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돌아온 친박좌장' 김무성 중국 특사단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2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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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종군' 한다더니… 한달 만에 '금의환향'

[일요시사=경제1팀] 대선 승리 후 '백의종군' 하겠다며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겨 놓고 홀연히 떠났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 전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첫 해외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들이 수면위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2일 김무성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중국에 가장 먼저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앞으로 '대중 외교'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관례적으로 우방국인 미국에 첫 특사를 보내거나 당시 외교현안에 따라 파견 순서를 정해왔다.

첫 특사 중국파견
민주통합당 대환영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에 특사를 동시에 보냈다. 박 당선인이 당시 특사로 중국을 다녀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번 중국 특사의 접견에 맞춰 같이 파견하는 일종의 답방특사 형식이 될 것"이라며 "한·중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 등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지난 10일 장즈쥔 외교부 수석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파견해 박 당선인에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이 첫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다른 4대 강국에 앞서 중국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에 특사 파견을 가장 먼저 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국민은 미국 편향의 외교에서 벗어나려는 균형 잡힌 자세로 이해한다"며 "마침 중국의 새 지도부도 박 당선인에게 기대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균형 있는 외교 관계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특사단에는 김 단장 외에 외교부 차관보 출신의 심윤조 의원, 세계무역한인협회(OKTA) 베이징 한인지회장을 지낸 조원진 의원, 평소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지중파 학계 인사인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잠잠하던 '개국공신' 수면 위 떠오르나
박근혜 외교, 미국 보단 중국 '파격행보'

조 의원은 한중의회 정기 교류체제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중국통이고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심 의원은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지낸 외교통으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로 거명되기도 했다.

이들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하는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최대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발전과 안보문제 등을 논의하고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주변 4강에 대해서도 특사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이 이번 중국 특사단장을 김 전 본부장에게 맡긴 데는 지난 대선 과정에 '개국공신' 역할을 했지만 스스로 물러났던 것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붙는다. 또한 특사단원으로 포함된 조 의원이 친박계라는 점에서도 그간 뒤로 물러나 있던 '친박'의 전면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 외에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으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 진영 정책위의장, 유정복·최경환·이학재·강석훈·안종범 의원과 권영세 전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정현·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홍사덕·최경환 의원
미국 특사단 거론

이들 중 진영 정책위의장, 강석훈·안종범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 후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김 단장의 경우 지난 대선 승리 후인 12월21일 "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은 끊고 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다"는 자필편지를 여의도 당사 사무실에 붙여 놓고 홀연히 사라졌었다. 친박계라는 점이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주요 친박계 인사들의 내각 합류설도 나오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파견한 4강 특사들이 모두 당선인의 최측근 혹은 실세였던 점, 파견된 특사들이 정권 출범 후 내각의 요직을 맡거나 제안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얘기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당시 중국 특사를 다녀온 후 '총리설'을 불러일으켰고 친이계 실세였던 정몽준 의원이 미국에,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일본에, 이재오 의원이 러시아에 각각 파견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의원을 중국 특사로 보냈고 이 의원은 이후 총리를 지낸 바 있다.

미국 특사단 파견도 임박함에 따라 미국 특사단 단장에 친박계 핵심 인사인 홍사덕 전 의원과 최경환 의원 등의 인물이 거론되는 것도 친박계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 한다.

최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 등과 함께 차기정부의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부총리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박계 용퇴론이 불거지며 후보 비서실장직을 사퇴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친박계 중진인 서병수 총장이, 국정원장 후보군에는 권영세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선 중국 "답방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재보궐로 원내 입성 후 차기 당권 노리나?

이런 상황에서 이번 김 단장이 특사로 발탁됐다는 것은 곧 그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을 예상케 한다. 박근혜 정권 개국공신으로서의 무게감을 더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단장은 올해 4월이나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포항 지역 출마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 차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 단장은 1951년생으로 부산 화랑초·경남중·중동고·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입문 전에는 동해제강 상무와 전무, 삼동산업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실물경제를 익혔다. 전방 명예회장인 김창성씨가 친형이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씨가 누나다.

통일민주당 13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재정국장과 통일민주당 총무국장, 기조실 차장을 지낸 김 단장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 보좌역과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관과 내무부 차관을 지낸 대표적인 상도동계다.

2006년 1월과 같은 해 7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지만 당시 이재오, 김형오 의원에게 각각 패배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 경선 대책본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2008년 총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돼 친박계 낙천의원을 이끌고 부산 남구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같은 해 7월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2009년 세종시 논란 과정에서 수정안 필요성을 주장, 원안 고수론자인 박 당시 전 대표와 '정치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난해 4·11총선에서 낙천의 고배가 예상되자 전격 '백의종군'을 선언, 낙천자들의 탈당행렬을 막았고, 당의 총선승리에 적잖이 기여한 것을 기점으로 박 당선인과의 관계를 복원했다.

몸값 뛰는 김무성
'개국공신' 부활 신호탄

지난 2010년엔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선출돼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예산'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난해 10월1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돼 선대위 실무를 총괄했다. 김 단장은 당시 당의 대선 3개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정치쇄신특위·100%대한민국 대통합위를 지원하는 중책도 맡았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김무성은?>


▲1951년 부산 출생
▲화랑초·경남중·중동고·한양대 경영학과 졸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부경대 명예정치학 박사
▲동해제강 전무이사
▲삼동산업 대표이사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총무국장·국회행정실장·기조실차장
▲민자당 의사국장·의원국장
▲김영삼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제14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대통령 민정비서관·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사무총장·원내대표
▲15∼18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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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