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해외 원정낙태 실태

배 잡고 비행기 타더니 입국 땐 홀몸

[일요시사=사회팀] 원정출산에 이어 이젠 원정낙태다. 지난 3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낙태약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불법 원정낙태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일부 임신부들을 상대로 낙태약 유통과 중국 원정낙태수술을 알선하는 등 비윤리적 사업으로 거액을 챙겼다. 당시 피의자들은 구속됐지만 원정낙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실태를 조명해봤다.


“유명 미국제약사에서 생산되는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올해 초 중국 산동성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이 같은 광고 문구를 내세워 현재 수입이 전면 금지된 낙태약을 나이·성별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유통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낙태약 1세트당 35만원씩 약 300여 명에게 판매해 무려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약에 있다. 이들이 판매한 낙태약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낙태약이었다. 많은 임신부들은 이들이 판매한 낙태약을 복용한 후 심한 복통을 일으키거나, 하혈을 호소하는 등 끔찍한 후유증을 겪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정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도 비교적 신뢰도가 적은 중국 의술과 비위생적인 수술환경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돼 감염이 생기거나 자궁 쪽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 임신부는 원정낙태수술을 받고 돌아와 생리불순을 겪으며 장기적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병원 없어 ‘동동’
다른 나라서 수술    

그렇다면 원정낙태가 성행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원치 않은 임신에 있다. 아직 임신을 하기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거나, 기형아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미혼인 경우가 대다수다. 

대학생 박모씨는 임신 징후를 느낀 여자친구와 함께 국내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임신 13주째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논의 끝에 낙태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시술을 거부했다. 당시 병원 측은 “최근 불법낙태 파장이 번져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다른 국내 산부인과에 몇 차례 낙태시술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다급해진 박씨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를 통해 상하이의 한 중국 산부인과를 소개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달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낙태시술을 받고 돌아왔다. 항공료와 수술비 등으로 130만원 가량 들었다. 박씨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국내에선 낙태를 못하게 하니 원정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직장인 이모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겨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주문했다. 낙태약만 복용하면 쉽게 낙태가 될 줄만 알았던 이씨의 예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다. 배는 점점 불러만 갔고 임신 7개월이 된 이상 국내 어느 병원도 이씨의 낙태수술을 반기는 이 없었다.

국내 임신 중절수술 단속 강화되자 ‘해외로’
‘풍선효과’우려 현실로…허술한 중국에 몰려

이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정낙태수술을 결심했다. 그녀는 관광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건너가 뒤, 산동성 예타이시 모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용은 약 150여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지만, 이씨는 오히려 후련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마음고생, 몸 고생하는 것 보다 낫다.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낙태한 후 솔직히 한 시름 덜었다”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해했다.


임신 13주차에 접어든 직장인 김모씨는 임신 초기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낙태를 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낙태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거니와 태아가 기형인 경우는 법에 규정된 허용 범위(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신·신체질환을 앓고 있거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 들지 않아 병원에서 낙태를 할 수 없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김씨는 망설임 끝에 중국 원정낙태를 결심했다. 원정낙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 임신 초기의 경우 60만원에 당일 퇴원이 가능했고 10주가 넘으면 최대 130만원의 비용에 5박6일 일정으로 입원해 수술 받을 수도 있었다. 심지어 출산 직전인 임신 28주까지 수술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었다.

한 중개업체는 김씨에게 “나이 어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입원 기간 중 한국 예능프로나 드라마도 시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서도 불법인
임신 8개월 낙태

국내 불법낙태가 감소하면서 되레 원정낙태는 급증하고 있다. 낙태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풍선효과’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가 원정낙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음에도 검색만 하면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원정낙태다. 

