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소신파’ 조경태 의원 혼란의 국힘을 말하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12.08 11:51:39
  • 호수 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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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를 외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일컬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장 대표의 상식엔 맞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제든지 소통할 수도 있다”면서도 “동의하는 쟁점·사안이 있으면 함께하고, 없으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 의원의 관계를 놓고, 일각에선 “결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조 의원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에선 선거 전략으로 빅텐트론이 제시된 후 패배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또 빅텐트론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빅텐트론을 선호하는 이유는?

▲빅텐트론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됐다. “상대보다 약해서 이기기 어려울 때, 연대를 통해 일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내 빅텐트론 선호는 정당으로서 자생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다. 이런 상태로는 빅텐트란 말에 설득력이 안 붙는다.

국민의힘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여러 호재가 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말한 장동혁 대표 체제로부터 비롯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지 못해서 크게 실망하는 지지자들도 많은 것 같다.

-장 대표는 자유통일당·자유민주당·우리공화당·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혁신당을 연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을 아우르는 빅텐트가 가능하겠는가?

▲비상계엄이라는 오염 물질·불량 상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비상계엄 관련 사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연대·통합을 하려는 분들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는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될 거라고 본다. 그런 정당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가만히 놔둬도 그들은 국민의힘에 표를 줄 것이다. 그들과의 연대를 외연 확장으로 보기엔 민망하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제1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민주당이 각종 입법을 몰아치듯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여당의 폭주를 막기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저는 민주당이 정치를 잘한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윤 어게인·비상계엄·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세력이 과연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다.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일컬어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잘못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용기가 없어서 일반적·상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또 같은 물이 든 패거리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비상계엄 실패를 통탄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그분들은 독재 국가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사이비 정당이 된다. 정당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본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것은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망하는 길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이 민주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는데….

▲장 대표의 발언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장 대표의 상식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장 대표의 그 발언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과 비유할 수 있는가? 또 그 발언은 민주화를 상징하는 김 전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정권에 항거하신 분이다. 그런 분을 추 의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고인 모독이다.

“황·YS 발언은 해당 행위·고인 모독”
“장 선택한 당원들도 현 상황 감수해야”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한 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결별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은 만나서 의논해야 할 만큼 특별하고 강력한 정치적 사안이나 쟁점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소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저와 한 전 대표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결별’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동의하는 쟁점·사안이 있으면 함께하고, 없으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다.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한 전 대표 스스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한 전 대표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이해한다.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조경태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저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한 후 새롭게 가야 희망이 있다고 봤다. 당시 일반 여론조사에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제가 당선됐다면 국민의힘의 위상이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다. 저는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당원들은 장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원들도 현 상황은 감수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친한계를 겨냥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모욕 논란은 당사자인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박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장 대표는 반려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박 대변인이 당직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

하지만 사의를 반려해서 당 전체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박 대변인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거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본 장애인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할지 되묻고 싶다.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등 일부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들의 당협위원장 공모 탈락과 관련해서도, 합당한 선발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공모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억울해하는 게 다반사다. 객관적 선정 기준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한국 정치에선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한 파벌 정치가 구조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소신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정치관에서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 중 최상위에 있는 분들은 국민이다. 정당·정파는 하위 개념이다. 저는 특정 정파에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 길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제가 올바른 길을 선도하면, 많은 분께서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제 얘기를 잘 새겨듣고, 정파의 이익을 뛰어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최근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일부 부산 지역 신문은 “조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고심한다”고 보도했는데?

▲글쎄다. 저는 부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저는 북극항로가 부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저는 토목공학 박사다. 수치가 정확해야 지지·응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북극항로엔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전망만 제시돼서 제2의 대왕고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경제성에 대한 평가 없이 뜬구름 잡듯이 잘될 거라고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하니까 부랴부랴 내년 3월까지 타당성·적정성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절차를 무시하면서 상대에겐 절차를 지키라고 한다. 경제성·수요·기후 조건·환경·예산 투입 등 모든 부분을 종합해 분석해 보니 마치 침대에 사람을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 당 대표 선거 불참? 스스로 물어봐야”
“부산시장 출마? 글쎄…부산특별시 승격부터”

저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지구엔 재앙이 될 거라 생각한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건 지금 온난화가 그만큼 더 심해졌단 뜻이다.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얼음을 강제로 깨면서 항해하는 것 자체가 환경파괴다. 우리나라의 많은 환경단체가 왜 이를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환상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이슈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정당하다면 공개토론에 응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북극해 항로를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일컬어 내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정리하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저는 국회 해양수산법안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런 제가 부산 발전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북극항로가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게 된다. 중·장기 계획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선 ▲해양수산부·HMM 이전 ▲부·울·경 30분 시대 등을 주장하면서 부산 공략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있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는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양당이 함께 노력해서 부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만 풍선을 띄우는 식으로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DB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기업 이전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게 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그래서 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

부·울·경 30분 시대도 실현되려면, 도로·철도 등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통망을 편성해야 한다.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체화해야 한다.

-부산은 인구가 줄고 있고, 청년의 이탈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출산율도 줄고 있다. 근본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거론되는데?

▲현재의 인구 유출 속도대로라면, 5년 후엔 인천에게 역전 당한다. 물론 부산·인천이 함께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산은 지방 도시를 대표한다. 부산이 축소되는 건 지방 소멸을 상징한다. 부산이 부활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 이전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해 부산을 부산특별시로 승격시켜 ‘해양수도 부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일극 체제를 양극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이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매우 좋은 곳이다.

▲그래서 ‘해양수도 부산’을 제안했다. 부산엔 산·강·바다가 모두 있다. 지난 10월엔 부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을숙도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있고, 다대포엔 아름다운 낙조가 있으며, 태종대의 절경도 있다. 감천 문화마을도 국제적인 매력이 있다. 해운대·광안리 등 기존 관광지와 어우러진 자연 생태 도시로서 아시아 최고의 해양 생태·관광 허브 도시, 훌륭한 관광지구를 만들 수 있다.

부산엔 서울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 철도망을 구성해야 한다. 거미줄형 도시 철도망을 구축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다. 부산이 금융·물류·해양 관광 중심 도시가 된다면,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엔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절연하고, 극우화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3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 지도부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도 지난 2018년 때처럼 싹쓸이당할 수 있다.

최근 84세 되신 국민의힘 부산 당원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장 대표 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다.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과 빠르고 확실하게 절연하고, 새로 거듭 태어나는 정당이 돼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2026년엔 어떤 야당이 돼야 하겠는가?

▲윤 어게인·부정선거론·비상계엄 옹호론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내치지 못한 채 옹호하는 게 국민의힘을 부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진 ‘희망’이란 두 글자를 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토목에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새롭게 태어나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해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출 수 있다고 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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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