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특사설’ 나도는 까닭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24:55
  • 댓글 0개

‘사이후이(死而後已)’ 하겠다더니…이제는 특별사면?

[일요시사=정치팀] MB는 임기 말에 이를수록 친인척·최측근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사과성명만 6차례나 발표했다. ‘사이후이(死而後已:죽어서야 일을 그만둔다)’의 각오라고 했던 MB로선 무색하기 그지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마지막 사과문을 발표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MB 측근 특별사면설’이 나돌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러한 ‘설’이 나도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이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사면권의 인정 근거를 두고 학계 의견도 분분하다. 그동안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아도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폭정을 은폐하거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비리감싸기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면권. 올해도 문제가 되려는 모양이다.

임기 전에 끝낸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선대본부장은 각종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MB 측근들에 대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본부장은 “성탄절 특사설이 나돌고 있다”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탄절 특사설이 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사면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만약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연장된다면 이런 ‘꼼수정치’가 계속되고, 특권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권 장관을 겨냥해 “과연 올해 성탄특사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 (특사)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의 발언과 같이 실제로 ‘MB가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곧이어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MB의 최측근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 전 KT&G복지재단이사장, MB와 고려대학교 동기이자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천신일(69)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측근과 친·인척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한목소리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MB가 실제로 성탄절 특사를 단행할 경우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정권 말이니 성탄절 특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MB의 특별 사면설이 나도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MB 최측근들이 하나같이 상고를 포기한 데에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의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김재홍 줄줄이 상고 포기 
“사면 밀어붙이기? MB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김재홍 전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즉시 상고를 했지만, 최근 돌연 상고를 포기했다.

천신일 전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천 회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 전 차관 역시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받았다. 조만간 신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지만,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대선 직후 성탄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형을 확정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교감하에 상고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MB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다, 2011년 광복절 특사 대신 성탄절 특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가석방된 전례가 있던 것도 그렇다. 은 전 감사위원은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사례가 ‘MB 측근 특사설’에 설득력을 더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MB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MB의 ‘밀어붙이기식’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어떻게 해서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청와대는 성탄절 특사 의혹 제기에 극구 부인하고 나섰으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면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찌 될지 모르기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여지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사면권 남용 주의해야”

한 법조전문가는 MB의 특사설에 대해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은 이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며 “정치적 거래를 통해 슬그머니 죄를 덜어낸다면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법 경시 풍조만 짙어질 따름이다”라고 칼럼을 통해 경고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