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혜훈 철회? 홍준표를 지명하라

통합 증명할 유일한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정확히 한 달, 정치적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 한 달 동안 이혜훈이라는 한 인물은 통합의 상징에서 갈등의 진원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취약한 통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인사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누구에게 어떤 손익을 남겼는지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국면의 승자는 국민의힘처럼 보인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막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다. 국민의힘은 자기 당 출신 인사가 국정 핵심 부처를 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통합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교두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당장의 결집 효과와 맞바꾼 중장기 전략의 붕괴에 가깝다. 이긴 것 같지만, 실은 국정 참여의 문을 닫아버린 패배에 더 가까운 장면이다. 보수 정치가 정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다. 이혜훈 한 사람을 막았지만, 보수 전체의 입지는 좁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단기 승리, 장기 패배에 해당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게 이번 사태는 정치적 참사에 가깝다. 그는 지명 전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순간 그는 통합의 얼굴이 됐고 동시에 자기 진영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끝내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는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패배는 홀로 노출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배신자로, 여권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인사로 남았다. 공개 검증 과정에서 모든 논란과 상처만 남았다. 지명 이전보다 정치적 입지는 훨씬 좁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낙마가 아니라 ‘정치적 자산의 붕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혜훈이다.

대통령실의 손익은 훨씬 미묘하다. 이 대통령의 이혜훈 지명은 분명한 통합 시그널이었다. 보수 진영 인사를 경제 사령탑에 앉히겠다는 선택은 매우 대담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그러나 그 상징성에 비해 정치적 설득과 조율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한 실책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한다.

지명 철회는 인사 실패를 인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흠집을 입었지만, 독단적인 이미지는 피했다. 통합 시도의 실패가 곧 통합 의지의 포기는 아니다. 다만 인사권의 신뢰에는 분명한 손상이 남았다. 이는 다음 인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이혜훈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전폭적 지지도, 노골적 반대도 하지 않았다. 책임을 대통령실로 집중시키고 당은 거리두기를 택한 것이다. 그 결과 지명이 철회돼도 민주당은 직접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된 ‘정치적 포지셔닝’이었다.

그러나 비용이 없는 선택은 없다. 강성 지지층은 통합 인사 자체에 불만을 품었고, 중도층은 통합이 좌초된 것에 실망했다. 이는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잠재적 균열이다. 민주당은 손해를 피했지만, 통합 노선의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이것이 민주당이 지불한 보이지 않는 대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다. 통합 인사를 던져놓고도 그를 지켜줄 정치적 방어막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자기 사람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관망했고, 대통령실은 끝내 버티지 못했다. 그 결과 통합은 구호로만 남고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됐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통합이 구조로 설계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정치적 합의와 정당 간 조율 없이 던진 통합 인사는 희생양이 된다. 이혜훈은 통합 정치의 상징이 아니라 통합 정치의 비용이 됐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문제다. 다음 통합 인사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정치적으로 이번 일에서 이익을 챙긴 쪽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국민의힘은 반대에는 성공했지만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고, 민주당은 피해를 피했지만 통합 전략의 힘이 약해졌다. 대통령실은 유연함을 보였지만 인사권의 신뢰에 흠집을 냈다. 오직 이혜훈만이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이 이 사태의 냉혹한 결산이다.

이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은 실패이자 경고다. 통합은 상징으로 시작되지만 구조로 완성되지 않으면 붕괴한다. 다음 인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무거워야 한다. 단순히 중도적 인물이 아니라 진영이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비용이 개인이 아니라 정치 전체에 분산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카드는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지명하는 순간, 보수 진영 전체가 통합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가 한번에 드러난다. 이번처럼 개인 한 명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통합은 다시 실패할 뿐이다. 통합은 용기가 아니라 구조다. 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통합은 계속 좌초된다.

이혜훈 지명 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통합 정치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큰 통합의 승부수를 던질지, 아니면 진영 정치로 돌아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판에서 진짜로 패배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 없는 통합 정치였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통합을 다시 시도한다면, 누구를 지명해야 하는가. 이혜훈처럼 ‘중도적 보수’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피할 수 없는 이름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는 단순한 한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를 지명하는 순간, 문제는 한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보수가 통합 정부에 들어올 것인가”라는 집단적 선택으로 바뀐다. 이것이 홍준표 카드의 힘이다. 개인을 흔드는 정치가 아니라, 진영 전체를 결정의 장으로 끌어내는 정치가 된다. 통합이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홍준표를 지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찬성하면 통합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이다. 이번 이혜훈 사태처럼 한 개인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와는 정반대의 정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온건한 타협형 인물이 아니라, 찬반을 피할 수 없는 이름, 바로 홍준표다.

홍준표 카드는 분명 불편할 것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왜 하필 홍준표냐”고 반발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왜 우리에게 통합의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란 원래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정치다.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으로는 통합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편한 선택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통합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바로 직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장관 지명을 철회한다고 해서 야당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며 "지명 철회가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