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 단독인터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12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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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의 5공 정권은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고 가 이근안과 고문기술자들을 동원해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10차례 갖은 고문과 구타를 가했다. 결국 김 전 고문은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지난 2011년 12월30일 숨을 거뒀다. 이 끔찍한 과정을 함께 겪은 이가 또 있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김 전 고문의 ‘바깥사람’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인 의원은 ‘별’이 진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밝히기 위해 고된 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취재기자는 세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과의 인터뷰를 작정(?)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인 의원의 ‘아프도록 귀한’ 말씀을 전해야겠단 일념이었다.

취재기자는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하며 인터뷰를 성사시키기위해 공을 들였다. 그리고 지난 7일 드디어 어렵사리 인 의원과 대담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인 의원과의 일문일답.

- 영화 <남영동 1985> 상영으로 고 김근태 상임고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인재근 의원께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 영화 때문에 조금 바쁘다. 국정감사 끝나고 <남영동 1985>를 기준으로 일정이 짜일 정도다.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남영동 1985>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제2의 김근태’ 가족의 심정도 그러할 것으로 안다. 그분들을 대변하는 한 말씀, 그리고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히 제가 그분들을 대변할 수 없다. 영화보다 현실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편 김근태 의장은 그분들께 미안해했다. 자신은 살아남았고 정치·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진실규명과 치유가 지체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 최근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법률 제정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많은 고문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수사상 관행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헤 소위 ‘고문법’을 제정하게 됐다.

- 법안 통과에 새누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 법안이 대선 이후에야 통과될 텐데 새누리당이 반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문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이라도 새누리당에서 상식에 반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난 그 정도로 새누리당이 터무니없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 법안 통과 후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당시 고문을 가했거나 고문을 지휘했던 인사들이 아직 국회와 행정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고문가해자나 지휘자들이 큰 난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실의 힘은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고문이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과거사다.

과거사에 대한 최근의 국민 법감정이나 사법부의 자세 등을 볼 때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다.

물론 저항이 있다면 앞장서 단호히 맞설 것이다.

정치적 노림수?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
“고문,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

- <남영동 1985>와 ‘고문 관련 법’에 대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치적 노림수라는 말은 대선정국에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말이고,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는 말이다.

나는 고문영화와 법을 폄하하는 분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 도대체 고문과 같은 반인간적인 중대 범죄 때문에 불리한 사람이 대통령후보 중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는 개념 없는 나라라는 말인가.

오직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남영동 1985>와 고문법은 작년 겨울 남편 김근태 의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일들일 뿐이다.

- 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도적 미비 등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둘 다 중요한 문제다. 사회적 인식보다 제도적 미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문은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은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와 관련된 제도는 그렇지 않다. 우선 고문의 대부분이 과거 독재시대 국가폭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문이 반인권적·반헌법적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고문에 대해 방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기다리기엔 고문의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너무도 치명적이고 지독하기 때문이다.

- 이달 초 국회의원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의원을 방문하셨다. 계기와 소감을 듣고 싶다.

▲ 초여름쯤이었다. 김근태 의장 1주기를 맞이해 11월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자고 논의하던 중, 행사의 취지상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구체적 인물인 수치 의원께서 참석해서 한 말씀 주시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생각해보니 정말 괜찮아서 여름에 초대장을 보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치 의원께서 국내외 일정이 너무 많아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하셨다. 그 대신 우선 나를 초대한다고 하셔서 국정감사 끝나고 다녀오게 되었다. 수치 의원은 45년생이신데 정정하고 고우셨다.

- 수치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 김근태 의장 1주기를 맞이해 영상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다.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정, 조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민주화된 한국을 부러워하셨다. 그리고 몇 번이나 미얀마 민주주의의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시며 방심하지 않는 굳은 결의를 보이셨다.

내년 1월 말쯤 한국을 방문하신다는데 실제로 한국을 보면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다.

- 마지막으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고문피해자와 가족 여러분이 힘내시길 바란다. 너무 늦어서 미안한 마음뿐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고문피해에 대해 열심히 나섰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고문에 대해서는 나 인재근이 확실히 해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리고 국민 여러분이 고문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인재근 의원 프로필>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전)
▲이화여대 민주동우회 회장 (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전)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의장
▲한반도재단 이사장(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사(현)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현)
▲도봉희망봉사단단장(현)
▲녹색환경운동 지도위원(현)
▲제19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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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