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아이 유치원 보내기.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다. 만삭일 때부터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줄을 잇는 산모들, 맞벌이 딸 대신에 새벽부터 꽁꽁 언 발을 싸매고 표 추첨을 기다리는 할머니 등 유치원 입학에 시름을 앓고 있다. 아이들 교육의 시발점인 유치원 입학 대란을 살펴봤다.
“일을 그만둬야 하나 걱정이에요.”
유치원 추첨을 기다리던 한 맞벌이 학부모 이모씨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던 말이다. 유치원 추첨에서 아쉽게 떨어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그만둬야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 이씨는 말단 공무원 남편과 결혼해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나갔다. 돈 모으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2년 만에 예쁜 딸을 갖게 됐고, 현재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될 나이에 접어들었다.
유치원 교육 필수에
입학추첨 대란 일어
아이가 어릴 때는 친정엄마가 종종 봐주거나 전업주부인 여동생이 봐주곤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대는 통에 유치원 교육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돼버렸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유치원 입학에 온 힘을 쏟는다.
이씨는 “지금 추첨이 안 되면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 둬야 하는 판이다. 나 같은 맞벌이 주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법안만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5살 된 손자를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추첨을 기다리던 한 할머니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놓았냐”며 “이렇게 해서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겠나. 돈 없으면 애들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는 나라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살겠나”라고 한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횡포로 정부보조금은 유명무실이 될 만큼 원비는 50% 이상 올라 양육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해주는 29만원 보육비 덕 좀 볼까 생각했던 99%의 서민들은 김칫국만 마신 된 꼴이 됐다.
140만명 중 40%만 입학 가능…추첨에 ‘발 동동’
당첨 불확실성 대비 중복지원…대리출석 촌극도
실제로 한 유치원은 올해 57만원이던 유치원비를 내년부터는 73만원으로 책정했다. 즉 70% 가량 원비를 올린 것. 무상 보육비를 받아도 학부모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이에 막무가내로 원비를 올린 유치원 측은 물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모 유치원 원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비 상승폭이 꽤 큰 편이거든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국·공립 유치원 입학은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일반 사립유치원에라도 보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소위 대학 등록금 수준에 육박해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유치원 입학 추첨에 성공해 유치원에 보내기는 했지만 넘어야 할 또 다른 관문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5세 미만으로 확대된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정책으로 유아 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벌써부터 월 교육비를 5∼10% 가량 인상키로 결정했기 때문.
예로 경기도의 모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42만5000원이던 월 교육비와 18만원이던 방과 후 교육비를 각각 5% 인상하기로 했으며, 또 다른 유치원도 35만원의 교육비 10% 인상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유치원은 월 교육비 대신 입학비와 기타 경비를 인상하거나 타 유치원의 동향을 살피는 등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도 또다시 학비를 걱정해야 할 판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 입학 전쟁
서민들만의 고충 아냐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만 3세의 월 교육비는 국·공립 7만1810원, 사립 42만8793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어 만 4세는 국·공립 10만2728원, 사립 44만3252원 정도가 들고 만 5세 이상은 국·공립 8만8637원, 사립은 44만395원이 소요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상보육지원 확대정책을 내놓으며 내년부터 아이 1명 당 22만원 씩 보육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지원비만큼 원비를 함께 올리는 악덕 유치원들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무상보육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당초 안고 있던 부담이 더 가중돼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입학경쟁은 비단 서민들만 겪는 고충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유치원에 못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내년 유치원에 입학할 만 4∼5세 어린이는 약 14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지만 그 중 전국의 유치원 수용 인원은 61만명 남짓이다. 즉 유치원 총 입학원생 중 40% 정도만 유치원에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2013년 입학을 위해 실시된 서울의 모 유치원 원생 추첨에는 140명이 정원이다. 추첨과정은 참담했다. 입학 추첨에 지원한 학부모는 정원의 두 배 이상을 웃도는 350여 명이 몰렸기 때문. 이중 14명을 선발하는 ‘만 3세 기본교육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한 학부모는 총 118명으로 경쟁률이 9대 1에 육박했다. 결국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원비를 올린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거나 상대적으로 원비가 훨씬 비싼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찾아야 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모 놀이학교는 매달 150만원을 웃도는 월비를 챙기고 있다. 이 놀이학교의 교육비는 약 70여만원. 여기에 재료비 21만원과 방과 후 활동비, 식대 등을 포함하면 사립 유치원 못지않게 비싼 금액이다. 물론 놀이학교 측은 정부 지원금은 받고 있지만 학부모 측에 무상보육비로 지급될 금액은 교육비에 포함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학부모들은 정부 보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일반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추첨에 지원했다가 한 번에 당첨된 분당의 30대 주부 최모씨는 “원서를 여러 군데 넣어볼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1곳에 넣은 곳에 입학하게 됐다. 당첨이 되자 여기저기서 ‘좋겠다’, ‘정말 잘 됐네’ 등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며 “발표 때까지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운이 따른 것 같다. 또래 이웃들은 대부분 추첨에서 떨어져 결국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출산율 늘리기와
무상보육의 아이러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치원 입학이 어려워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이 무상보육정책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1년 동안 만 0∼2세와 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유치원 지원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 국민 모두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 하니 시설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경쟁률이 11대 1에 달하면서 추첨 경쟁에 몰리고 있다. 예비 유치원생을 둔 일부 학부모들은 1, 2순위 유치원에서의 당첨 불확실성에 대비해 과거 대입시절에 쓰던 동일한 수법으로 4∼5군데씩 원서를 집어넣는가 하면 추첨일이 중복될 경우 가족들을 동원해 대리추첨을 하는 등 촌극도 벌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오모씨는 “유치원비 인상으로 정부 무상보육은 말짱 도루묵이 될 텐데 내년에 시행될 지원 확대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원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악덕 유치원만 배불리는 꼴이나 다름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사립 원비 70만원으로 올려 정부 보조비 소용없어
원측, 물가·인건비 이유로 70%↑…횡포 속수무책
결국 아쉬운 쪽은 학부모다. 무상보육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언론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라며 정부를 서민경제의 축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비에 대한 정확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교육기관들은 정부 지원금 받고도 월 교육비와 입학비 등을 대거 올리며 배짱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결국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부의 바람과 내년에 시행될 보육정책은 모순정책으로 변질된 셈이다.
유치원 추첨에 7차례나 떨어진 주부 한모씨는 “주위에서 ‘얼마나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라고 묻더라고요. 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도 모르면서. 7번이나 떨어지니 포기 할만도 한데 다들 (유치원에)보내니까 제 아이만 안 보내면 이상하잖아요. 괜히 자격지심도 생기는 것 같고…”라며 씁쓸해했다.
또 다른 주부 윤모씨는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큰 소리 치면서 정작 아이를 키울 학부모를 위해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도 믿을 수가 없고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돈이 무서워서 도대체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나”라고 지탄했다.
보여주기 정책보다
실용적인 정책 우선
최근 유치원 입학을 두고 주위에서는 ‘로또’ 혹은 ‘바늘에 실 꿰기’라고 비유한다. 그만큼 당첨확률이 낮다는 의미다. 국·공립 유치원을 아무리 늘려도 아이들 수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 지원금 받고도 원비를 올리는 일부 유치원의 배짱 영업, 무상보육비를 부담하고도 이런 현실을 통제 못 하는 정부로 인해 학부모만 유치원 추첨에 떨어져서 한 번 울고, 비싼 유치원비에 두 번 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