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맞은 무주덕유산리조트 시끌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12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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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인데…대목 장사 망칠라

[일요시사=경제1팀] 부영그룹이 인수한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시끄럽다. 본격적인 겨울스포츠 시즌이 도래했음에도 여느 스키장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리조트 노조가 설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여 지난달 말 개장한 스키장에는 대체인력이 근무를 서고 있다. 파업을 보다 못한 지역주민들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활동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신수종사업 육성을 위해 계열사 부영주택을 통해 지난해 4월 1360억원을 들여 경영난에 빠진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리조트 지분 74.5%를 매입하면서 리조트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순부채 9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 인수금액은 2260억원 수준이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1980년 10월 설립된 호텔·콘도미니엄·유스호스텔·스키장·골프장을 운영하는 종합레저업체다. 전북 무주면 설천면에 종합관광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재계 서열 30위인 중견 건설사다. 주택건설과 임대주택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최근에는 전북과 함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무노조vs무파업

이런 부영그룹도 인수 후 발생한 노사 진통을 피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3월14일부터 7월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공문과 구두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이유 없는 거부로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7월26일 1차 본 교섭을 시작으로 8차 교섭이 진행될 때까지 사측은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만 참석시켜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단체교섭 도중 노조원 13명을 갑자기 승진 발령했다. 13명 승진자 중 8명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대리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노조에서 이들은 모두 탈퇴하게 됐다. 승진자 중에는 노조 교섭위원도 있었다.

노조는 이후에도 노조탈퇴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노골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팀장회의를 소집, 팀장들에게 노조탈퇴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노사가 함께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어긴 채 지난 4월 팀장급 노동자 12명을 권고사직시켜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5월과 6월에는 전 직원 50%에 대한 영업휴가를 실시해 근무 인력 누수 등 원활한 영업을 어렵게 하는 등 경비절감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가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과장, 팀장급들이 주축이 된 복수노조가 설립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유주원 리조트 대표이사도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중재로 노사가 만난 자리에서 "신규노조 설립은 회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관리자급으로 구성된 신규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6일에는 전체 조합원 21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총 20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6명, 반대 4표의 압도적 찬성표로 1994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가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리조트 노조 첫 파업 "당분간 영업차질 불가피"
스키장 대체 인력 근무…지역주민들 정상화 촉구


사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지난달 7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에는 퇴직자와 경력자 등 대체 인력이 투입됐다.

노조는 현재 ▲단체협약 성실이행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 중단 ▲직장폐쇄 철회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내에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리조트 관계자는 "스키장 시즌 투쟁조끼를 입고 고객들을 상대하면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직장폐쇄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복귀할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시한부 파업 기간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노조가 10월31일 사측으로 '단체협약을 성실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사실상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조탈퇴를 위해 노조원을 승진시켰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와 실무 능력 등 모든 사항이 승진에 부합해 내부 심사를 거쳐 승진여부가 결정된 사항이다"며 "승진한 8명의 대리 중 노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2노조라고 불리는 복수노조 설립에 사측이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부인했다. 노조 하나와의 갈등으로도 사측이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 리조트 스키장은 19개 슬로프 중 4개 슬로프만 운영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부족한 인원들은 계약직 형태로 신규 채용하고 이들은 추후 인사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스키장에서는 매표·패트롤·제설을 담당하고 호텔·콘도에서는 직원들을 보조할 아르바이트생들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단계다. 스키장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부영그룹은 무주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부영덕유산리조트'로 변경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1990년 개장 이후 1997동계유니버시아드와 2007아셈재무차관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홍보효과가 탁월했는데 명칭을 바꾸면 더 이상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운영 문제 없다"

명칭 변경에 반대한 시민사회 단체는 40개를 넘었고 주민들은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당시 홍낙표 무주군수도 "무주리조트의 상징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론에 밀린 부영은 이름을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재변경하는 촌극을 연출해야 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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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