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노사 기싸움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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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경영진…배고픈 직원들

[일요시사=경제1팀] 2008년 1월 알리안츠생명 노조 총파업은 사측이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변경한 데에 따른 노조 창립 47년 만의 첫 파업이었다. 파업이 234일간 이어지면서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결국 노사는 합의를 했지만 성과급제를 시행됐다. 4년이 넘게 지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원들의 성과급은 지급하고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했다는 것. 회사 측은 "말도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다.

독일계 다국적기업인 알리안츠생명은 1999년 초 제일생명 인수를 통해 국내에 진출했다. 2007년 정문국 사장 선임을 계기로 6000여 명 규모였던 설계사 조직을 2009년 1만명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노사 간의 합의도 없이 '기초임금 및 성과급 차등지급'이라는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일방적 성과급제

'노조 창립 47년만의 첫 파업' '234일간의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가져온 2008년 1월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 장기파업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알리안츠생명이 도입하려 한 성과급제는 직원들을 5등급으로 나눠 하위 2개 등급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보다 적게 올려줬다.

노사는 격렬하게 대립했다. 노조는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 동참자 대량해고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노조는 회사 측이 도입한 성과급제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년 후 일부 직원들의 경우 기존 임금보다 적어질 수 있고 성과급제 차등폭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크다는 이유였다.


반면 회사 측은 호봉승급분을 보장하고 임금인상분만을 활용해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맞섰다.

노조는 독일 본사까지 찾아가 항의 투쟁을 벌였고 설계사는 1000명 이상 빠져나갔다. 고객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졌고 결국 노사는 파업 234일 만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의 성과급제를 수용하고 사측은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해고했던 지점장은 전원 복직시켰다.

알리안츠생명은 1년에 한 번 직원 1700여 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매년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등급은 총 5개. S·A·B·C·D로 나눠지고 각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기본급도 달라진다.

S등급(상위 5%) 직원들은 200%의 성과급을 받고 A등급(상위 15%) 직원들은 150%, B등급(상위 60%) 직원들은 100%, C등급(상위 75%) 직원들은 50%, D등급(상위 95%) 직원들은 0%를 받는 식이다.

사측-노조 임금협상 과정서 팽팽한 줄다리기 
임원에 성과급 주면서…직원은 동결 분위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12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당기(2011년 4월1일∼2012년 3월31일) 직원 급여로 795억9700만원을, 전기(2010년 4월1일∼2011년 3월31일)에는 773억200만원을 지급했다. 상여금은 당기 104억2700만원, 전기 143억4400만원 지급됐다.


그런데 지급된 상여금이 모두 임원들에게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당기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임원들에게 몰아줬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부담은 직원들에게 덮어씌웠다.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임금협상 중인데 임금이 동결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 직원이 기준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반박했다.

임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원들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동일하지만 계약 시기가 다르고 그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성향을 유지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2012년 보험감독 방향'을 발표하며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험업계의 배당자제를 권고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 5월11일 열린 'FY2011 기업설명회' 자리에서 "배당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올해는 시가배당 2% 정도밖에 안 된다"며 "2%의 시가배당도 상당히 어려운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강력한 권고를 의식한 것이 다분하다.

하지만 알리안츠생명은 배당정책의 경우 대주주인 알리안츠그룹이 유럽의 어려운 금융시장 여건하에 적절히 자본을 재배치하는 과정상 이뤄지는 것이라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고배당 정책 유지

알리안츠생명은 당기 400억원(82.1%), 전기 800억원(90.1%)의 배당성향을 기록, 금감원의 심기를 건들였다. 올해에도 역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리안츠룹은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보험 중심의 세계적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 17만7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600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보험, 은행 및 자산운용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안츠그룹의 2004년 말 기준 운용자산은 1조780억유로(1522조원)가 넘으며 총 매출은 969억유로(136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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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