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끝내 풀리지 않은 '박근혜 X파일'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24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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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은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일요시사=경제1팀] 세상에 어렵지 않은 승부가 어디있겠냐만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 과거사 발언을 비롯해 정수장학회 문제,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관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그랬다. 대통령이 된 지금. 이러한 의혹들은 향후 5년간은 묻힐 공산이 커졌다. 풀리지 않은 '박근혜 X파일'을 다시 펼쳐봤다.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BBK 주가조작 의혹 등 다양한 형태의 검증 논란이 이슈가 됐지만, 유권자들은 "경제를 살리자"는 데 한 표를 행사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지난 5년간 땅 속에 꽁꽁 묻혔다.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며, 또 다른 5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의 발목을 잡던 의혹들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들만의 '숨은 역사'

우선 박 당선인의 X파일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고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관계'이다. 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당선인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 목사와 그 일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 목사는 전과 44건에 무려 6번이나 결혼하고 7개의 이름을 가지는 등 수상한 전력에도 불구, 구국선교단 및 구국봉사단 총재 등을 역임하며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당시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박 당선인을 등에 업고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자행해 온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자신이 최 목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10·26을 일으킨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과 최 목사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혼인 당선인으로서는 무척 치욕스러운 의혹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5년 전 대선 경선에서 "애가 있다면 데리고 와라. DNA 검사까지 해주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7월엔 최 목사의 딸들이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을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최 목사의 딸들이 현재는 수백억대 자산사가 된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

두 번째는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재단,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이다. 민주통합당은 선거운동 당시 이를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다. 1980년대 박 당선인의 대외 행적은 드러난 게 많지 않지만 주로 육영재단, 영남재단, 정수장학회 일을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4월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영남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물러났고, 82년에는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 목사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엔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동생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에게 넘겼다. 근령을 지지하는 '숭모회'가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이사장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며 분규를 일으키면서다.

최태민과 유착설, 횡령·사유재산 강탈 의혹
남매 간 재산다툼,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까지

1994년엔 정수장학회를 물려받아 운영했다가 2005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다. 운영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박 당선인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수장학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는 박정희 의전공보관 출신이자 박 당선인의 사조직인 미래연합 운영위원이었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당선인의 '비밀정치'의 축이자 드러나지 않은 비선조직으로 불렸던 '한국문화재단'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을 의식했는지 지난 10월10일 갑작스러운 해산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하면서 13억 여원에 달하는 재단의 자산은 박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X파일은 친동생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와 박지만 EG 회장, 그리고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구설이다. 박 총재는 1990년부터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다투면서 당선인과 22년째 불편한 사이로 전해진다. 박 총재는 2008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뺏기자 박 당선인과 박 회장을 상대로 법적 다툼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재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홈페이지에 수차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박 회장과 아내 서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일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최근 쏟아져 나온 의혹들이다.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증여세 납부 여부' '신천지 연루설' '정수장학회 억대 굿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기간 내내 고소 고발이 오고가거나 네거티브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MB 전철 밟나?

이 중에서도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두고 말이 많았다. 1979년 당시의 6억원은 현 시세로 약 300억원에 이르며, 당시 강남의 은마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증여세 납부 여부 등 공방이 이어지자 "저는 자식도 없고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건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환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박 당선인은 '사회 환원'으로 관련 의혹들을 모두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재산의 사회 환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반 만에 서울 논현동 집 등 일부 재산을 제외한 331억여원으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동시에 관련 의혹들은 다소 잠잠해졌다.

김설아 기자<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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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