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 차기 대통령 과제는?

“백수·백조에 일자리 주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9일, 대한민국 국민은 5년 만에 거사를 치렀다. 국민은 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있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 매일 30여건 이상씩 발생하는 성범죄 및 학원폭력 등은 차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할 문제들로 꼽힌다. 그렇다면 취업난과 실업난에 허덕이는 2030의 바람은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두 대선 후보가 가장 최우선에 둔 공약은 각각 일자리혁명과 경제민주화였다. 현재 88만원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과 경기침체의 악몽을 고스란히 피부로 느끼는 샐러리맨을 비롯한 서민들은 모두 이 공약들에 시선을 모았고, 선호에 따라 성실히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추진, 노인 및 아동복지 활성화, 성범죄를 비롯한 묻지마 범죄 척결, 권력자들의 비리와 횡포 근절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5년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해 물가안정과 취업 및 실업난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1% 부자를 위한 정부가 아닌 99%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길 희망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양극화·부동산 순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62.0%가 ‘실업문제 해결’을 꼽았다. 실업문제는 중장년층도 포함되지만 특히 청년실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선정됐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최종 학력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현재, 스펙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실업률도 잇따라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장년층 실업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이들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탓에 정년시기가 단축됐다. 그나마 공무원들은 안정된 급여와 근무기간, 복지혜택을 보장받아 실업문제에 허덕이는 수준은 아니기에 공무원이 신의 직장으로 치부되는 이상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모 대학교 3학년 양모(24)씨는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후 캠퍼스 분위기를 훑어보니 다들 머리를 싸매고 스펙 쌓기에 심기일전하고 있었다. 요즘은 신입생들도 졸업 후 가고 싶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술자리에 끼지도 않고 독하게 공부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 확실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명문대를 졸업한 친누나도 대기업을 돌며 면접을 보러 다니지만 매번 떨어져 부모님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신다”고 말했다.  

최근 정년퇴임을 한 50대 김모(53)씨는 “그나마 또래들 중 내가 가장 늦게 (퇴임)한 편이다. 나보다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빨리 퇴임하고 퇴직금이라도 두둑이 받아 다른 사업을 차린다고 한다. 평균수명도 길어져서 요즘에는 죽기 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도 향후 무슨 일을 할까 매일 고민 중이다. 사실 집에서 눈치를 주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다음 과제로는 ‘사회 양극화 완화’가 61.3%로 뒤를 이었고, ‘경제성장’ 45.4%, ‘부동산 가격 안정화’ 35.3%, ‘사교육비 경감’ 28.8%, ‘남북관계 개선’ 18.4%, ‘정치권 및 국민통합’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위기관리 능력’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라가 위기에 국면 했을 때 안절부절 못하며 결단을 못내리면 국민이 더 불안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실행능력’ 23.9%, ‘사회통합능력’ 17.6%, ‘국정수행능력’ 15.9% 등의 순으로 꼽았고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결단력’ 5.9%, ‘비전제시능력’ 5.4%, ‘외교능력’ 4.5% 등이 있었다.

직장인 62% 실업해결 꼽아 “청년실업 시급”
대통령 자질 ‘책임’…선호 이미지 ‘신뢰’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로는 ‘책임감’이라는 응답이 31.6%를 차지했다. ‘리더십’은 26.9%, ‘청렴성’ 19.4%, ‘도덕성’ 13.8%, ‘포용력’ 7.7% 순이었다.

한 포털사이트 블로거인 kiwanian***은 “대통령은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도덕성은 정직, 성실,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며 “지도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하며 책임감마저 없다면 절대로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치고 만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에 책임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의 이미지는 ‘높은 신뢰감’이 28.5%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정한 태도’가 20.4%, ‘높은 책임감’이 16.8%, ‘뛰어난 추진력’ ‘뚜렷한 가치관’이 각각 15.9%, 15.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이 외에는 ‘기품 있는 성품’ 1.8%, ‘탁월한 전문성’ 1.2% 등이 따랐다.

한 정치평론가는 “요즘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웃같이 친근하고 상호신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 같은 대통령을 선호한다”며 “신뢰도와 책임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만큼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제가 답”

경제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담겨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자랑했던 제18대 대선. 향후 5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은 선출됐지만 아직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국민의 애환을 보듬어야 할 새 대통령이 민생을 바로잡고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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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