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사령탑' 하마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4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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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꼭대기 누가 앉을까?

[일요시사=경제1팀] '김광두, 김종인, 이한구….’ 하마평이 무성하다.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누가 앉을까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에 견주어도 될 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 원톱' 과연 누가 될까.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선택했다.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없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회의적'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이 되는 대목은 경제부총리의 부활이다. 경제부총리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는 기존 세제, 예산, 경제정책, 국제금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총리 지위와 힘을 받았다. 사실상 경제 책임자가 되는 셈.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1940년생으로 중앙고·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김 전 위원장은 1973년부터 10여 년간 서강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 이른바 '서강학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1981년 총선에서 11대 국회에 입성했고 12대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현 정부 들어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한 주요 핵심인물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전부터 박 당선인과 경제 정책을 논의해온 인물인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과거 부총리를 지낸 여러 사람이 향수에 젖어 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경제부총리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인선 가능성은 미지수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른바 '근혜 노믹스'를 만든 장본인인 김광두 원장이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정책입안 초반부터 관여해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등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핵심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설계한 것도 김 원장이다.

'막강파워' 경제부총리 부활…3∼4명 각축 치열
김광두·김종인·이한구 물망 "위기극복 관건"

김 원장은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기도 하다. 최외출 영남대 교수, 인종범 새누리당 의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5인 공부 모임’에 속한다.


그는 박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부터 비서실장과 인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주요 인사에 관한 전망이 나올 때 거의 빠짐없이 언급됐다.

김 원장은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하와이안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현대차, 금호석유화학, KTB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할 정도로 재계와 금융계 등에도 발이 넓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큰 장점은 박 당선인과의 신뢰와 친분이다. 김 원장이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면 이 원내대표는 '가정교사'다.

이 대표는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7회) 출신으로 재무부 이재과장·외환자금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거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던 때 당시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인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발 맞춰 위기를 해쳐나갔다. 2010년 6월 박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면서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교류를 더 활발히 했다.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씽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발족하면서 당시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대표가 재정·복지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1997년 IMF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과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사무총장,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경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뒤 50년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왔다. 역대 경제부총리는 경제기획원(1963∼1994) 21명, 재정경제원(1994∼1998) 5명, 재정경제부(1998∼2008) 6명 등 총 32명이 수행했다.

부총리제 성공할까?

박 전 대통령이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했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부활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따라서 이번 경제부총리 부활은 대선 과정에서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를 약속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서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첫 총리, 첫 장관 누구?

"인사가 만사다"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 신설로 경제 쪽 인사보다는 관리형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이강국 헌번재판소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석채 KT 회장과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 교육부 장관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위원과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꼽히며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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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