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6번 정신병원 감금된 법대생의 기구한 인생

멀쩡한 자식 정신병자로 만든 병원장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MBC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 민채원 역을 맡은 유진이 시어머니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시청자들은 정신병원 불법감금 존재유무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20대 남성이 부모로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수차례 당했다며 <일요시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왜 정신병원에 가게된 것일까. 비윤리적인 강제입원은 과연 사실일까. 그를 인터뷰했다. 

지난 11일 저녁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려진 채 태어난 법대생 김모(28)씨. 서울 노원구 모 종합병원 병원장 아버지와 분당시 죽전 모 병원 의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씨는 엘리트코스를 밟아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김씨의 부모는 자식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가했고, 김씨는 학대에 항상 노출되며 살았다. 

소외감과 학대서
벗어나지 못해

개신교였던 김씨의 집안. 어느 날 김씨는 친분이 있던 교회집사와 인사를 나눴다. 집사는 무척 야위어 보였던 김씨에게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학원은 다니니?”라고 물었고, 당시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었던 김씨는 “아뇨, 저 학원 안 다니는데요”라고 답했다가 집에 와 아버지께 발가벗은 채 혁대로 온몸이 찢기도록 맞았다고 전했다. 아직도 왜 맞았는지 자세한 이유를 모른다고 한 김씨는 아마도 허례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이 교회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게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김씨 부모의 학대는 사소한 것에서도 비롯됐다.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표정관리를 못 하면 각목으로 맞는 등 끔찍한 학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돼 있었던 김씨는 학창시절 내내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비교적 소외된 삶을 살았고 가족조차 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당시 외과의사 과장으로 있었던 아버지는 항상 늦은 시간에 귀가하셨고 의사였던 어머니 역시 겉으론 치맛바람 날리듯 극성맞아 보였지만 학예회와 같은 교내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한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또한 욱하는 성격 탓에 사춘기 시절 김씨가 어머니 말에 반문이라도 하는 날이면 주방기구나 계란을 얼굴 쪽에 던지며 화풀이를 하곤 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집에 들어와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며 부엌에 가서 바비큐용 포크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김씨의 방으로 달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난동이 그칠 줄을 모르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방문하면서 상황은 수습됐다.


만날 몽둥이찜질…어릴 때부터 학대 시달려
부모가 강제로 입원시켜 “6차례나 들락날락”

이런 김씨를 안타깝게 생각한 교회집사는 가끔씩 “왜 이렇게 말랐니. 괜찮니?”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평소 틱장애까지 앓고 있었던 김씨에 대해 부모는 교회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맏이한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잘 좀 대해줘라”라고 말해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매도시켰고, 약간의 틱장애를 앓고 있었던 김씨에게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나무랐다.

그러다 2005년, 아버지가 술집 마담과 바람이 나면서 김씨 가정은 막장으로 변해갔다. 술집 마담은 자신의 아들을 김씨의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려 애를 썼고, “첫째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와이프와 이혼해라. 나랑 살자”며 꼬드기기 시작했다. 이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용서를 구했다. 둘 사이는 곧 해결됐지만 부부 간에 깨져버린 신뢰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김씨에게 돌아왔다.

학대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살아온 김씨. 2006년은 그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첫 신호탄을 날린 해였다. 2006년 김씨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원주캠퍼스에 합격했다. 법조인을 원한 어머니의 부응에 맞게 법대졸업을 해야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뮤지션.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포기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숱한 설득과 간절함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냉대뿐이었다.

어려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온 김씨는 원주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머니께 “음악하고 싶다. 서울에서 공부하게 해달라.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말한 뒤 2주간 재수학원을 알아봤다. 당시 부모는 웬일인지 김씨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였고 재수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방해요소도 만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과일을 갖다 주며 친절하게 대해주기까지 했다. 그러다 3월 갑자기 그는 아산병원에 강제입원 됐다. 김씨의 부모는 아이가 “정신병이 있다” “매사 폭력적이다” “비정상인이다” 등의 말로 자식을 정신병자로 매도하며 김씨를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시켰다. 김씨가 감금된 이후 부모는 병원면회에서 “원주로 돌아가서 다시 법 공부를 해라. 네가 약속만 하면 퇴원시켜주겠다”라고 협박했다.

