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X파일]카드사 무이자할부 중단 노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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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역풍' 맞고…꼬리 내렸나 숨겼나

[일요시사=경제1팀] 신용카드의 '꽃'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소비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 할부 이용실적은 연간 67조원 규모. 2009년 46조5000억원이던 무이자 할부 규모는 2010년 58조9000억원, 2011년 66조9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전체 카드 할부 이용 실적 66조7000억원 중 69.7% 수준이던 무이자 할부 비중도 2010년 전체 실적 76조7000억원 중 76.8%, 2011년 전체 86조원 중 77.8%를 차지했다.  

혜택 무더기 축소

그런데 오는 2월17일을 마지막으로 국민, 롯데, 현대, 하나SK, 신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고수하던 삼성카드도 내달 28일부로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 등에서 진행되던 가입자 유치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그 대상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본래 이달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거센 비난 여론에 놀라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에 한달 가량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설 명절을 맞아 '이벤트' 성격을 내세워 명분도 세우고 무이자 중단까지 연착륙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은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의 알력 다툼에서 촉발됐다.

지난 12월22일 개정·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전체 68%를 차지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로 0.3%p 내려갔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로 높아졌다. 카드사들은 이 때문에 수익이 감소됐다고 주장, 여전법에 있는 또 다른 항목인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들어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과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에 따른 수수료율은 2개월에 2.0%, 3개월에 4.3%.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1년 카드사는 이 비용으로 약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전업카드사 총 마케팅 비용 5조1000억원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6000억원 정도는 대형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이를 거절했다. 무이자 할부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지 판촉행사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수익 감소를 무이자 할부 비용 감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향후 수수료율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감소된 수익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설명이다.

대형 가맹점의 이 같은 반응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름을 붓고 있다. 사태해결에 앞장서기 보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이자 할부가 점차 축소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이자 할부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대형 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중단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의 정착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할부 서비스 개편…우수고객에 혜택 몰빵
가맹점·카드사 기싸움에 소비자만 '울상'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마찰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의 금융당국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목돈을 지불하기도, 고액 할부 수수료를 물기도 부담스러운 서민이다. 설상가상으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외에도 연초부터 부가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전체 고객이 절반 가량 쓰는 주력 카드들에 대한 전월 실적을 기존보다 최대 300% 올렸다. 포인트와 할인 적립률은 줄이고 매월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만들었다. 실적에 포함됐던 항목을 대폭 줄이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도 중단했다.


이와 관련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들만 더 살기 어려워 졌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손해 비용을 왜 소비자에게 전가하나" "일시불로 결제하기 힘든 서민들은 앞으로 비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도 보도자료를 통해 "무이자 할부 종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은 협의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을 막아 절감된 비용을 중소 가맹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결과가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이자 할부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최근 무이자 할부를 쓴 이력이 있는 회원 300만명에게 올 3월 말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후 2∼3개월 할부로 거래하면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3·6·9·12 할부수수료 BIG 할인이벤트 시즌1'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해외에서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내달 말까지 '훈훈한 슬림다운 할부 이벤트'를 이용해 2∼3개월 할부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대력 마련 했지만

하지만 이른바 우수 고객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해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신한카드는 우수 고객(톱스 클럽)에게 가맹점, 보유카드와 상관 없이 등급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도 연 2회 VVIP를 비롯한 우수 회원들에게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SK카드는 최우수 VIP 고객을 대상으로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롯데카드는 골드웨이브카드 회원에RP 20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으로 논란이 커지자 카드사들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가 혜택 축소와 고객 차별 정책으로 오히려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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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