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도움 준 동료의원·친구들 모두 투명하다”


국민을 잘 살게 한 국회의원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사정칼날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향하고 있어 마음이 영 편치 않다. 또 검찰 수사의 화살이 참여정부를 향할 때마다 이 의원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곤 한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과의 약속 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깨끗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 임하는 이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대통령 임기 5년은 짧다. 5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나간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흉 찾기에 몰두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광재 의원은 참여정부를 향해 사정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권은 유한하되 국민과 나라는 무한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를 향한 사정칼날이 또 다시 시작됐다. 안희정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박연차 회장 등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안희정 최고위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최고위원을 믿고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백원우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친구들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었던 부분은 있고 투명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의원의 이름도 연일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6번의 특검이 있었다. 이중 2번이 ‘이광재’ 특검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을 뿐이다.

-참여정부 수사는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만약 각종 의혹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감각과 의식이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70~80년대 사고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적 이용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국민들을 믿는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 ‘심판론’ 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곧 국정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 국가균형발전,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권위를 던졌고, 국민을 섬겼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

-당내에서는 386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정권교체 책임론의 귀결을 386에게만 전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386은 외부의 시각처럼 정권의 핵심에 서지 않았다. 386의 공과를 같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지 이제 불과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시간이 더 지나고 역사가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 386에 대한 평가도 달게 받겠다.

-친노 인사들의 모임인 청정회(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의 모임)를 놓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청정회 모임은 순차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갖기 때문에 강원도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청정회 모임에서는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중산·서민층 복지강화,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제공, 농촌의 복원과 소득증대, 평화와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 등의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대안정책 만들기에 함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들과 소통될 수 있다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의 정치상은 무엇인가.
▲최근 매우 뜻 깊은 상을 하나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해 주는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분야 ‘대상’을 받았다. 17대부터 5년여 정치경험 중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만큼 앞으로 더 약속을 잘 지키라는 책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는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원망을 주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수십 번 지역에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겠다는 게 내 정치상이다.

 이광재 의원 프로필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단 기획팀 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17·18대 국회의원

이 의원이 바라본 ‘정동영 덕진 출마설’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재보선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정 전 장관 측에서 전주 덕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출마를 한다면 인천 부평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은 본인의 의지인지가 중요하다. 정치인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정당화’가 우선”이라고 밝혀, 수도권 출마를 원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정 전 장관이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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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