법조인 원한 부모
뮤지션 꿈꾼 자식

김씨가 어렵게 손에 넣은 약 5년 전에 기록된 정신병원 의무기록란에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조작돼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단 한 번도 자살기도를 한 적이 없었지만 병명에는 버젓이 ‘자살위험성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 가족력 부분 역시 조작됐다. 가족력란에는 10년 동안 치매를 앓은 할아버지에 대해 ‘강박장애를 앓았다’고 써져있었고, 자살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에 대해선 ‘자살위험성 있음’ 등으로 허위작성이 돼있었다. 또한 처음 김씨를 정신병원에 보낼 때 병원기록에 남겨진 어머니?의 대화록에는 “단지 혼낼 목적으로 보냈다. 법대를 포기하고 음악하려고 고집 피워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법률상 정신병원에 입원요망이 되는 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임에도 병원은 허위로 작성된 가족력과 김씨 부모의 말만 듣고 김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여동생마저 오빠로부터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김씨는 한순간에 정신병자로 취급됐다. 김씨는 “부모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정신병자로 치부했고, 당시 내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해 생애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다음해인 2007년 7월 김씨의 2차 강제입원이 발생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응급호송단을 동원해서 김씨를 반 기절시킨 후 정신병원까지 개처럼 끌고 갔다. 김씨는 목과 손발에 줄로 묶여져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아산병원에 끌려갔다. 김씨는 이를 기자에게 말하며 “전혀 과장이 아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진 채로 응급실까지 질질 끌려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씨 아버지와 그는 담당 여의사를 기다렸고, 담당 의사가 내려왔다. 여의사는 김씨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람을 개처럼 끌고 오느냐”며 김씨 아버지를 나무랐다. 이어 “1차 강제입원 시 통원치료를 약속으로 퇴원수속을 밟게 했는데 형식적으로 2번만 통원치료하고 왜 이후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냐”며 분을 터뜨렸다고 한다.

정신병자 되기
참 쉽죠잉∼?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말없이 김씨를 데리고 돌아갔고, 김씨는 1차 입원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한 후 나올 수 있었다. 김씨는 당시 어리숙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똑같은 일을 또 겪는다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재수학원 다니며 수능준비를 하던 김씨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 장애가 있던 그를 만만하게 생각한 여학생 무리들은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아냥대며 괴롭혔고, 급기야는 친한 남자친구들까지 불러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김씨 외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짜고짜 “여자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사고쳤냐”고 다그쳤고, 어머니는 “첫째가 부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쪽에 힘을 실었다.

2009년 어머니의 강압으로 김씨는 단국대 법학과에 강제입학 했다. 김씨 어머니는 미리 학교 측에 전화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니 잘 다독이라”고 미리 언질을 놓았다. 조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했고, 김씨는 “왜 내가 정신병자냐. 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사람을 매도하냐”며 울부짖는 등 부모와 목소리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모친 희망대로 명문대 법학과 합격
평소 꿈인 음악공부 시작하자 감금

김씨의 계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3차 강제입원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김씨는 부모의 바람대로 2011년 초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여자에게 집착함’으로 돼있었다고 한다. 약 2주 동안 감금된 뒤 진행한 충성맹세에서 담당의는 “여자한테 집착하죠?” “부모님한테 막 하는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며 비인권적이고 강압적으로 질의하며 강제답변을 끌어냈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었던 김씨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진술한 뒤 퇴원수속 밟았다. 

같은 해 7월 김씨의 소문을 듣고 한국외대 학생들이 학교홈피 방명록에 “김모군은 단국대 법대에서 퇴학당했다” “정신병 앓고 있다” “쟤는 부모도 포기한 정신병자다”라며 허위 글을 게시했다. 평소 존경하던 지도교수인 지모 교수마저 김씨에게 “너 스토커 아니었니?”라고 말하며 오해하기도 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지 교수가 김씨를 걱정하며 “애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냐”고 어머니를 다그쳤을 때 어머니는 지 교수에게 “원래 애가 정신병도 있고 여자한테 집착한다”고 딱 잘라 말했고, 김씨에게는 “지 교수도 너 병원 좀 보내라더라. 너 이상하다고 말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 이간질하기도 했다고 한다. 분노를 참지 못한 김씨가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겪었던 참혹한 일을 비망록으로 적어 게시글을 올렸고, 부모님 신상정보까지 모두 밝혔다.

