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짓밟힌 고려아연…소액주주는 ‘피눈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 기업 고려아연이 창사 이래 최대의 격랑 속에 빠져들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여느 기업들이 겪는 대외적 경기 불황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와는 결을 달리한다.

2024년부터 시작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다. 시장과 주주들은 위기의 진원지로 대주주이자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을 지목하고 있다. 최 회장의 ‘독단적 경영’ 행태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건실했던 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최 회장이 지키려 하는 것이 과연 고려아연의 미래 가치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고한 경영권 왕좌인지 묻고 있다. <일요시사>는 최 회장을 둘러싼 핵심 의혹을 통해 이른바 ‘사익 경영’이 어떻게 주주가치를 파괴하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최 회장을 향한 의혹의 시선은 가장 먼저 본업과 무관한 ‘사모펀드 투자’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로 쏠린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에 대해 김범수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세조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을 겨냥했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의 연결고리는 다소 느슨해진 듯 보인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불씨는 남아있으나 당장의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 회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법원이 해당 펀드를 운용하며 자금을 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펀드 출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쏟아부은 약 6000억원의 자금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최 회장과 중학교 동창인 지 대표와의 친분에 의한 ‘친구에게 맡긴 돈’ 성격임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영풍 측은 “운용사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음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가조작 여부를 떠나 횡령 범죄가 발생한 펀드에 회사의 거액을 감시 없이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임’과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특혜성 몰빵 투자’ 논란에도 기름을 부었다. 고려아연은 지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에 지분 90% 이상을 출자하는 단일 최대 투자자(LP) 역할을 해왔다.

통상적인 LP라면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지 대표의 횡령 사실을 몰랐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펀드는 이그니오홀딩스 등 부실 의혹이 있는 기업을 고가에 매수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 재원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금이 전문적인 검토 없이 ‘학연 경영’의 제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최 회장의 투자 결정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력이 우회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최 회장이 지분 99.9%를 가진 개인 투자조합 ‘여리고1호’가 투자한 ‘청호컴넷’건이 대표적이다. 청호컴넷의 주가 부양을 위해 고려아연 자금 200억원이 우회적으로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이 개인적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을 단행한 상태다. 상장사의 자금이 대주주 개인의 재테크 도구로 사유화됐다는 의혹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보 또한 ‘주주 경시’ 논란을 키웠다.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가 시급해지자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추진했다가 시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이를 철회했다. 공개매수로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키는 신주 발행 시도는 ‘주주 배신행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또한 자사주를 우호 세력과 교환해 주주 동의 없이 의결권을 부활시키려 한 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무리수는 결국 한국거래소 밸류업 지수에서 ‘주주가치 훼손’을 사유로 퇴출당하는 수모로 이어지며 고려아연을 ‘투자 기피 종목’으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

최 회장은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SMC)을 동원해 경쟁 상대인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영상 합당한 이유 없이 해외 자금을 국내 지배력 싸움에 동원한 것은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

지난해 진행된 1·2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를 활용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글로벌 사업 확장에 쓰여야 할 자금이 국내 집안싸움의 ‘방패’로 소모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액주주는 “지금의 고려아연은 최 회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과 국민연금,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터전”이라며 “최 회장이 수많은 의혹에 ‘몰랐다’ ‘적법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동안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고 주주 자산은 녹아내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횡령·배임 의혹, 시세조종 가담 등 주식시장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들이 최 회장의 이름 뒤에 따라붙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은 더 이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용 총알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최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3월 주주총회는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식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기업 사유화를 막고 주주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연금의 공적 책무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진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침묵하지 말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각종 의혹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손을 국민연금이 들어준다면, 이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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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