10-4번 센서 점검 도중 10-3번 스크린도어의 이상을 발견한 심씨는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겨 폭 30cm도 되지 않는 난간에 서서 작업을 진행했다. 심씨에게 딸린 보호 장구는 안전모 밖에 없었다. 은성PSD의 한 관계자는 "안전모 외에 별도의 안전 장비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전문 업체가 생긴 지 2년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 수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은성PSD의 업무 구분상 교육팀장으로서 작업조에 대한 업무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은성PSD 소속 100여 명의 기술 요원 중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은 심씨가 유일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50명의 점검요원 교육을 도맡았던 심씨는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지하철 현장에 투입돼 사실상의 작업조로 근무했다.

심씨의 한 지인은 "심씨가 성실하고 팀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고 증언했다. 전문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씨가 모든 수리를 챙기다 보니 "일이 과중됐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고가 있었던 날에도 심씨는 자신이 손수 스크린도어 밖으로 나가 점검을 시도했다. 함께 현장에 나갔던 A씨는 입사 경력이 짧아 제어 센서를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에 남았다.

기술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
서울메트로 관리부실 도마…유가족과 책임공방

수리 전 심씨는 성수역 상황실에 작업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심씨는 서울메트로 관제센터에는 작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메트로 측은 "심씨가 안전규정을 어겼다"고 말했지만, 유족들은 "관할 역사에 신고까지 했는데 작업자가 선로 위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열차를 통과시킨 성수역 상황실이나 서울메트로 측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은성PSD 고위 관계자는 "심씨가 지선(열차가 입·출고 되는 선로)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지선에는 사령기지로 출입하는 4량(운행열차는 10량) 열차가 많다"면서 "심씨가 작업을 하면서도 A씨에게 '형, 여기는 안전해'라고 말하는 등 열차가 10-3번까지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 심씨를 등진 선로에는 10량짜리 열차가 시속 40km의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심씨를 발견하지 못한 기관사, 관제센터 모두 스크린도어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이 되자 심씨는 스크린도어에 몸을 밀착해 충돌을 피하려했다. 하지만 열차는 심씨의 머리를 쳤고, 이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부실이 인명사고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자체 안전규정을 어기고 하청업체 직원을 열차 운행시간 도중 작업하도록 놔뒀으며,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는 조직 효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스크린도어 관리, 지하철 경정비 등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모두 외주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11년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2년 은성PSD 분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화지H산업이 맡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용역을 수주한 직후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요원 25명을 고용했다. 이들 모두는 전기·전자 분야 지식이 없는 비전문 요원이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1년 12월 은성PSD를 자사 분사 형태로 설립해 스크린도어 유지 업무를 3년간 위탁했다. 위탁 당시 협약 금액은 231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은성PSD 직원들 역시 스크린도어 정비 경력이 없었다. 서울메트로에서 넘어온 사무직, 역무원 출신 간부가 그 면면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준 125명의 직원 가운데 90명은 정년보장을 위해 분사 재취업 형태로 은성PSD에 입사했다. 직원 중 57세가 52명이나 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했다.

심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유족들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로가 미룬다

은성PSD 노동조합에서 보낸 화환이 있을 뿐 서울메트로 측에서 보낸 화환은 없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심씨의 한 지인은 "(심씨가 기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고개를 떨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고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산업안전법에 따라 사업자(은성PSD)의 과실이 있는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서울메트로 측의 과실 여부는 산업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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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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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