한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모 병원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상담원을 두고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병원의 경우 조선족 상담원이 한국인 낙태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상담원에게 “임신 6주인데 낙태가 가능하나”라고 묻자 그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예약만 하면 진찰 후 수술이 가능하다”며 “7주 이하의 경우 비용은 보통 4000위안(약 67만원)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낙태수술 일정이 많아 일주일 후에 예약이 가능하다”며 “중국에 와서 진찰 후 수술까지 며칠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본지 기자가 찾은 한 블로그에는 자신을 린지라고 소개한 한 원정낙태 브로커가 ‘한국낙태수술 요금이면 중국옌타이에서 2박3일 관광 겸 수술가능!’이란 글귀와 함께 버젓이 원정낙태를 광고하고 있었다. 광고글에는 날짜, 비자 받는 법, 비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고, 8개월 이상인 임신부도 가능하다며 당당하게 원정낙태를 유도했다.

“8개월도 가능”브로커 인터넷 활개
한국인 전문상담원 두고 불법 영업

‘수술할 병원에서는 토·일요일에도 휴무일 없이 매일 진찰, 접수, 수술합니다. 한국인 전문 상담원 마련돼 있습니다. 중국에 오려면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중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5일 전 5박6일치 왕복 항공권을 예매해야 합니다. 여의사는 중국인이지만 간호사들은 모두 조선족이라서 한국말 가능하며 한국식음식도 제공합니다. 중국도 임신 27주부터는 법으로 수술을 금지하고 외국인도 받아주지 않으나 위 두 가지를 모두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0주 이하는 당일 수술해드립니다. 수술비용은 10주 이하일 경우 65만원, 10주∼32주(8개월)까지는 왕복 티켓값을 제외한 총 130만원으로 입원비, 수술비, 식대, 간병인비, 수수료 등이며 이외에는 일절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원정낙태의 안전함을 강조했다. 광고글에 의하면 많은 한국 여성들이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떠나는 이유는 낙태에 대한 중국의 사회적 인식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기(처벌조항 없음)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탓에 아직도 산아제한 정책(한 가족 1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한 해 1300만건 가량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부산과(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국 의사들보다 훨씬 수술 경험이 많아 믿고 수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거리가 가깝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 또한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장점들이 중국원정낙태가 증가하는 원인이라며, 원정낙태를 할 사람들은 365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한 중국 유학생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병원들이 낙태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의사들을 일종의 ‘영업맨’으로 고용한 후 낙태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중유통 낙태약
수술보다 안전?

기승을 부리는 건 비단 원정낙태만은 아니다. 2년 전 중국에서 밀반입한 불법 낙태약이 처음 국내 임부들에게 접촉된 후 올해 초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력 피의자 3명을 검거했지만, 아직도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미프프렉스-낙태약 왜 수술보다 안전한가?’ ‘낙태약 판매합니다’ 등 낙태약 홍보마케팅을 하며 원활한 문의를 위해 자신의 이메일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홍보가 위험한 이유는 누구든지 불법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태약 사용을 허가한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도 의사의 처방과 지속적인 진단을 받은 후 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낙태약을 복용한 후 사망한 여성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에서처럼 온라인상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 불법거래를 마냥 방치할 경우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도 낙태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 무단약물복용은 훗날 임신부에게 합병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성장기인 청소년 때부터 낙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나중에 불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낙태약이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낙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몇몇 산부인과에서는 음성적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이 100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이 덜한 낙태약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치 않은 임신
피임으로 예방


경찰 및 의료계에 따르면 낙태반대 운동이 활발해진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불법낙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국원정낙태는 확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불법낙태로 입건된 건수는 2010년 78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 원정 낙태는 성행하고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2005년 34만 건이었던 국내 낙태 건수가 2010년 17만 건으로 반토막 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몽골 등 해외 원정 낙태가 최대 10만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모 산부인과 의료진은원정낙태 현상에 대해 “국내 낙태가 한 해 수십만 건임을 감안할 때 급하고 불가피한 사람들은 중국 등으로 낙태 원정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임신부가 낙태를 전후로 쉬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는 등 무리하게 움직이면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의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료기관에서 낙태를 하다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골반염에 걸려 불임이 되거나 자칫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며 “국내보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중국에서 낙태수술을 받다 보니 질 입구나 자궁이 찢기거나 감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파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낙태는 한 생명을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산모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사전에 철저한 피임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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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