이때가 바로 김씨가 4차 정신병원에 감금됐을 시기였다. 당시 성남 모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김씨는 할아버지의 손발을 묶어 입에 깔대기를 끼워 강제로 벌리게 한 뒤 물과 약을 쏟아 붓는 장면, 남성 간호사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할머니를 등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끔찍한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담당 전문의는 김씨에게 “넌 망상이 있고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다. 게시판에 네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임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줬다. 하루빨리 끔찍한 폐쇄병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제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진술한 뒤 또 한 번 충성맹세를 한 뒤 퇴원했다.  

사람이 스쳐만 가도
‘잡아갈까’망상

2주간의 입원 뒤 김씨는 목사인 큰아버지와 전도사인 사촌형이 거주하는 미국에 가 6개월 동안 살았다. 이후 2012년 초에 한국에 귀국한 그는 휴학계를 냈던 법대에 복학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자 또다시 분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다짜고짜 정신과약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김씨는 끊이지 않는 부모님의 압박과 정신병원 입원협박에 시달려 결국 3월에 집을 나왔다. 집에 있던 돈 몇 푼을 들고 무방비상태로 집을 뛰쳐나온 그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며 노숙자처럼 생활했고 남성들이 옆을 스쳐가기만 해도 “혹시 나 잡으러 왔나”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학교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외삼촌이 김씨의 행방을 찾고 집을 얻어다 줬지만 어머니에게 거주지를 알려줘서 조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극도로 아낀 강아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고, 부모께 “제 강아지 어디 있어요? 데리고 온다면서 왜 안돌려 주세요?” “강아지가 아직도 안 왔네요?”라며 캐물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화가 치밀었고, 급기야 어머니는 “저 새끼가 아직도 돌았나?”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한다”며 김씨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뒤에서 팔짱끼고 방관했다고 전해졌다. 이때 5차 정신병원 불법감금을 당할 뻔 했지만 여동생의 만류로 소동에서 마무리 됐다고 한다.

아무도 못 믿게 된 김씨는 학교 조교를 비롯한 친한 교수만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다른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 백 사장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학교까지 찾아왔고, 그들은 조교와 동기들 앞에서 김씨에게 강압적으로 “야! 앉아!”라며 명령하며 말미에는 "가족에 관련된 일은 외부에 일절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폭력적…비정상…자살…’병명조작

2012년 12월 초 김씨는 이일로 인해 6차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 부모는 번갈아가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곤 했는데 매번 일이 수습되면 아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애쓴다고 한다.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릴 때에는 “정신병원에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안정을 심어준 뒤 일이 수습되면 곧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 그는 “예전에 모 게시판에 비망록을 썼을 때 아버지가 병원장에 오르는 데 큰 장애가 돼서 그 이후로는 승진이 있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나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다. 제 눈과 귀,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의 어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된 상태고, 아버지 역시 의료사고에 휘말린 상태. 김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을테니 집에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긴 시간 쌓아왔던 원망과 분노를 허물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 보인다. 

김씨는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충격, 정신과약을 복용한 후 따르는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정신과약을 한 달간 약을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과거보다 두뇌회전이 확연하게 느려졌고, 뇌에서 명령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말이 나오는 등 말투가 더디고 어눌해졌다고 했다. 몇 년간 사람이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수감
아버지는 후회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에 너무 쉽다”며 허술한 체제에 대해 하소연했다. 정확한 검진과 근거 없이 단지 직계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한 사람을 작정하고 매도하면 강제입원은 바로 성사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그의 2차 강제입원 의무기록에는 ‘병명 없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은 없어야 한다. 입원시킨 사람만이 퇴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 법률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일을 방지해야한다”며 “퇴원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도 의사와 보호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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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