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귀 막은 한국수력원자력 배짱 스캔들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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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을대로 곪은 원전 '이러다 펑 터질라'

[일요시사=경제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한수원이 재발 방지와 쇄신을 약속하면서 버릇처럼 내뱉은 말이다. 직원 22명이 조직적 납품 비리를 저질러 구속 기소 될 때도 그랬고, 마약 스캔들 때도 그랬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가 몇 년간 위조됐는데도 한수원은 '까막눈'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한수원은 머리를 조아렸다.

지난해 <일요시사> 편집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이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공사에 참여한 A씨였다. 5장으로 구성된 편지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편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12일부터 11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3호기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당시 A씨는 일반 가정집도 붕괴될 수준의 부실공사 의혹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제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해고당했다.

안전 이상무?

A씨는 편지를 통해 "ㄷ자 모양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철근을 ㄱ자로 만들어서 시공을 하는 등 너무나 날림으로 공사를 했다"며 "다른 것도 아닌 원자력 발전소를 부실 공사 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ㄷ자 철근은 '유바(U-bar)'로서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평근과 수직근 사이에 60∼100cm 간격으로 설치된다. 이 유바가 부실 시공될 경우 건물에 휘어짐이 발생하고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바를 일부 절단해서 ㄱ자 모양으로 만든 뒤 철근 사이에 고정시키지 않고 걸쳐만 놓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 측은 'A씨의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설계도면상에 '유바를 사용하되 필요시 이를 절단해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 140만 kW급 신고리 3호기는 내년 9월경 가동 예정이다. 안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아직 시간이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최근 불거진 '짝퉁 부품'이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000만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에 이미 사용됐다. 특히 영광 5·6호기에 약 5000여 개 부품(98.4%)이 집중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영광 5·6호기를 연말까지 가동 중단시켰다.

이번 짝퉁 부품 스캔들은 지난 9월31일 외부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한 부품업체 직원이 "일부 업체가 평균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해외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아온다"고 한수원에 제보 했고, 한수원은 이때서야 조사에 착수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수원도,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지난 3월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도 음료수 상자에 현금을 담은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내부 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품질검증서 위조 짝퉁 부품 파문 '신뢰에 금'
납품비리·직원 마약 등 잇달아 '관리 구멍'

한수원의 내부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올해만 해도 수차례 불거졌다. 지난 3월 터진 한수원 납품비리로 한수원의 모 처장은 본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납품업체를 등록시켜 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울산지검은 이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한수원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이었다. 또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서 구매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원자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중요 부품을 순정품 대신 모방품으로 쓴 일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버려진 부품을 빼돌려 수리한 뒤 다시 원전에 사용한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수원이 짝퉁 부품을 아예 '몰랐다'고 하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10년 동안 1곳도 아닌 8개 회사가 품질검증서를 위조하고, 납품업체가 이를 제보할 정도로 관행화됐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조직적인 묵인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부품보증증서를 위조해 미검증품을 한수원에 납품한 업체 8곳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를 불러 납품업체와 공모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곳들은 수입 대행 업체들로 품목당 300만원이 소요되는 검증 비용과 국외 체류 비용, 검증 시간 등을 아끼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것 같다"며 "부품이 납품되면 수량·외관 검사와 서류 검사는 하지만 업체들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것까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이번에도 역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브리핑에서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은 모두 방사능과 관련된 원전의 핵심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라며 원전 사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영광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는 "방사능 유출과는 상관없지만 국민들에게 불안을 줄 소지가 있어 전력 공급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 불신 팽배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이 원전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와 쇄신을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원전의 잦은 고장이 짝퉁부품과 한수원 내부의 비리와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저 경악할 뿐"이라며 "그동안 한수원에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모두 한 귀로 흘리고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계도해왔는데 정작 계도해야 할 사람들은 한수원에 모두 모여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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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