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추다르크에서 추메르켈로

강성 리더에서 운영 리더로 전환해야

정치는 결국 역할의 문제다.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고,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 경기도는 긴장이 누적된 상황으로 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필요한 리더는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사람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인물 경쟁이 아니라 역할 경쟁이다. 강함이 아니라 안정이 기준이 되는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미 강한 이미지로 각인돼있다. 권력의 중심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며 길을 만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추다르크’라는 이름을 얻었다. 결단과 추진력, 물러서지 않는 태도는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같은 힘도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달라져야 한다.

지난 29일 국회의원직 사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정치적 역할을 바꾸는 분기점이다. 이 출발선에서 선택은 분명하다. 과거의 이름을 입고 갈 것인가, 새로운 역할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것인가. 경기도가 요구하는 것은 후자다. 추다르크의 방식으로는 이 공간을 감당할 수 없다.

경기도는 1300만 도민의 삶이 움직이는 현장이다. 이곳에서는 구호보다 예산이, 선언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도지사는 방향을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시스템을 굴리는 자리다. 정치의 중심이 대립에서 운영으로 이동하는 순간, 리더의 기준도 바뀐다. 표현이 아니라 결과,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 기준이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이 ‘추메르켈’이다. 이는 별명이 아니라 역할의 정의다.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래 지속됐다. 감정보다 상황을 관리했고, 카리스마보다 신뢰로 기억됐다. 지금 정치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신뢰다.

필자는 추미애가 장관 시절까지는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추다르크에 가까웠다고 본다.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는 리더십은 그 시기에 필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이후에는 결이 달라졌다. 조율과 균형,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동했다. 이 변화는 추메르켈로의 전환 신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지속 가능한 리더십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받았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화했다. 말보다 정책, 표현보다 실행을 앞세웠다. 대선 과정에서는 통합형 리더로 스탠스를 확장했다. 발언의 정치인에서 성과의 행정가, 그리고 통합의 리더로 이동한 것이다. 이 흐름은 역할 변화가 곧 정치의 확장임을 보여준다.

메르켈형 리더십의 핵심은 단순하다. 결정을 늦추지 않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긴장을 피하지 않되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으며 결과로 말한다. 이 기본이 지금 정치에서 가장 어렵다. 감정이 앞서면 행정은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후보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참모 조직 역시 전환해야 한다. 추다르크에 익숙한 팀은 긴장을 끌어올리는 데 능하지만, 추메르켈의 선거는 설득과 운영의 싸움이다. 메시지는 낮아지고, 설명은 정교해지며, 정책은 체계적으로 전달돼야 한다. 공격의 속도가 아니라 설득의 밀도가 기준이 된다. 팀이 바뀌지 않으면 후보의 변화도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의 선택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의 언어만 커지고 삶은 바뀌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기능의 전환이다.

문제는 이 전환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추메르켈이 의미를 가지려면 표현은 줄고 결과는 늘어나야 한다. 변화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된다.

경기도는 ‘더 강한 리더인가, 더 안정적인 리더인가. 더 큰 표현인가, 더 정확한 실행인가’라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질문은 정치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다. 행정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행정이 안정되면 삶도 안정된다.

이 지점에서 이념의 구분은 힘을 잃는다. 행정은 좌우로 나뉘지 않는다. 남는 것은 능력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며,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 이 세 가지 앞에서는 어떤 이념도 설득력을 잃는다.

여기서 하나 더 분명해진다. 추다르크는 과거의 상징이고, 추메르켈은 현재의 요구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잔다르크처럼 방향을 만들고, 메르켈처럼 운영하며, 마거릿 대처처럼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다. 혁명의 프랑스, 경제의 독일, 안정의 영국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진화다.

이 흐름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국가 리더로의 진입이다. 경기도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한 사람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정치의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치의 다음 단계를 선택하는 선거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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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