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사들의 이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년 이탈하는 검사들의 수가 신규 임용된 검사 수를 훌쩍 넘었다. 게다가 다가오는 조기 대선 이후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이탈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초기와는 다르게 로펌에서도 검사 출신 영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제 ‘만년 검사’라는 말은 사라진 듯하다.
검찰 퇴직자가 신규로 임용된 검사들보다 많다. 탈검찰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형 로펌서도 검사들을 기피하고 있어 퇴직한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다.
100명 이상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9명이던 퇴직자는 2022년 1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이다. 2022년 이후에는 100명 이상의 검사가 검찰에서 떠난 셈이다.
지난달에도 이미 40명의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00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사 정원인 2292명의 5%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6·3 대통령선거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퇴직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퇴직자 중에선 주로 일선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15년차 미만 검사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 중 15년 차 미만은 60명으로 45%였다. 10년 차 미만 검사는 38명에 달했다.
저연차 검사들이 이탈하는 반면 지난해 신규 임용 검사는 퇴직자 수를 밑돌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 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지난해 퇴직자 수의 68% 수준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부장 바로 아래에 2년차 한 명 있는 상황서 수사가 되겠느냐”며 “소도시도 아니고 서울 내 검찰청서 평검사 인력 부족이 단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부서별로 검사 정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부서당 부장검사 아래로 검사 4~5명을 둔다. 하지만 현재는 이른바 ‘허리’를 맡아줄 검사가 없어진 것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야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평검사들이 대거 사직 행렬에 나서고 있다”며 “검사는 사명감과 정의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자리인데 평검사들이 개인 자리를 버틸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대적 개혁 공약 여파
퇴직자 밑도는 임용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알릴레오 대담’에 출연해 “(검찰이)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피수사 경험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얘기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이미 관련 법안도 준비된 상태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의원)는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수사청)를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검찰을 세 조각 내는 이재명 후보의 모델과 달리 수사와 공소제기(기소)를 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신설하는 중수처와 공소청에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다. 대신 중수처를 신설해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 범죄 수사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한 검찰 관계자는 “몇 개월만 지나면 검찰 조직이 사라질 수 있고, 수사청이나 공소청 중 하나로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를 동료들과 나누곤 한다”며 “기소 권한이 없으면 검사가 아니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만 한다면 그것도 검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더 이상 조직에 남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막상 검찰을 떠나더라도 예전처럼 로펌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윤정부 초기에는 로펌과 대기업서 검사 출신을 영입하려고 경쟁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사 출신 영입을 기피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대형 로펌서 부장검사 이상급에 스카웃 제의를 했지만 이제 웬만한 규모의 로펌은 부장급 자리가 다 찼다”며 “로펌서 검찰 출신으로 원하는 사람은 실무를 맡을 평검사인 경우가 많아서 연차가 높아지기 전에 퇴사하는 평검사들이 늘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부장 밑에 평검사 1~2명뿐”
로펌선 검사보다 판사 선호
대신 대규모 로펌은 사건이 꾸준하게 있는 송무 영역의 판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이 3년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면 대거 대형 로펌에 영입이 되지만 검사장이나 고검장 출신을 영입하는 대형 로펌은 없지 않느냐”며 “최근 로펌들의 영입 리스트서 검사장 이상급들은 완전히 없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19기)을 최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2021년 인천지법원장을 퇴임한 뒤 취업제한기한(3년)이 끝나자 바로 영입한 것이다.
광장은 19기 중 에이스이자 실력파로 평가받는 강 전 원장 외에도 하태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대법원 형사총괄부장을 지낸 홍은표 제주지법 부장판사(34기), 상법 전문가인 최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39기), 서동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40기) 등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송무 영역 강화에 나섰다. 고상교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단독 부장판사(33기)와 이원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35기)를 영입했다. 이 밖에 법무법인 YK는 금융·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와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을 맡았던 김택형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40기) 등을 영입했다.
3년 전만 해도 로비용이란 비판이 나왔음에도 기업 사외이사와 고위직에 퇴직 검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특히 특수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 ‘러브콜’이 쏟아졌다.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이나 갓 퇴직한 검사 영입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사관도?
검사 외에 수사관들도 검찰개혁 이후 수사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후 수사 환경이 더 나빠진 상황에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특수활동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사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더한 부담이 올 것으로 예상돼 검찰을 떠나려는 동료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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