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4000억 특혜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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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집 놔두고 있는 집 챙겼다

[일요시사=경제1팀] 부도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4000억원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오빠다. 정책금융공사의 주업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다. 대성산업이 내놓은 담보도 불완전하다.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보증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은 기사회생하게 됐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성주 지분 소유

논란의 쟁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정책금융공사가 재계순위 40위 대성그룹의 계열사인 대성산업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에는 연감 자금 공급액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쓴다는 내부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여동생이고 지분도 0.38%(2만2840주)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가열됐다.

대성산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함께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지난 13일까지 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4300억원을 갚아야 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정책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성산업은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외환은행에서 1500억원, 농협에서 1000억원, 대구은행에서 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대출받게 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보증을 서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300억원은 대성산업 자체자금으로 투입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4월부터 사후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사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가 현재까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 예는 지난 7월 모그룹 부실로 위기를 겪은 '삼미금속'과 9월 발전플랜트 업체인 '신텍' 단 두 번뿐이었다. 지원규모도 삼미금속이 요청한 650억원 중 455억원(70%), 신텍이 요청한 1000억원 중 400억원(40%)을 지원했다. 대성산업에게만 4300억 중 93%에 해당하는 4000억원을 지급보증해줬다.

논란이 커지자 정책금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금융공사는 중소·중견기업외에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성산업은 석유가스유통, 자원개발, 복합화력발전 등 지속 가능한 성장촉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책금융공사의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대성산업에 지원된 자금은 신성장사업이 아닌 PF대출용이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측도 "대성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부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면서 "정책금융공사가 내세운 신성장동력 사업이 아파트와 역세권 개발사업이냐"고 공사 해명을 반박했다.

정책금융공사 PF상환 지급보증 두고 논란
재계 40위에 신성장동력 사업도 아닌데…

문제는 또 있다. 대성산업이 지금보증을 이해 내놓은 담보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대성산업은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 부지를 담보로 내놨다. 이 부지는 공동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 소유로 대성산업은 4순위 우선 수익자다. 이미 푸르메주택개발은 "대성산업과 협의중이었으나 중단된 상태"라며 "4순위 우선수익권에 정책금융공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물 확보인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성산업 특혜 지원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김성주 위원장이 김 회장의 여동생이고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김성주 위원장이 왜 갑자기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출이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외압으로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성산업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을 의식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영일 문재인캠프 부대변인은 "정책금융공사는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 등에 필요한 총 1조원 정도의 추가자금을 대성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돈이 김 위원장의 ‘성공수당’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선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책금융공사가 해명자료를 냈고, 우리가 답할 사안도 아니다"며 "민주통합당의 의혹제기는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업계는 대성산업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부도 위기의 주범인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 외에도 대성산업이 관여한 부동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동대문구 이문동, 안양 호계 등에서 벌이는 분양사업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동생의 오빠 호위?

재무상황도 치명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성산업의 총 부채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2013년 3월 남곡이지구 1070억원, 5월 코아시그마 1800억원 등 곧 닥쳐올 채무보증만 2870억원이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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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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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