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박근혜 지하경제' 발언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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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활성화" 국어 못하는 후보님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진위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박 후보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번이 두 번째인 것. 새누리당 측은 단순 말실수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던 중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화=활성화?

지하경제란 매춘, 사채, 도박 등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이 그 범주에 속한다.

2011년 한국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50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2012년도 예산이 19조89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예산의 12.4배 규모의 돈이 세금을 피해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셈.

이날 토론 이후 '지하경제' '박근혜 지하경제' '지하경제 활성화' 등은 모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또 누리꾼들은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실수다" "아니다"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앞서 지난 8월23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를 예로 든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세를 말할 게 아니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예산 전달체계가 잘못돼 중복·낭비되는 것부터 고치면 지금 있는 예산만 갖고도 증세한 만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6대4 원칙에 따라 기존 씀씀이를 줄여 60%를 보태고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세입에서 40%를 보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급기야 SNS를 통해 지하경제와 관련된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 전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fore***은 "8월에 이어 이번 토론까지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2번이나 말했다. 실언이 아닌 것. 사실 말실수가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인정된 바 있다. 생각이 곧 말이 된다. 왠지 4대강 공약처럼 박 후보가 내세운 복지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활성화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 같다"고 내다봤다.

8월 간담회 이어 토론회서 같은 실수 반복
설마 본심?…각종 패러디에 진위공방 확산

아이디 천재가***은 "말실수라기보다 주입식교육의 잘못된 예인 것 같다. 단어를 배우면 쓰임을 이해해야 하는데 측근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주입받다 보니 실수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이디 hist***는 "산소가스, 솔선을 수범, 바쁜 벌꿀, 전화위기, 지하경제 활성화…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라도 끼고 살아야 할 듯"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달탱***은 "지하경제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황당하다. 불법자금을 더욱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박 후보는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tjsr***는 "지하경제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후보를 지켜본 것으로 평가하건대 박 후보는 지하경제를 석탄이나 석유, 철광석과 같은 땅속의 지하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라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아이디 Lip***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경제에도 양면이 있다. 지하경제라고 반드시 조폭이나 매춘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실체를 인정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박 후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기 바쁘구나"라며 박 후보를 옹호했다.

아이디 무즉***는 "뭘 그리 꼬투리를 잡는가. 활성화든 양성화든 같은 말 아닌가. 지하경제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데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니 앞으로 법망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nu***은 "활성화라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기계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통신사에 등록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틀린 말도 아니다. 표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진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실수가 아닐 수도…

아이디 wyu***는 "이번 선거 바쁜 일이 있어 투표하기 어려웠는데 꼭 해야겠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세력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사람이나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실수 하나를 약점 잡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꼭 투표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무고개 하듯이 하고 이걸 모르면 골탕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선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촌철살인 역공에 당한 이정희"라며 박 후보 편을 들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박근혜 말실수 퍼레이드>

"5.8조→5점8조"…"꿀벌→벌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연이은 '말실수'를 놓고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5.8조'를 '5조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1차 토론회가 열린 지난 4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고위공직처비리수사처"라고 말했고 지난 1일 단독 토론에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해서"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1월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영국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라는 명언을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선 사자성어 '전화위복'을 "이번 논쟁을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라고 잘못 말했고, 그날 오후 인천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같은 실수를 또 했다.

박 후보는 중요한 기자회견에서도 실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9월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말해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지난달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지적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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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